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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제도 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 상시 가이드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0~26조 · 시행령 제8·9·14·16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매매 절차·실거주 2년, 내 집도 대상일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집을 사기 전 시·군·구청 허가를 받고 2년 직접 살아야 하는 곳으로, 국토교통부 공고상 서울 25개 구·경기 12곳 아파트가 해당한다. 허가 기준은 주거지역 대지지분 6㎡ 초과라 사실상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고, 지정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매매 절차·이행강제금·전세 낀 집과 경매 예외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하고 내 집 판정기를 붙였다.

주황 경계 안 아파트 앞 열쇠구멍 모양 문 너머로 보이는 불 켜진 창과 실내화
글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만든 이미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계약보다 구청 허가가 먼저다 칸 = 단계
채운 칸 = 매수·매도인이 할 일 · 옅은 칸 = 구청이 할 일 · 점선 칸 = 허가 뒤 의무
계약 전
허가 신청
15일 안
계약 30일
잔금·등기
취득 뒤
매수인살 사람
약정
신청
계약
잔금
2년 거주
매도인팔 사람
약정
신청
계약
등기
구청시·군·구청장
접수
허가
이용 조사
허가 신청은 매수·매도인 공동(법 제11조 ①), 처리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시행령 제8조 ③), 실거주는 취득일부터 2년(시행령 제14조 ②)이다. 계약 신고 30일은 법 제3조.
1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곳 아파트는 사기 전에 허가부터 받는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2 허가를 받으면 취득일부터 2년 직접 산다. 세를 놓으면 취득가액의 7%를 해마다 이행강제금으로 낸다.
3 경매·상속·증여·청약 당첨은 허가 밖이다. 세 낀 집은 무주택자만 2027년 12월 31일까지 입주 유예를 신청한다.
허가 기준 면적 주거지역 대지지분 6㎡ 초과 시행령 기준 60㎡의 10%
허가 처리 기간 신청서 받은 날부터 15일 시행령 제8조 ③
실거주 의무 취득일부터 2년 시행령 제14조 ②
세를 놓으면 취득가액 대비 해마다 7% 비워 두면 10%
서울·경기 12곳 지정 기간 끝 · 연장 12월 결론 12월 31일 2026년
서울 10월 허가 신청 아파트 · 9월 3,649건 3,947건 +8.2%

2026년 11월 16일 기준.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법 2024년 5월 17일 시행판, 시행령 2026년 10월 1일 시행판), 구역은 국토교통부·경기도·서울시 공고와 보도를 썼다.

1 뜻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엇을 막나 — 전세 낀 매수와 비워 둔 집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하게 오르는 곳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5년 안의 기간으로 정해, 일정 면적을 넘는 땅을 사고팔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한 구역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아파트를 사면 그 단지 땅의 내 몫, 곧 대지지분을 사는 것이어서 아파트 거래도 허가 대상이 된다. 줄여서 토허구역, 제도는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라고 부른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19호에 따르면 2025년 10월 20일부터 서울 25개 구 605.2㎢와 경기 12곳 501.0㎢의 아파트가 허가구역이다. 허가 기준 첫 줄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제12조 1호 가목)라서, 허가는 내가 들어가 살 집에만 난다.

막는다
전세 끼고 사기(갭투자). 사자마자 세를 놓거나 비워 두는 매수는 허가 목적에 맞지 않는다.
막는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 효력이 없고(제11조 ⑥), 2년 이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 대상이다(제26조 ③).
된다
내가 들어가 살 집 사기. 허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직접 산다.
된다
경매·상속·증여·새 아파트 청약. 허가 절차 밖에 있다(5절).
2 허가 면적

토지거래허가 면적은? 주거 6㎡·상업 15㎡·녹지 20㎡ 초과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면적은 서울·경기 아파트 기준으로 주거지역 대지지분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19호와 2026년 11월 15일 발표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6곳 지정 모두 이 기준을 쓴다.

대지지분은 아파트 단지 땅 가운데 내 집 몫의 면적이다. 서울 아파트 전용 59㎡형도 대지지분이 보통 수십 ㎡라 6㎡를 넘지 않는 집은 거의 없다. 면적 기준은 사실상 "아파트면 허가"로 읽으면 된다.

