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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세금 판정표 2026년 11월 17일 화요일
지방세법 · 소득세법 · 종부세법 · 주택공급규칙 원문 대조

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여부: 청약은 무주택, 양도세는 2주택?

2026년 11월 17일 법령 원문 기준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에서 주택 수에 들어가지만 청약에서는 주택이 아니다.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과 시가표준액 1억 원 초과분만, 소형 신축은 2027년 말까지 일부 세목에서 빠진다. 용도·취득일·면적을 넣는 판정표로 내 오피스텔을 확인한다.

주거 공간이 드러난 오피스텔 양옆에서 집과 건물 모양을 비추는 서로 다른 돋보기
글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만든 이미지
이 글의 목차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세금 다섯 칸에서는 주택, 청약 한 칸에서는 아니다 칸 = 주택 수 판정
진한 칸 = 주택 수에 들어간다 · 빈 칸 = 빠진다 · 점선 칸 = 지방(수도권·광역시·세종 밖)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면 빠진다
취득세
양도
비과세
양도
중과
종부세
1주택
종부세
세율
청약
주거용 오피스텔2020.8.12 이후 취득 · 시가표준액 1억 초과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주거용, 1억 이하새 집 살 때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포함
조건
포함
포함
주거용, 2020.8.11 이전취득·계약이 2020년 8월 11일까지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소형 신축2024.1.10 이후 준공 · 60㎡ · 수도권 6억(지방 3억)
포함
포함
업무용 오피스텔사업장으로 사용 · 재산세 건축물분
소형 신축은 취득세의 경우 2024년 1월 10일 이후 사용승인 신축을 같은 기간에 처음 산 오피스텔이다. 양도세 비과세와 종부세 1주택 판정에는 소형 특례가 없다. 2026년 11월 17일 법령 원문 기준.
1 세법은 "어떻게 쓰나"로 센다.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어도 사람이 살고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에서 주택이다.
2 청약은 오피스텔을 세지 않는다. 주택법상 준주택이라 오피스텔만 가진 사람은 무주택으로 청약한다.
3 빠지는 길은 세목마다 다르다.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는 취득세에서만, 2027년 말까지의 소형 신축은 취득세·양도세 중과·종부세 세율에서만 빠진다.
취득세 포함 시작 이날 이후 취득분부터 2020.8.12 지방세법 부칙
시가표준액 기준 이하면 취득세 주택 수 제외 1억 원 새 집 사는 날 기준
소형 신축 기준 전용면적 · 수도권 취득가 60㎡ · 6억 지방은 3억 원
소형 특례 기한 사용승인·취득 기간 끝 2027.12.31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오피스텔 취득세율 주택 수와 관계없이 4% 농특세·교육세 더해 4.6%
청약에서 세는 오피스텔 주거용이어도 0채 주택법상 준주택

2026년 11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지방세법 2026.7.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2026.10.1 시행)을 기준으로 했다.

1 뜻

오피스텔은 왜 세금마다 주택 수가 다를까?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건물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4조는 이를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정한다.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쓸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세법은 이름표보다 쓰임을 본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정의하고, 지방세법은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나오는지로 가른다. 청약을 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법의 주택만 세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빠진다.

세목마다 "주택"을 정하는 잣대가 다르다 근거 조항
세목무엇으로 판단하나언제 기준근거
취득세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는 오피스텔인가새 집을 사는 날지방세법 제13조의3 제4호
양도세실제로 사람이 사는가(공부상 용도 무관)집을 파는 날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종부세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가매년 6월 1일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재산세사실상 현황(주거 사용)매년 6월 1일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청약주택법상 주택인가(오피스텔은 준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법 시행령 제4조는 오피스텔을 기숙사·노인복지주택과 함께 준주택으로 정한다.

그래서 같은 오피스텔 한 채가 아파트를 살 때는 취득세 중과를 부르고, 팔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깨고, 청약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다. 아래 섹션은 세목마다 "언제부터 · 무엇이면 빠지나"를 원문 조항으로 짚는다.

