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서와 차이, 근저당보다 앞서는 날 계산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주며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전입 다음 날 0시에 생긴다. 은행 근저당은 등기를 접수한 때 효력이 생겨 같은 날 잡히면 세입자가 밀린다. 국회의 즉시 대항력 개정안 8건은 2026년 11월 17일 현재 모두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 글의 목차
2026년 11월 17일 현행 법령과 판례 기준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글의 표와 계산기를 고친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차이, 무엇을 지켜 주나?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만든다. 대항력은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계약 기간까지 살고 보증금을 돌려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매각 대금에서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그 날짜에 계약서가 있었다는 공적 도장을 찍는 일이다. 다만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법 조문은 우선변제권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에게 준다. 집에 들어가 살고(인도)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확정일자가 배당에서 힘을 쓴다.
| 구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 만드는 권리 | 대항력 | 우선변제권(입주·전입과 함께) |
|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민등록법 제16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3조의6 |
| 효력 시점 | 입주·전입 다음 날 0시 | 받은 날(전입보다 먼저 받았으면 전입 다음 날 0시) |
| 어디서 |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공증인 |
| 비용 | 없음 | 방문 6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 |
| 기한 |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 | 정해진 기한 없음, 빠를수록 유리 |
| 빠뜨리면 | 대항력도 우선변제권도 없다 | 대항력만 남고 경매 배당 순위가 없다 |
전입신고 대항력은 왜 다음 날 0시부터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이를 다음 날 오전 0시로 해석한다(대법원 1999년 5월 25일 선고 99다9981 판결). 근저당 같은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같은 날 오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오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 등기를 접수하면, 근저당은 그날 오후부터, 세입자의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있다. 근저당이 앞선 순위가 되고, 그 근저당 때문에 경매가 열리면 세입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밝혀 선순위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데다가
확정일자를 이삿날보다 먼저 받아도 하루 공백은 메워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확정일자를 입주·전입과 같은 날이나 그 전에 받았다면 우선변제권도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생긴다고 봤다(97다22393). 1998년 98다26002 판결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을 세입자보다 앞선 순위로 인정했다.
다음 날 낮에 접수된 근저당은 세입자보다 뒤다. 99다9981 사건에서 대법원은 1996년 8월 27일 전입한 세입자가 8월 28일 0시부터 대항력이 있어, 같은 날 낮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집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 보증금은 근저당보다 앞서나, 날짜로 확인하기
계산기는 이삿날, 전입신고 접수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 집주인 대출의 근저당 등기 접수일을 넣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언제 생기는지와 근저당과의 앞뒤를 보여 준다. 근저당 접수일은 등기부 을구의 접수 칸에 적힌 날짜다. 처음 값은 이삿날 전입신고를 하고 그날 근저당이 잡힌 경우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법원 판례로 날짜만 비교한 추정이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세금 등 다른 채권, 임차권등기는 반영하지 않는다.
확정일자가 전입보다 늦고 그 날짜가 근저당 접수일과 같으면, 확정일자에는 시각이 없어 경매 실무 해설(김기록 법무사, 일요시사 2025년 1월 3일)은 같은 순위로 보고 채권액 비율로 나눈다고 설명한다. 이 경우를 직접 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순서, 계약 직후 확정일자와 이삿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받은 직후에, 전입신고는 이삿날 바로 하는 것이 순서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어 먼저 받아 두면 이삿날 할 일이 하나 준다. 전입신고는 실제로 그 집에 옮겨 산다는 신고라 이사한 뒤에 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하도록 정한다.
두 가지를 다 해도 남는 하루는 계약서로 막는다. 특약에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고, 어기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다는 문장을 넣고, 잔금 직전과 이사 다음 날 등기부를 떼어 을구에 새 근저당이 없는지 본다.
확정일자 받는 법과 전입신고 준비물, 주민센터·정부24·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공증인 어디서 받아도 같은 확정일자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방문할 때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가며,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이면 장 사이에 간인이 있어야 한다(확정일자 부여 규칙 제2조·제3조).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나?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 주택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고(시행령 제4조의3),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구와 광역시·경기도의 군이다.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고한다(법 제6조의2).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같은 법 제6조의5 제1항)도 있다. 그러나 확정일자 의제는 임대차계약서를 낸 경우로 한정된다(같은 조 제3항).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를 내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개정안, 무엇이 바뀌고 언제 통과되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6년 11월 17일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대항력 생기는 시점을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8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는 2026년 3월 10일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서 대항력 시점을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서 전입신고 처리 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뉴시스 3월 10일 보도).
위험진단 통합시스템과 즉시 대항력을 함께 담은 김승원 의원 안은 8월 26일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11월 12일까지 소위원회 심사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부산일보 11월 12일 보도). 의안정보시스템에도 상정 기록이 없다.
개정안마다 즉시의 뜻이 조금씩 다르다. 김소희 의원 안은 즉시 대항력과 함께 근저당과의 순위를 접수된 순서로 정하자고 하고, 한창민 의원 안은 전입한 그날 0시로 당기자고 한다. 김승원 의원 안은 다른 권리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처리 기준을 정하고 등기·확정일자·전입신고의 발생 시각 정보를 계약 당사자에게 주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글의 다음 날 0시 표와 계산기가 바뀐다.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통과 전까지는 현행 규칙대로 하루 공백에 대비해야 한다. 법이 바뀌면 같은 주소에서 고쳐 쓴다.
주말 이사·전입신고 못 하는 경우·대리인, 자주 묻는 것
1 주말에 이사하면 전입신고는 언제 하나? +
주말에도 정부24로 신고할 수 있지만 처리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다. 처리 기록이 어느 날짜로 남는지는 안내마다 달라, 월요일에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일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잔금과 이사를 평일로 잡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어렵다면 잔금 다음 날까지 담보 설정 금지 특약을 넣는다.2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면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
이사한 날 바로 한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우선변제권은 입주·전입 다음 날 0시에 생긴다(대법원 98다26002).
확정일자를 미리 받는 이점은 이삿날 할 일을 줄이는 것이고, 하루 공백을 없애 주지는 않는다.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다른 날 하면 어떻게 되나? +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0시에, 우선변제권은 둘 중 늦은 쪽을 기준으로 생긴다. 확정일자가 더 늦으면 확정일자 날짜가 배당 순위의 기준이 된다.
그 사이 접수된 근저당은 배당에서 앞선다. 계산기에 날짜를 넣으면 순위가 바로 보인다.4 회사 사정 등으로 전입신고를 못 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지키나? +
전세권 설정등기나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등기를 해 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는 민법상 임대차등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준다.
두 등기 모두 집주인의 협력이 필요하니 계약 전에 특약으로 정한다.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대리인이 해도 되나? +
된다. 전입신고는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등 위임받은 가족이 할 수 있고(주민등록법 제11조),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을 가진 사람이 신분증을 보여 주고 신청한다.
위임장 양식과 준비물은 방문할 주민센터에 미리 물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