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1년 단체장 회의론, 경기 11곳 더 올랐다…내 동네는?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분석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경기 12곳 가운데 11곳은 지정 뒤 51주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정 전 51주보다 커졌고, 효력 1년(10월 20일)을 하루 앞둔 10월 19일 국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지사가 함께 회의론을 냈다. 오 시장은 "결단이 필요할 것", 추 지사는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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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주 상승률과 주간 변동률은 모두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옮긴 보도 값이다. 서울 0.16%·88주는 10월 15일 보도, 동탄구는 데일리안 10월 20일 보도에서 확인했다.
오세훈·추미애는 토허제에 대해 무엇을 말했나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효과를 묻는 질의에 "서울 전역과 외곽까지 지정해서 손을 보기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토허제는 지정된 구역에서 집을 살 때 관할 구청·시청의 허가를 받고 직접 들어가 살게 하는 제도다.
오 시장이 문제로 꼽은 것은 실거주 강제다. 매수자에게 실거주를 의무화하면 전월세난이 이어지고, 그 전월세난이 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 정부에 정책 변경을 요구해 달라는 주문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기사에 "해제"라는 낱말을 쓴 발언은 나오지 않는다.
서울 전역과 외곽까지 지정해서 손을 보기 매우 어려운 상태다. 결단이 필요할 것
추미애 경기지사는 같은 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 해제 쪽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추 지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토허제 등이 도움이 된다"면서도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고, "신도시 개발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 외에 어떤 투기 (억제) 목적이라면 정책 효과에 따라서는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는 추 지사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 항목 | 오세훈 서울시장 | 추미애 경기지사 |
|---|---|---|
| 자리 | 국토위 서울시 국감 | 국토위 경기도 국감(경기도청) |
| 평가 | "서울 전역과 외곽까지 지정해서 손을 보기 매우 어려운 상태" | "투기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오른 가격을 누르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 |
| 문제로 든 것 | 실거주 강제 → 전월세난 → 매매가 자극 | 오른 가격을 누르지 못함 |
| 정부에 | 정책 변경 요구 주문에 "그렇게 하겠다" |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 |
두 단체장 발언은 같은 날 나왔지만 결이 다르다. 오 시장의 말은 "결단"이고 추 지사의 말은 "해제 의견"이어서, 무게는 같지 않다.
토허구역 경기 12곳 집값은 지정 뒤 더 올랐나
토허구역 경기 12곳 가운데 11곳은 지정 뒤 집값이 더 빨리 올랐다. 연합뉴스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10월 18일 보도), 2025년 10월 20일 지정 전 51주와 지정 뒤 51주를 비교하면 광명은 1.8%에서 20.8%, 용인 수지는 5.2%에서 20.1%, 성남 분당은 13.8%에서 21.7%로 올랐다. 같은 기간 경기도 전체는 0.4%에서 6.8%였다.
경기 12곳 중 상승률이 낮아진 곳은 과천 하나다. 과천은 지정 전 1년에 이미 16.6% 올라 있었고, 지정 뒤 51주는 5.4%였다. 지정 전에 덜 오른 곳일수록 지정 뒤에 더 많이 오른 셈이다. 규제가 상승을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허가와 실거주 의무로 누르려던 상승이 멈추지 않았다는 점은 숫자로 확인된다.
서울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10월 15일 보도된 한국부동산원 10월 2주(12일 기준)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새 0.16% 올라 88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3구는 내렸지만 외곽 구가 더 올랐다는 것이 여러 매체의 공통된 설명이다.
7월에 묶인 동탄·기흥·구리는 왜 14주째 오르나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아파트값은 7월 5일 토허구역 지정 뒤 14주 연속 올랐다. 데일리안이 옮긴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10월 2주(12일 기준) 상승률은 동탄구 0.66%로 7월 2주 이후 가장 높고, 기흥구는 0.52%, 구리는 0.43%로 지정 직후(0.64%) 이후 14주 만에 가장 높았다. 세 곳은 6월 30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거래가 줄었는데 값이 오르는 까닭으로 기사에 실린 설명은 전세다. 아실 집계로 10월 19일 경기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2,770건으로 1년 전 2만983건보다 39.1% 줄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매수로 전환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신보연 세종대 교수는 "최근 규제에 따른 충격은 3개월 내외로 가는 것 같다"고 했다. 동탄구 주간 상승률이 규제 직전 6월 5주 1.46%에서 8월 3주 0.12%까지 내려갔다가 10월 2주 0.66%로 돌아온 흐름이 그 말과 맞아떨어진다. 토허구역 밖인 이웃 병점구도 같은 주 0.56%(전주 0.33%) 올랐다.
경기 토허구역 내 아파트는 지정 뒤 얼마나 올랐을까
경기 토허구역 12곳의 지정 뒤 51주 상승률을 지금 시세에 거꾸로 적용하면 1년 전 시세와 오른 금액을 어림할 수 있다. 광명시 1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1년 전 약 8억2,781만원에서 1억7,219만원 오른 셈이고, 지정 전 51주 속도(1.8%)였다면 1,490만원에 그쳤다.
지역 평균 지수 상승률을 내 집에 그대로 적용한 단순 추정치다. 단지·면적·층에 따라 실제 가격 변화는 크게 다르다.
토허제 해제 논의, 누가 기다리고 누가 불안한가
토허제 해제 논의에서 셈법이 가장 다른 쪽은 세입자 있는 집을 가진 사람과 7월에 묶인 세 곳의 무주택자다. 기사에 나온 숫자와 발언만으로 묶었다.
토허제 해제, 자주 묻는 것과 수치 점검
1 토허제는 12월 31일에 자동으로 풀리나? +
서울 전역·경기 12곳의 지정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연장할지, 일부만 풀지, 모두 풀지는 10월 20일 오전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발표 전까지는 연장도 해제도 확정이 아니다. 계약 일정은 두 경우를 모두 놓고 잡는 편이 안전하다.2 오세훈 시장은 토허제 해제를 요구했나? +
같지 않다. 오 시장은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고, 정부에 정책 변경을 요구해 달라는 주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해제"라는 말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해제 의견을 정부에 내고 있다고 밝힌 사람은 추미애 경기지사다.3 동탄·기흥·구리도 연말에 풀리나? +
아니다.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는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됐다. 아파트만 허가 대상이다.
연말 만료 논의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이야기다.4 경기 12곳 상승률은 어떤 통계인가? +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다. 연합뉴스가 지정일(2025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앞뒤 51주씩 상승률을 비교했다.
지역 평균 지수라 단지마다 오른 폭은 다르다.5 [수치 점검] 이 글이 쓴 숫자와 쓰지 않은 숫자 +
경기 12곳 51주 상승률은 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 전재)·시사저널 10월 18일 보도에서 지역별로 같게 확인했다. 서울 0.16%·88주는 10월 15일 여러 매체 보도다. 동탄·기흥·구리·병점 주간 값과 거래량은 데일리안 한 곳의 값이다. 국감에서 한 의원이 말한 "경기도 아파트값 1년 6.6%"는 부동산원 분석 6.8%와 기간이 달라 쓰지 않았다.
차이(%p)와 환산기 값은 이 글이 보도 값으로 계산한 산출값이다.토허제 만료 2026년 12월 31일까지 확인할 것
토허제 지정 만료일은 서울 전역·경기 12곳이 2026년 12월 31일, 동탄·기흥·구리가 2027년 12월 31일로 서로 다르다. 그 사이 매주 나오는 부동산원 통계가 판단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