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보증금 3분의 1, 나는 얼마 받나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대상, 나도 받을 수 있나?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가운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사람이다. 국토교통부 11월 9일 발표를 전한 한국사회복지저널 보도에 따르면 신탁사기처럼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법 제2조 제4호 다목)도 같은 조건이면 대상이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지역·피해자 여건을 따져 이 상한을 2억 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다. 아직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최소지원금보다 피해자 결정 신청이 먼저다.

제외 대상 네 가지는 국토교통부 11월 9일 발표를 전한 한국사회복지저널 보도 기준이다. 경남도민일보는 직접 매수자와 외국 국적자만 적었다. 세부 요건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로 확인한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계산, 보증금 ÷ 3에서 무엇을 빼나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이미 회복한 돈을 뺀 금액이다. 국토교통부 10월 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빼는 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으로 받은 배당,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돈,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네 가지다.

경매차익은 LH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사들일 때 생기는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이다. 피해자가 LH 매입을 요청했다면 이 차익을 지원받고, 그 금액도 회복한 돈으로 친다. 빼는 돈을 다 더해 3분의 1을 넘으면 최소지원금은 0원이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액, 미납월세처럼 배당표 채권원금에 반영된 금액도 회복한 돈으로 본다고 한국사회복지저널이 국토교통부 설명을 전했다.

내 배당표와 지원 내역을 아래 칸에 넣으면 국가가 더 주는 돈이 나온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배당 1,000만 원만 받았다면 3,333만 3,333원에서 1,000만 원을 뺀 2,333만 3,333원이다.

추정치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산정식(보증금의 3분의 1 − 배당·변제액 − 경매차익 − 임대료 지원액)으로 계산했고, 선지급금은 배당과 경매차익 칸을 빼지 않는다. 원 단위 끝수 처리와 실제 지급액은 LH 결정 통지로 확정된다. 지방정부 지원금과 대출 같은 금융지원은 빼지 않는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받는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무권계약은 집을 빌려줄 권한이 없는 사람(신탁된 집의 원래 주인 등)과 맺은 임대차계약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들은 배당으로 돌려받기 어려워 최소보장금에서 임대인 등에게 변제받은 돈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지원액만 빼고 먼저 준다.

선지급금은 뒤에 정산한다. 선지급 뒤 LH 매입 등으로 돈이 더 회수되면 그만큼을 따져 추가로 주거나 반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예시로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료 지원 1,000만 원을 받은 신탁사기 피해자는 선지급금 4,000만 원을 받아 모두 5,000만 원을 회복한다.

위 계산기에서 받는 돈의 종류를 선지급금으로 바꾸면 배당과 경매차익 칸을 빼지 않고 계산한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와 서류 7가지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2026년 11월 10일부터 온라인으로 하고, 11월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도 된다. 아시아투데이·한국사회복지저널 11월 9일 보도에 따르면 청약플러스에서 지원 대상인지 미리 따져 보는 자가진단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급 업무는 LH에 위탁됐고,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세울 수 있다. 서류는 누구나 내는 기본 서류와 피해 유형에 따라 더 내는 서류로 나뉜다.

신청 절차와 서류의 세부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공고가 기준이다.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 제도는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3·5234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언제 나오고,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LH가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해 알려 준다. 국토교통부 10월 6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늘릴 수 있고,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한다.

신청 기한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또는 경·공매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이다. 한국사회복지저널이 전한 국토교통부 11월 9일 설명에 따르면 2026년 11월 13일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시행일부터 3년, 곧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받은 뒤에도 챙길 것이 있다. 지급 뒤 보증금을 더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하고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자주 묻는 다섯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