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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전월세 2026년 11월 17일 화요일 · 법이 바뀌면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 다음 날 0시 · 즉시 대항력 개정안 8건 계류

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서와 차이, 근저당보다 앞서는 날 계산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주며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전입 다음 날 0시에 생긴다. 은행 근저당은 등기를 접수한 때 효력이 생겨 같은 날 잡히면 세입자가 밀린다. 국회의 즉시 대항력 개정안 8건은 2026년 11월 17일 현재 모두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밤과 새벽을 가르는 시계 아래 이삿짐과 열쇠, 서로 다른 쪽에 놓인 두 서류철
글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만든 이미지
이 글의 목차
같은 날 오후의 근저당이 오전 전입신고보다 열 시간 앞선다 시간 축
막대 = 효력이 있는 구간 · 점선 =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은행 근저당오후 2시 등기 접수
14시~
접수한 때부터 효력
내 대항력오전 10시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다음 날 0시부터 ▶
개정안이 통과되면국회 법사위 계류
10시~
전입신고 처리 때부터
전입신고 오전 10시, 근저당 접수 오후 2시를 예로 든 그림이다. 전입신고가 근저당보다 먼저 접수돼도 현행법은 다음 날 0시에야 대항력을 준다.
1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만든다. 우선변제권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힘을 쓴다.
2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다. 같은 날 접수된 근저당은 세입자보다 앞선다.
3 순서는 계약 직후 확정일자, 이삿날 전입신고다. 남는 하루는 특약과 등기부 재확인으로 막는다.
대항력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다음 날 0시 입주·전입신고 다음 날
근저당 효력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접수한 때 같은 날이면 근저당 우선
확정일자 수수료 주민센터·등기소 방문 6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
즉시 대항력 개정안 2026년 11월 17일 의안정보시스템 8건 계류 법사위 통과 0건

2026년 11월 17일 현행 법령과 판례 기준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글의 표와 계산기를 고친다.

1 두 제도의 차이

확정일자 전입신고 차이, 무엇을 지켜 주나?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만든다. 대항력은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계약 기간까지 살고 보증금을 돌려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매각 대금에서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그 날짜에 계약서가 있었다는 공적 도장을 찍는 일이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법 조문은 우선변제권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에게 준다. 집에 들어가 살고(인도)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확정일자가 배당에서 힘을 쓴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배당 순위를 만든다 두 제도 비교
구분전입신고확정일자
만드는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입주·전입과 함께)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민등록법 제16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조의6
효력 시점입주·전입 다음 날 0시받은 날(전입보다 먼저 받았으면 전입 다음 날 0시)
어디서주민센터, 정부24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공증인
비용없음방문 6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
기한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정해진 기한 없음, 빠를수록 유리
빠뜨리면대항력도 우선변제권도 없다대항력만 남고 경매 배당 순위가 없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규칙 제8조, 인터넷등기소 값은 등기정보광장 이용수수료 규정 기준.
2 하루의 공백

전입신고 대항력은 왜 다음 날 0시부터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이를 다음 날 오전 0시로 해석한다(대법원 1999년 5월 25일 선고 99다9981 판결). 근저당 같은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같은 날 오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오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 등기를 접수하면, 근저당은 그날 오후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있다. 근저당이 앞선 순위가 되고, 그 근저당 때문에 경매가 열리면 세입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2393 판결다음 날로 정한 이유를 밝힌 판결 이유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밝혀 선순위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데다가

확정일자를 이삿날보다 먼저 받아도 하루 공백은 메워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확정일자를 입주·전입과 같은 날이나 그 전에 받았다면 우선변제권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생긴다고 봤다(97다22393). 1998년 98다26002 판결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을 세입자보다 앞선 순위로 인정했다.

다음 날 낮에 접수된 근저당은 세입자보다 뒤다. 99다9981 사건에서 대법원은 1996년 8월 27일 전입한 세입자가 8월 28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어, 같은 날 낮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집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 내 순위 계산

내 보증금은 근저당보다 앞서나, 날짜로 확인하기

계산기는 이삿날, 전입신고 접수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 집주인 대출의 근저당 등기 접수일을 넣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언제 생기는지와 근저당과의 앞뒤를 보여 준다. 근저당 접수일은 등기부 을구의 접수 칸에 적힌 날짜다. 처음 값은 이삿날 전입신고를 하고 그날 근저당이 잡힌 경우다.

근저당과 비교한 내 순위 근저당이 앞선다
대항력 생기는 때 12월 2일 0시
우선변제 생기는 때 12월 2일 0시
대항력 vs 근저당 근저당이 앞섬
배당 순위 근저당이 먼저
근저당이 뒤가 되려면 12월 2일 이후 접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법원 판례로 날짜만 비교한 추정이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세금 등 다른 채권, 임차권등기는 반영하지 않는다.

확정일자가 전입보다 늦고 그 날짜가 근저당 접수일과 같으면, 확정일자에는 시각이 없어 경매 실무 해설(김기록 법무사, 일요시사 2025년 1월 3일)은 같은 순위로 보고 채권액 비율로 나눈다고 설명한다. 이 경우를 직접 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4 순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서, 계약 직후 확정일자와 이삿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받은 직후에, 전입신고는 이삿날 바로 하는 것이 순서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어 먼저 받아 두면 이삿날 할 일이 하나 준다. 전입신고는 실제로 그 집에 옮겨 산다는 신고라 이사한 뒤에 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하도록 정한다.