허가 기준 면적은 법정 기준의 10%로 줄여 놨다 단위: ㎡
회색 = 시행령 제9조 ① 기본 기준 · 색 = 지금 공고된 허가 기준(이 면적을 넘으면 허가)
시행령 기본 기준도시지역 용도지역별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지금 지정 공고기본의 10%만 넘어도 허가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
시행령 제9조 ①은 지정권자가 기본 기준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게 한다. 도시지역 밖은 공고상 농지 50㎡·임야 100㎡·그 밖의 땅 25㎡ 초과다.

면적이 기준 이하라도 안심하기 이르다. 시행령 제9조 ③은 허가구역 지정 뒤 땅을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면 기준을 넘는 거래로 본다고 정한다. 지분 몇 ㎡만 사고파는 거래로 허가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3 매매 절차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절차, 계약 전 허가에서 등기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절차는 일반 매매와 순서가 다르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보내는 대신, 매수인과 매도인이 조건만 맞춘 뒤 함께 구청에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증이 나온 뒤에 계약을 맺는다.

단계누가기한근거
① 조건 합의(약정)매수·매도인신청 전허가 없는 계약은 무효(법 제11조 ⑥)
② 허가 신청 — 신청서·토지이용계획·자금조달계획두 사람 공동구청 접수법 제11조 ①③ · 시행령 제8조 ①
③ 허가 또는 불허가구청15일 안시행령 제8조 ③ · 통지 없으면 다음 날 허가로 봄(법 제11조 ⑤)
④ 매매계약 · 실거래 신고매수·매도인(중개 거래는 중개사)계약일부터 30일법 제3조 · 허가증이 검인을 대신(법 제20조 ②)
⑤ 잔금 · 소유권 이전 등기매수인잔금일부터 60일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⑥ 입주 · 직접 거주매수인취득일부터 2년시행령 제14조 ② 1호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대출 규칙(2025년 6·27 대책)은 허가와 별도로 붙는다.

허가 신청서에는 계약 예정 금액과 토지 이용 계획,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을 적는다(시행령 제8조 ①). 자금 계획이 바뀌면 취득한 땅의 등기일까지 변경 사항을 낼 수 있다(법 제11조 ③). 구청이 공익사업용 토지라며 선매협의에 들어가면 그 사실을 15일 안에 알려 준다.

4 실거주·이행강제금

허가 뒤 실거주 2년, 어기면 이행강제금은 얼마인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집을 산 사람은 취득일부터 2년 동안 그 집에 직접 살아야 한다(시행령 제14조 ② 1호). 의무를 어기면 구청이 3개월 안의 기간을 주고 문서로 이행을 명하고(시행령 제16조 ①),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긴다.

세를 놓으면 해마다 취득가액의 7%를 낸다 단위: 취득가액 대비 %
주석 칸 = 취득가액 10억 원일 때 한 해 금액 · 법 상한은 10%(법 제18조 ②)
사서 비워 둠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고 방치
10%
10억 원 집이면 연 1억 원
직접 살지 않고 임대전세·월세를 놓음
7%
연 7,000만 원
승인 없이 용도 변경
5%
연 5,000만 원
그 밖의 위반
7%
연 7,000만 원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이다(시행령 제16조 ④). 이행명령을 따르면 새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낸다(법 제18조 ⑤).

이행강제금은 처음 이행명령을 내린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되풀이해 매길 수 있다(법 제18조 ③). 2년 의무 기간이 지나면 더 매기지 못한다(같은 조 ④).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구청에 제기한다.

이행강제금과 별도로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고(법 제21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다(제26조 ③). 해외 이주, 병역 복무, 재해, 내가 살면서 집 일부만 세를 주는 경우처럼 시행령 제14조 ①이 정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된다.

5 전세·경매·증여

전세 낀 집·경매·증여·상속은 허가가 필요한가?

토지거래허가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에만 필요하다(법 제11조 ①). 그래서 경매·상속·대가 없는 증여·새 아파트 청약 당첨은 허가 밖이고, 전세 낀 집 매수와 분양권·입주권 매매는 허가 안이다. 탭을 눌러 경우별로 본다.

