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담합 과징금 4.6조, 아직 확정 아니다: 44조와 남은 절차

정유사 담합 심사보고서는 결론이 아니라 심사관의 의견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심사관)는 10월 7일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다. 사무처가 조사한 사실과 법 위반 판단, 제재 의견을 적어 위원회에 올리고, 같은 문서를 피심인(제재 대상 회사)에게 보낸다.

이번 보고서에 적힌 제재 의견은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다. 사무처는 두 회사의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봤다. 하지만 이 판단을 받아들일지, 과징금을 얼마로 할지는 위원들이 전원회의에서 정한다. 회사가 의결에 불복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다툰다.

두 회사는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겠다고만 했다. 전원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위가 본 것은 4년의 정보 교환과 3월의 공급가 합의 두 차례

공정위는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휘발유·경유·등유의 입금가, 확정가, 할인 등 판매정책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까지다. 오행록 카르텔조사국장은 “전쟁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급변한 점이 정보교환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서울경제).

여기에 더해 올해 3월 초, 미·이란 전쟁 직후 실제 판매가격인 입금가를 두 차례 합의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공정거래법 제40조 1항 9호)과 가격 담합(1호)을 함께 적용했다.

입금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넘길 때 먼저 받는 값이고, 확정가는 다음 달 초 정하는 최종 값이다. 두 가격의 차액은 나중에 정산한다. 검찰은 별도 수사에서 “SK에너지가 HD현대오일뱅크보다 리터당 약 30~40원 높게” 입금가를 올리기로 했다고 봤다(머니투데이).

정유사 담합 과징금 4.6조는 44조에 10.5%를 곱한 상한일 뿐이다

관련 매출액 44조1,000억원은 공정위 심사관이 담합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 매출이다. 담합으로 번 이익이 아니다. 기간이 약 4년(약 1,520일)이니 하루 약 290억원, 보도로는 ‘하루 약 300억원’꼴이다. 서울경제는 “대부분은 가격정보 교환과 관련된 매출이며, 실제 가격 담합 매출은 이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4조6,305억원은 이 매출 전체에 옛 과징금 고시의 ‘중대한 위반행위’ 상한 10.5%를 곱한 값이다. 서울경제와 국민일보 모두 ‘단순 계산’이라고 밝혔다. 같은 구간의 하한 3%를 곱하면 1조3,230억원이다(한국경제).

실제 과징금은 이 곱셈에서 끝나지 않는다. 관련 매출의 범위부터 위원회가 다시 판단하고, 위반 기간·가중·감경·재무 상태를 반영하는 조정을 거친다. 아래 계산기는 조정 전 산정 기준 금액만 보여 준다.

추정 계산이다. 실제 과징금은 산정 기준 금액에 위반 기간·가중·감경·재무 상태를 반영한 조정을 거쳐 전원회의가 정하며, 관련 매출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일방적 진술”, SK에너지는 “송구”

두 회사의 대응은 결이 다르다. HD현대오일뱅크는 담합 자체를 부인했고, SK에너지는 사과와 함께 가격 정책을 바꾸겠다고 했다. 둘 다 심의에서 사실관계와 법률 쟁점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은 같다.

GS칼텍스·에쓰오일은 왜 공정위 담합 혐의에서 빠졌나

공정위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담합 가담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글로벌이코노믹). 뉴스웨이는 두 회사가 “직접 가격을 협의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됐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그 이상의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검찰의 설명은 조금 더 구체적이다. 검찰은 두 회사가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을 뒤따라 올렸지만, 명시적 합의 없이 경쟁사를 의식해 움직인 ‘의식적 병행행위’로 봐 가격 담합 처벌에서는 뺐다. 대신 주유소에 물량 전부를 사게 한 전량구매계약 문제 등으로 네 회사 법인을 모두 기소했다.

기름값 담합 과징금, 내 주유비와는 무슨 관계인가

짧게 답하면, 과징금이 얼마로 정해지든 그 돈이 소비자에게 돌아오지는 않는다. 담합이 주유소 가격을 얼마나 올렸는지도 아직 공개된 숫자가 없다. 자주 묻는 것을 묶었다.

의견 제출 8주 뒤 전원회의, 다음에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