2 취득세

취득세 — 주거용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2일 취득분부터 주택 수, 시가표준액 1억 이하는 빠진다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4호는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을 소유자의 주택 수에 더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2020년 8월 12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17473호로 들어왔고, 부칙 제3조는 그 뒤 취득하는 오피스텔부터, 부칙 제7조는 그 전에 매매·분양 계약을 맺은 경우를 빼도록 했다.

여기서 주택 수는 오피스텔 자체의 세율이 아니라 다음에 사는 집의 세율을 정한다. 오피스텔을 살 때 취득세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4%(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이고, 이미 가진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 취득세를 1~3%에서 8%·12%로 바꾼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가면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취득세가 8%로 뛴다 단위: %
취득세율만(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제외) · 가로 막대 = 세율 범위
오피스텔을 살 때주택 수와 관계없이
4%
오피스텔 한 채가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살 때주택 수에 들어가느냐가 세율을 가른다
오피스텔이 빠지면1억 이하·업무용·2020.8.11 이전
1~3%
들어가면 · 비조정지역
1~3%
들어가면 · 조정대상지역
8%
주거용 둘 + 조정 아파트
12%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일시적 2주택 기간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시행령 제28조의5 기준(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취득세 주택 수에서 빠지는 오피스텔은 네 가지다 근거 조항
빠지는 경우요건조항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새 집을 사는 날 기준제6항 제4호
상속 오피스텔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제6항 제3호
소형 신축2024.1.10~2027.12.31 사용승인 신축을 같은 기간 처음 매수, 60㎡·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제6항 제8호
소형 기존 + 임대등록같은 기간 매수, 60㎡·6억(3억) 이하, 60일 안 임대주택 등록제6항 제9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계약분은 부칙으로 처음부터 빠진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이 정한 네 가지 예외는 ① 주택 수 산정일(새 집을 사는 날)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제4호), ②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오피스텔(제3호), ③ 2024년 1월 10일~2027년 12월 31일 사용승인된 신축을 같은 기간에 처음 산 전용 60㎡·취득가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오피스텔(제8호), ④ 같은 기간에 산 기존 소형 오피스텔을 60일 안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제9호)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고시하는 과세 기준 가격이다. 1억 원 기준은 오피스텔을 산 날이 아니라 새 집을 사는 날의 값으로 보므로, 해마다 고시가 바뀌면 판정도 바뀔 수 있다. 위택스의 시가표준액 조회로 확인한다.

3 양도세

양도세에서 오피스텔은 실제로 살면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들어갈까?

주거용 오피스텔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들어간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한 채와 세입자가 사는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아파트를 팔면 2주택자로 판정돼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판단은 집을 파는 날의 실제 용도로 한다. 전입신고, 세입자의 주민등록, 관리비·전기 사용 내역이 주거 사용의 증거가 되고, 업무용이라는 쪽은 사업자등록과 사무실 임대차계약으로 입증한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만 공부상 용도(업무시설)를 따른다.

양도세에서 오피스텔이 빠지는 자리는 중과 판정뿐이다 근거 조항
판정주거용 오피스텔빠지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주택으로 센다없음(업무용 사용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주택으로 센다소형 신축 · 지방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주거로 쓴 날부터 기간 계산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제95조 제5·6항, 시행령 제154조·제167조의3 제1항 제1·12호·제167조의10 제1항.

2024년 1월 10일~2027년 12월 31일에 준공·취득한 전용 60㎡ 이하·취득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소형 신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에 따라 다주택 중과를 따지는 주택 수에서만 빠진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다루는 제154·155조에는 같은 예외가 없어, 소형 신축 오피스텔도 비과세 판정에서는 주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를 팔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소득세법 제95조 제6항에 따라 1주택 공제 기간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쓴 날부터 센다. 계산은 양도세 계산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기의 주택 수 칸에 이 판정을 넣어 쓴다.

4 종부세·재산세

종부세·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면 오피스텔도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는 주택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으로 정해 재산세를 그대로 따른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은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매기므로, 주거로 쓰는 오피스텔은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황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고 종부세 주택 수에도 들어간다.

세율은 갈린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에 0.1~0.4% 누진세율을, 업무용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의 70%에 건축물 세율 0.25%를 매긴다. 주거용으로 바꾸면 재산세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대가로 종부세와 양도세의 주택 수가 늘어난다.

