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D-7, 이미 검찰에 가 있는 내 사건은 어떻게 되나

수사하는 곳과 기소하는 곳이 완전히 갈라진다

이번 개정의 뼈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는다. 그동안 검사가 직접 하던 보완수사도 없어지고, 부족한 부분은 경찰 등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고소인이 체감하는 변화는 아래 다섯 줄로 정리된다.

처리 속도의 기준도 생겼다. 국가경찰위원회는 9월 10일 경찰수사규칙·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수사 3개월 처리를 원칙으로 넣었다. 연장하려면 상급자 승인이 필요하다. 개정법 해설에서는 경찰 3개월, 공소청 기소 판단 3개월을 합쳐 최대 6개월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다만 보완수사 요구가 오가면 이 시계는 다시 늘어난다.

공소청은 수사하지 않고, 중수청은 기소하지 않는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역할은 분명하게 나뉜다. 수사하는 세 곳(경찰·중수청·공수처)과 기소하는 한 곳(공소청)으로 보면 된다. 중수청과 경찰은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7대 범죄'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 하나는 위의 중수청 수사 범위다. 다른 하나는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곧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다.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의결된 중수청 조직운영법 개정으로, 공소청 검사는 이 범죄들에 대해 중수청에도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사건을 경찰이 모두 공소청에 넘기게 하는 '전건송치'는 시행일보다 늦게, 별도 입법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경찰서에 내고, 두 개의 3개월을 기억한다

10월 2일 이후 새로 고소한다면 제출처는 관할 경찰서다. 사건이 중수청 7대 범죄에 해당하면 중수청에도 낼 수 있다. 종전처럼 검찰(공소청)에 직접 고소장을 내 수사를 요구하는 길은 없어진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통지가 온다. 여기서부터 새 기한이 흐른다.

이의신청은 수사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경찰은 이를 공소청에 보내고, 공소청 검사가 검토한다. 문제는 속도다. 매일신문은 경찰 불송치가 2021~2025년 49% 늘어 연 58만 건을 넘었고, 올해 이의신청 비율은 11.3%지만 송치 뒤 기소로 뒤집히는 경우는 2% 수준이라고 전했다. 3개월 기한은 통지서가 나간 날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 센다. 뜯지 않은 우편물 하나가 이의신청 기회를 가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방식(첫날 빼고, 달로 정한 기간은 달력대로, 끝날이 토·일이면 다음 평일)으로 계산한 추정치다. 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았다 — 끝날이 공휴일이면 실제 마감은 이보다 늦다. 10월 1일 이전 통지는 개정법의 3개월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도됐으나, 늦추지 말고 바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하다. 법률 자문이 아니다.

검찰에 쌓인 사건은 7개월 새 1.7배가 됐다

대검찰청 통계로 7월 말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16만5,020건이다. 지난해 말보다 6만8,764건(71.4%) 늘었다. 6개월 넘게 처리되지 않은 사건은 3만2,591건으로, 2021년 2,503건의 13배다. 폐지를 앞두고 인력이 조직 개편과 공판 준비로 옮겨 가면서 쌓인 몫이 크다.

대검은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고 있다. 10월 2일 전에 끝낼 사건, 시행 뒤 최장 90일 더 수사할 사건, 경찰·중수청으로 넘길 사건이다. 검사가 직접 인지한 사건은 분류가 끝났다. 하지만 데일리안 보도(9월 24일)로는 경찰이 수사해 넘긴 송치 사건은 99% 넘게 아직 분류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송치 사건은 수사·처분에 따라 이관 대상이 계속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넘어올 규모를 알아야 인력을 배치할 수 있어 일선 경찰서마다 400~700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서 고소인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사건이 지금 어느 칸에 있는가다. 아래에서 내 경우를 고르면 된다.

연휴가 끝나면 평일은 나흘이다

9월 28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28일(월)부터 10월 1일(목)까지 평일 나흘 뒤 10월 2일(금)에 새 체계가 시작되고, 바로 이어 개천절 연휴다.

9월 28일~10월 1일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것과 수치 점검

제목을 누르면 펼쳐진다. [수치 점검]은 이 글을 쓰며 처음 받은 정리와 확인된 사실이 달랐던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