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과징금 637억, 내 앱 구독료는 싸질까

10월 28일 방미통위 전체회의에서 무엇이 정해지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0월 28일 전체회의에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제재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컷뉴스(10월 27일)에 따르면 상정 여부는 27일 오후 의안 확정 때 결정되며, 방미통위는 "제재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건은 두 덩어리다. 과징금은 액수가 정해지면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고, 시정명령은 두 회사가 앞으로 결제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적은 명령이다. 앱 이용자의 지갑에 닿는 것은 시정명령 쪽이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위반 혐의 4가지는 무엇인가

구글·애플이 받는 혐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한 행위 네 가지다. 비즈니스포스트·시사투데이(10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방미통위 조사 결과는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외부 결제 이용에 불이익을 주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는 내용이다.

표의 네 가지 가운데 ④는 애플에만 걸린 혐의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 기간과 관련 매출로 정해지며, 혐의별 배분은 공개되지 않았다.

안티 스티어링이 뭐길래 앱 구독료가 달라지나?

안티 스티어링(anti-steering)은 앱마켓이 개발사가 이용자에게 외부 결제를 안내하거나 그쪽으로 유도하지 못하게 막는 정책이다. 시정명령에 안티 스티어링 금지 의무가 들어가면 앱 안에서 "웹에서 결제하면 더 싸요"라는 안내와 결제 링크를 둘 수 있게 된다.

웹 결제에는 앱마켓 수수료가 붙지 않고 카드·결제 대행 수수료만 든다. 월 1만 원 구독을 앱에서 팔면 개발사 몫은 7,000원이지만, 웹에서 팔면 7,216원만 받아도 같은 몫이 남는다. 그 차이 2,784원이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여지다.

아래 환산기는 내 구독료를 넣어 같은 계산을 해 본다. 개발사가 아낀 수수료를 얼마나 값에 반영할지는 알 수 없어 비율을 직접 고르게 했다.

앱이 웹 결제를 안내할 수 있게 되고 웹 결제에는 앱마켓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는 가정의 시나리오 추정이다. 실제 가격은 각 회사가 정하며 부가세·환율·프로모션은 반영하지 않았다.

미국·EU는 안티 스티어링을 어떻게 풀었나

미국과 EU는 이미 앱이 외부 결제를 안내하도록 열어 둔 상태다. 미국은 에픽게임즈 소송의 법원 명령으로, EU는 디지털시장법(DMA) 집행으로 같은 쟁점을 다뤘다.

미국 항소법원은 애플이 링크 결제에 받으려던 27% 수수료가 사실상 외부 결제를 막는 효과를 냈다고 봤다. 수수료를 아예 못 받게 할지, 얼마까지 받게 할지가 해외에서도 남은 숙제라는 점은 한국 시정명령 문구를 읽을 때도 같다.

인앱결제 과징금이 매겨지면 앱 결제가가 바로 내려가나?

구글·애플 과징금 의결 뒤 남은 일정, 2026년 11월부터 볼 것

구글·애플 제재는 의결로 끝나지 않는다. 방미통위는 10월 28일 회의 뒤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고, 시정명령 이행과 불복 여부가 그 뒤를 잇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