확정일자는 계약 직후, 전입신고는 이삿날, 효력은 다음 날 0시 칸 = 시점
점선 칸 = 근저당이 끼어들 수 있는 공백
계약일
계약 뒤
잔금 전날
이삿날
다음 날
확정일자계약서 원본
가능
권장
등기부 확인을구 근저당
열람
재열람
아침
재열람
전입신고입주한 뒤
신고
대항력전입 다음 날
공백
0시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
공백
0시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도 이삿날 하루는 공백으로 남는다.

두 가지를 다 해도 남는 하루는 계약서로 막는다. 특약에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고, 어기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다는 문장을 넣고, 잔금 직전과 이사 다음 날 등기부를 떼어 을구에 새 근저당이 없는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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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과 전입신고 준비물, 주민센터·정부24·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공증인 어디서 받아도 같은 확정일자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방문할 때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가며,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이면 장 사이에 간인이 있어야 한다(확정일자 부여 규칙 제2조·제3조).

주민센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간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1건 600원이다.
정부24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은 언제나 할 수 있지만 처리는 담당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한다. 주말·야간 신청이 어느 날짜로 기록되는지는 안내마다 달라, 하루가 중요한 날은 평일 방문이 확실하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스캔해 올리고 1건 500원을 낸다. 정책브리핑 안내로는 오후 6시 이후와 공휴일 접수 건은 다음 근무일에 처리된다.
등기소·공증인
확정일자만 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정부24로 따로 한다.
대리인
전입신고는 가족이,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가진 사람이. 전입신고는 세대주 대신 배우자·직계혈족 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11조).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 소지인이 신분증을 보여 주고 신청한다.
6 전월세 신고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나?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 주택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고(시행령 제4조의3),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와 광역시·경기도의 군이다.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고한다(법 제6조의2).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같은 법 제6조의5 제1항)도 있다. 그러나 확정일자 의제는 임대차계약서를 낸 경우로 한정된다(같은 조 제3항).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를 내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한다.

7 개정안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개정안, 무엇이 바뀌고 언제 통과되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6년 11월 17일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대항력 생기는 시점을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8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2026년 3월 10일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서 대항력 시점을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서 전입신고 처리 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뉴시스 3월 10일 보도).

위험진단 통합시스템과 즉시 대항력을 함께 담은 김승원 의원 안은 8월 26일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11월 12일까지 소위원회 심사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부산일보 11월 12일 보도). 의안정보시스템에도 상정 기록이 없다.

대항력 앞당기는 개정안 8건, 2년 넘게 법사위에 묶여 있다 막대 = 계류 기간
오른쪽 = 법사위 심사 단계 · 마지막 막대 = 정부 대책을 담은 안
조정식 의원 안2024.6.21 발의
상정
즉시 대항력
이수진 의원 안2024.6.28 발의
상정
즉시 대항력 · 저당권 설정 통지
이연희 의원 안2024.6.28 발의
상정
당일 실시간 대항력
김희정 의원 안2025.7.10 발의
소위
즉시 대항력 · 권리 변동 통지
한창민 의원 안2025.10.2 발의
미상정
전입한 그날 0시
김소희 의원 안2025.12.22 발의
소위
즉시 · 접수 순위로
이종배 의원 안2026.4.16 발의
미상정
즉시 · 표준계약서 의무
김승원 의원 안2026.8.25 발의
미상정
즉시 · 위험진단 시스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6년 11월 17일 조회. 상정·소위 회부는 법사위 심사 단계이며 의결된 안은 없다.

개정안마다 즉시의 뜻이 조금씩 다르다. 김소희 의원 안은 즉시 대항력과 함께 근저당과의 순위를 접수된 순서로 정하자고 하고, 한창민 의원 안은 전입한 그날 0시로 당기자고 한다. 김승원 의원 안은 다른 권리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하고 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의 발생 시각 정보를 계약 당사자에게 주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글의 다음 날 0시 표와 계산기가 바뀐다.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통과 전까지는 현행 규칙대로 하루 공백에 대비해야 한다. 법이 바뀌면 같은 주소에서 고쳐 쓴다.

8 자주 묻는 것

주말 이사·전입신고 못 하는 경우·대리인, 자주 묻는 것

1 주말에 이사하면 전입신고는 언제 하나? +

주말에도 정부24로 신고할 수 있지만 처리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다. 처리 기록이 어느 날짜로 남는지는 안내마다 달라, 월요일에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일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잔금과 이사를 평일로 잡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어렵다면 잔금 다음 날까지 담보 설정 금지 특약을 넣는다.
2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면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

이사한 날 바로 한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우선변제권은 입주·전입 다음 날 0시에 생긴다(대법원 98다26002).

확정일자를 미리 받는 이점은 이삿날 할 일을 줄이는 것이고, 하루 공백을 없애 주지는 않는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른 날 하면 어떻게 되나? +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0시에, 우선변제권은 둘 중 늦은 쪽을 기준으로 생긴다. 확정일자가 더 늦으면 확정일자 날짜가 배당 순위의 기준이 된다.

그 사이 접수된 근저당은 배당에서 앞선다. 계산기에 날짜를 넣으면 순위가 바로 보인다.
4 회사 사정 등으로 전입신고를 못 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지키나? +

전세권 설정등기나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등기를 해 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는 민법상 임대차등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준다.

두 등기 모두 집주인의 협력이 필요하니 계약 전에 특약으로 정한다.
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대리인이 해도 되나? +

된다. 전입신고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등 위임받은 가족이 할 수 있고(주민등록법 제11조),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을 가진 사람이 신분증을 보여 주고 신청한다.

위임장 양식과 준비물은 방문할 주민센터에 미리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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