원칙

산 사람이 취득일부터 2년 직접 살아야 해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서 그대로 두는 매수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

유예 특례

무주택 매수인은 2026년 10월 1일 당시 세입자가 있던 집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하면 입주를 임대 계약 종료일까지 미룰 수 있다(시행령 제14조의2 ②). 허가 뒤 4개월 안에 취득하고, 2년 거주는 임대 최초 종료일부터 센다.

갱신 계약

허가 신청 전에 기존 세입자와 2년 이내로 갱신하고 그 계약이 기한 전에 시작되면 갱신 계약 종료일부터 2년을 센다. 종료일이 허가 뒤 4개월 안이면 특례 없이 바로 들어가 산다.

누가

2026년 5월 12일부터 허가 신청일까지 계속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이다.

경매

민사집행법 경매 낙찰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법 제14조 ② 2호). 허가가 없으니 2년 실거주 의무도 없다. 대출을 받으면 대출 규칙은 따로 본다.

공매

세금 체납처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쟁입찰 매각, 3회 이상 유찰된 토지 매각 등은 허가를 적용하지 않는다(시행령 제11조 ③ 12·16호). 그 밖의 공매는 구청에 묻는다.

상속·증여

상속과 대가 없는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부담부증여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빚을 넘겨받는 부분이 대가로 볼 여지가 있어 허가 대상인지 구청에 먼저 묻는다.

청약 당첨

주택법에 따라 사업 주체가 공급하는 새 아파트 분양은 허가를 적용하지 않는다(시행령 제11조 ③ 6호).

분양권·입주권

분양권 전매와 조합원 입주권 매매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2년 실거주는 준공 뒤 취득(등기)부터 센다.
6 조회·판정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 우리 집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에서 주소나 지번으로 한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19호도 세부 정보는 토지이음에서 확인하라고 적었다.

1 ·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열람에 주소를 넣는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칸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나오면 구역 안이다. 용도지역(주거·상업·녹지)도 같은 화면에 있다.
2 · 대지지분
등기사항증명서의 대지권 비율을 본다. "12,345.6분의 30.25"처럼 적힌 비율의 분자가 내 대지지분(㎡)이다.
3 · 공고문
허가 대상 용도를 확인한다. 서울·경기 12곳은 아파트와 아파트가 섞인 단지 16곳의 연립·다세대, 동탄·기흥·구리는 아파트, 서울 신통 후보지는 구역 안 모든 토지다.
4 · 구청
애매하면 지번을 들고 묻는다. 공고 반영이 늦거나 대상이 갈리는 집은 관할 구청 토지 담당 부서가 판단한다.

아래 판정기에 사려는 집을 넣으면 허가가 필요한지, 실거주 의무와 지정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보인다. 기본값은 서울 주거지역 아파트, 대지지분 30㎡, 매매가 10억 원이다.

판정 허가 필요
허가 기준 면적 6㎡ 초과
실거주 의무 취득일부터 2년
지정 기간 끝 2026년 12월 31일
세를 놓으면 이행강제금 연 7,000만 원

왜 대지지분 30㎡가 기준 6㎡를 넘는다. 매도인과 함께 계약 전에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정기는 국토교통부·경기도·서울시 지정 공고와 법령 원문으로 만든 일반 기준이다. 실제 허가 여부는 물건과 계약 내용, 구청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관할 구청에 확인해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직접 살지 않고 임대한 경우(취득가액의 7%)로 셈한 추정치다.

7 해제·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연장, 2026년 12월 31일 이후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고,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1월 13일 브리핑에서 "토허제 지정 이후 시장에 미친 영향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12곳 연장 여부를 놓고 시·군 의견을 받고 있다.

서울 전역·경기 12곳이 가장 먼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난다 단위: 지정 기간
막대 = 지정·신청 기간 · 값 칸 = 끝나는 날
구역 지정 기간
서울 25개 구·경기 12곳아파트 · 국토부 지정
2026.12.31
동탄·기흥·구리아파트 · 경기도 지정
2027.12.31
서울 신통 후보지 6곳모든 토지 · 서울시 지정
2028.1.28
구역 안 제도 기한
실거주 유예 신청세 낀 집 · 무주택 매수인
2027.12.31
서울시가 따로 지정한 재건축 단지·신통 후보지 구역은 공고마다 기간이 다르다(예: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 2027년 1월 28일). 경기 김포·구리·하남·의정부의 공공택지 주변 구역은 2029년 11월 2일까지다.

