TOPIC / 경제·정책

정부 제도·예산

예산안과 연금, 청년미래적금, AI 구독료 세액공제, 전력 시장 제도, 검찰청 폐지와 유아 과외 신고제까지 새 제도가 생활에 닿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최신 정부 제도·예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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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2026.09.26 09:27

청년미래적금 2차는 10월 7~16일 7영업일에 받는다. 출생연도 홀짝에 따라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은 6일. 5부제 달력, 나이·소득 기준, 기여금 6%·12% 계산, 1차 탈락 사유와 가심사를 정리했다.

경제·정책2026.09.25 08:16

유아 과외 신고가 10월 1일 시작된다. 4세 고시 금지와 함께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도 교육청 신고 대상이 됐다. 형태별 대상, 서류, 허용되는 상담의 경계, 과태료를 정리했다.

경제·정책2026.09.25 08:16

10월 2일 검찰청 폐지로 고소장은 경찰로 간다. 검찰에 쌓인 미제 16만5,020건과 검사 수사 사건의 90일 유예, 새로 생긴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까지 고소인이 확인할 것을 정리했다.

2027년 예산안 총지출 820조9000억원. 세금이 늘어난 경로부터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원, 산업 21조3000억원, 4대 급여 27조1000억원까지 — 돈이 흐르는 순서를 단계별로 따라간다.

2040년 반도체 전력수요 전망이 넉 달 만에 6.2배로 불어났다. 한전 독점 전력망이 민간에 열리는 배경과, 그 설비 비용의 청구서가 내 고지서에 닿는 경로를 계산기로 확인한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912만 2천 명, 월평균 73만 7천 원. 그러나 중위금액은 49만 7천 원이고 절반은 월 50만 원 이하다. 평균의 함정,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3가지 감액, 다층 노후소득 쌓는 법을 계산기로 정리했다.

청년 생성형 AI 구독료 연 최대 30만 원 세액공제 법안(2026.8.25 발의)과, 결제만 해놓은 구독을 실무로 돌리는 3단계 체크리스트. 본전 계산기와 네이버 데이터랩 29일 검색 궤적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