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2027 10%, 월급 300만 원이면 직장인 월 7,500원 더 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7년 1월분부터 10%로 오른다.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은 월 7,500원, 지역가입자는 1만 5,000원 더 낸다. 월급별 계산표와 계산기, 2033년 13%까지 연도별 표를 담았다.
TOPIC / 경제·정책
정부 제도·예산
예산안과 연금, 청년미래적금, AI 구독료 세액공제, 전력 시장 제도, 검찰청 폐지와 유아 과외 신고제까지 새 제도가 생활에 닿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최신 정부 제도·예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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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한도 50만 원 더, 남은 두 달 계산법
2026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 25만 원) 늘어 최대 400만 원이다. 25% 문턱과 남은 두 달 결제수단을 따지는 계산기를 담았다.
2027 공무원 시험 일정: 9급 필기 3월 27일, 달라지는 3가지
인사혁신처가 2026년 11월 5일 공고한 2027 공무원 시험 일정. 9급은 1월 25~29일 원서·3월 27일 필기, PSAT는 2월 27일·7월 10일. 원서 두 번과 성적 인정일, 기준일 계산기를 정리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4일 통지, 내 신청은 언제까지 답이 오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도 회사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신청일로부터 14일 안에 서면·전자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신청일별 통지 기한 계산기와 신청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양도세 환급 조회, 기본공제 누락 4,687명 21억…나도 대상일까
국세청이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세 신고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누락한 4,687명에게 11월 3일 21억 원을 돌려줬다. 대상 판별 3문항, 홈택스 조회법, 계좌 없을 때 받는 법을 계산기와 담았다.
구글·애플 과징금 637억, 내 앱 구독료는 싸질까
방미통위가 구글 429억·애플 208억 원, 합계 637억 원 과징금안을 10월 28일 전체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앱 가격을 가를 쟁점과 내 구독료 웹 결제 환산기를 담았다.
공무원연금 수령나이 62~65세, 내 퇴직연도면 몇 살부터 받나
공무원연금 수령나이는 1996~2009년 임용자 기준 퇴직연도별 62~65세다. 헌재가 10월 22일 4대4로 합헌 결정했다. 퇴직연도별 표와 조기퇴직연금 25% 감액 손익분기 계산기를 담았다.
실업급여 해외여행 가능할까, 실업인정일 하루가 가른다
실업급여 받는 중 해외여행은 막히지 않지만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서 신청해야 한다. 해외체류 부정수급 적발은 2025년 2,134명으로 57.0% 늘었다. 출국 전 날짜 계산과 대리 신청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다.
가상자산 과세 4번째 유예 검토, 2027년 시행 전 알아둘 5가지
가상자산 과세는 현행법상 2027년 1월 시행되지만 청와대가 10월 25일 2년 유예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250만 원 공제·22% 세율, 12월 31일 의제취득가액, 신고 시기를 내 세금 계산기와 함께 정리했다.
새도약기금 대상, 내 빚도 될까? 조건 4가지와 원금 5% 구상
새도약기금은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시작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빚을 사들여 소각·조정하며 10월 2일까지 95.7만 명분을 샀다. 원금 5% 매입 구상과 차이, 내 빚 확인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아이맞이지원금·보금자리론 세대별 정리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내용을 세대별로 나눴다.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원,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프리랜서 육아수당, 공공주택 57만1000호와 아직 시행 시점이 없는 것까지.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10월 14일 첫 공개, 무엇을 봐야 하나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이 10월 14일 14시 청와대 영빈관 비전선포식에서 처음 공개된다.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배경과 생중계, 국민참여단 100명, 분야별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
정유사 담합 과징금 4.6조, 아직 확정 아니다: 44조와 남은 절차
정유사 담합 과징금 4조6,305억원은 관련 매출 44조1,000억원에 옛 고시 상한 10.5%를 곱한 단순 계산이다. 10월 7일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심사보고서 뒤 남은 절차와 회사 반박을 정리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잔여 1,940억, 언제 소진되나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는 10월 8일까지 약 4,060억 원(67.7%)이 팔려 1,940.5억 원이 남았다. 하루 758억 원 속도면 10월 14일 무렵 소진되지만, 증권사 몫은 10월 13일에 먼저 끝날 수 있다.
미성년자 증여 한도 2,000만원, 자녀 통장 증여세 없이 넣는 법
미성년자 증여 한도는 10년간 2,000만원이다. 예·적금 10억 이상 미성년자 52명 통계와 함께 자녀 통장 증여세, 부모·조부모 합산, 홈택스 신고 순서를 정리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4년 적립이면 10만원 더, 특별퇴직공제 바뀐 구간표
건설근로자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이 7년에서 4년 이상 적립자로 넓어졌다. 4~7년 10만원 신설, 구간표·청구 조건·퇴직공제금 조회법과 어림 계산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일, 내 몫은 6일 — 홀짝 이틀과 한글날 공백
청년미래적금 2차는 10월 7~16일 7영업일에 받는다. 출생연도 홀짝에 따라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은 6일. 5부제 달력, 나이·소득 기준, 기여금 6%·12% 계산, 1차 탈락 사유와 가심사를 정리했다.
10월 1일부터 유아 과외도 신고제: 방문 영어·놀이수업 선생님이 확인할 것
유아 과외 신고가 10월 1일 시작된다. 4세 고시 금지와 함께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도 교육청 신고 대상이 됐다. 형태별 대상, 서류, 허용되는 상담의 경계, 과태료를 정리했다.
검찰청 폐지 D-7, 이미 검찰에 가 있는 내 사건은 어떻게 되나
10월 2일 검찰청 폐지로 고소장은 경찰로 간다. 검찰에 쌓인 미제 16만5,020건과 검사 수사 사건의 90일 유예, 새로 생긴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까지 고소인이 확인할 것을 정리했다.
821조 예산안, 내 통장에 닿는 건 어디까지인가
2027년 예산안 총지출 820조9000억원. 세금이 늘어난 경로부터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원, 산업 21조3000억원, 4대 급여 27조1000억원까지 — 돈이 흐르는 순서를 단계별로 따라간다.
AI 데이터센터가 내 전기요금을 올릴까 — 한전 독점이 풀리는 진짜 이유
2040년 반도체 전력수요 전망이 넉 달 만에 6.2배로 불어났다. 한전 독점 전력망이 민간에 열리는 배경과, 그 설비 비용의 청구서가 내 고지서에 닿는 경로를 계산기로 확인한다.
연금 받는 노인 912만 명 — 그런데 절반은 월 50만 원도 못 받는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912만 2천 명, 월평균 73만 7천 원. 그러나 중위금액은 49만 7천 원이고 절반은 월 50만 원 이하다. 평균의 함정,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3가지 감액, 다층 노후소득 쌓는 법을 계산기로 정리했다.
AI 구독료 세액공제 추진 — 월 3만 원 본전 뽑기 핸드북
청년 생성형 AI 구독료 연 최대 30만 원 세액공제 법안(2026.8.25 발의)과, 결제만 해놓은 구독을 실무로 돌리는 3단계 체크리스트. 본전 계산기와 네이버 데이터랩 29일 검색 궤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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