연장은 자동이 아니다. 끝나는 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해야 하고(법 제10조 ②),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5일 뒤에 생긴다(같은 조 ⑤). 해제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

해제는 이미 있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8·13 주택 공급 대책 때 묶은 경기 10개 시 공공택지 주변 363.36㎢ 가운데 324.03㎢(약 89%)를 풀고 김포·구리·하남·의정부 4개 시 39.33㎢만 남겼다. 반대로 서울시는 같은 달 신통기획 후보지 6곳을 새로 묶었다.

10월 서울 아파트 허가 신청은 네 권역 모두 늘었다 단위: 건
옅은 점 = 2026년 9월 · 진한 점 = 2026년 10월 · 서울시 집계
강북권 10개 구9월 1,627
1,673
한강벨트 7개 구9월 784
860
서남권 4개 구9월 708
775
강남3구·용산구9월 530
639
서울시 11월 13일 자료. 10월 전체 3,947건은 4월 8,886건의 44.4%다.

서울시 집계로 2025년 10월 20일 서울 전역 지정 뒤 2026년 10월 말까지 아파트 허가 신청은 6만 3,447건이고 그중 6만 2,014건(97.7%)이 처리됐다. 10월 실거주 유예 신청은 195건으로 전체 신청의 4.9%였다.

2026년 11월 24일
서울 신통기획 후보지 6곳 지정 시작. 금천 독산·영등포 대림·동대문 용두·은평 대조·강동 천호·도봉 쌍문, 구역 안 모든 토지.
2026년 12월
국토부, 서울·경기 12곳 연장 여부 결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유지 여부도 함께 본다.
2026년 12월 31일
서울 25개 구·경기 12곳 지정 기간 끝. 연장 공고가 없으면 1월 1일부터 허가가 필요 없다.
2027년 12월 31일
동탄·기흥·구리 지정 끝,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 날짜는 같고 제도는 다르다.
2028년 1월 28일
서울 신통기획 후보지 6곳 지정 끝.
8 자주 묻는 것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출·불허가·해제, 자주 묻는 다섯 가지

1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대출 한도도 달라지나? +

달라지지 않는다. 대출 한도는 허가가 아니라 규제지역 규칙이 정한다.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은 10월 16일부터 담보인정비율(LTV) 40%,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주택담보대출 6억 원·15억~25억 원 4억 원·25억 원 초과 2억 원 한도가 붙었다.

허가 신청 때 낸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대출이 달라지면 등기일까지 변경 사항을 내면 된다(법 제11조 ③).
2 허가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13조). 땅 주인은 1개월 안에 구청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값은 공시지가 기준이다(제16조).

구청이 15일 안에 허가증도 불허가 사유도 보내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가 난 것으로 본다(제11조 ⑤).
3 허가 전에 가계약금을 보내도 되나? +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고(제11조 ⑥), 계약 체결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제26조 ③). 대법원은 허가 전 계약을 허가가 나면 유효해지는 "유동적 무효"로 본다(1991년 12월 24일 90다12243 전원합의체).

약정서를 쓴다면 "허가가 나지 않으면 약정은 무효로 하고 받은 돈은 전액 돌려준다"는 문구를 넣는다.
4 2년 안에 팔거나 세를 놓을 수 있나? +

원칙적으로 안 된다. 2년 안에 세를 놓으면 취득가액의 7%를 해마다 이행강제금으로 내고(시행령 제16조 ③), 허가 취소 대상이 된다(법 제21조).

해외 이주·병역·재해처럼 시행령 제14조 ①이 정한 사유는 예외다. 내가 살면서 집 일부를 세 주는 것도 예외에 든다.
5 구역이 해제되면 바로 전세 끼고 사고팔 수 있나? +

해제된 뒤 새로 맺는 계약은 허가가 필요 없다. 연장 공고가 없으면 서울 25개 구·경기 12곳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다.

해제 전에 허가를 받아 산 집의 2년 의무가 해제로 사라지는지는 법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이미 허가받은 집은 구청에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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