종부세에서 오피스텔이 빠지는 자리는 두 곳으로 나뉜다. 1세대 1주택자(공제 12억 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판정은 시행령 제2조의3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으로 보므로 소형 신축 오피스텔도 들어간다. 3주택 이상 세율을 가르는 주택 수는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바목에 따라 소형 신축을 뺀다. 공시가격 합산은 그대로 한다. 세액은 종부세 계산기로 확인한다.

5 청약

청약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무주택이 유지된다

오피스텔만 가진 세대는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주택과 분양권등을 가졌는지로 주택 소유를 판정하는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라 이 판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전입신고를 했거나 주택분 재산세가 나와도 같다.

오피스텔 분양권도 마찬가지다. 주택 수에 들어가는 분양권은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으로 얻은 지위라서(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지방세법 제13조의3 제3호) 오피스텔 분양권은 세금에서도 청약에서도 세지 않는다. 다만 세금 쪽에서는 완공 뒤 주거용으로 쓰는 순간부터 주택이 된다.

청약 가점의 무주택 기간과 1순위 요건은 청약 1순위 판정기에서 따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심사처럼 청약이 아닌 절차는 기준이 따로 있으니 아래 자주 묻는 것에서 짚는다.

6 소형 특례·개편안

소형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 감면 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

소형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024년 1월 10일 정부 대책으로 생겼고, 지금 조문 기준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준공)·취득한 전용 60㎡ 이하 오피스텔에 적용된다. 지방세법 시행령의 관련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법령정보센터에 적혀 있다.

취득세 포함은 2020년부터, 소형 특례는 2027년 말까지, 생애최초 감면 확대는 아직 국회에 있다 기간
색 막대 = 시행 중 · 회색 막대 = 정부안(국회 통과 전) · 오른쪽 끝까지 이어진 막대는 기한 없음
취득세 주택 수 포함주거용 오피스텔
2020.8.12~
소형 신축 주택 수 제외취득세·양도세 중과·종부세 세율
~2027.12.31
1주택 장특공 주거 기간주거로 쓴 날부터 계산
2025.1.1~
생애최초 감면 오피스텔정부안 · 국회 통과 전
2027.1 목표
막대 위치는 연 단위 눈금에 맞춘 대략값이다. 정확한 날짜는 값 칸과 본문을 따른다.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금액 기준이 세목마다 다르다 단위: 억원
막대 = 상한 · 두 점 = 지역별 상한 · 회색 = 정부안(국회 통과 전)
취득세 시가표준액모든 지역 · 이하 제외
1억
생애최초 재감면정부안 · 40㎡ · 지방 2억·수도권 4억
2~4억
양도 중과 기준시가지방 · 이하 제외
3억
소형 신축 취득가60㎡ · 지방 3억·수도권 6억
3~6억
시가표준액(지자체 고시)과 기준시가(국세청 고시)는 서로 다른 값이다.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넣고, 40세 미만의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며, 전용 40㎡·시가표준액 2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소형 오피스텔을 팔고 주택을 사도 감면을 다시 주는 안이다(한국세정신문 8월 26일). 매일신문 10월 10일 보도는 시행 목표를 2027년 1월로 전했다.

2026년 11월 17일 현재 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전이다. 현행 제36조의3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만 감면하므로 지금 오피스텔을 사면 생애최초 감면이 없고 4.6%를 낸다. 생애최초 감면 계산은 취득세 계산기에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 9월 12일 본회의에서 전용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거래세·보유세의 주택 수에서 빼 달라는 법령 개정 건의안을 통과시켰다(한국경제). 건의안은 정부·국회에 전달됐지만 2026년 11월 17일 현재 그대로 반영된 조문은 없다.

2026년 8월 26일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생애최초 감면에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40세 미만 300만 원.
2026년 10월
정부 개정안 국회 제출.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이 남았다.
2027년 1월
시행 목표(보도). 국회를 통과하면 이 글의 개편안 칸과 판정표를 갱신한다.
2027년 12월 31일
소형 신축 주택 수 제외 기한. 연장 여부는 2027년 세법 개정안에서 정해진다.
7 판정표

내 오피스텔은 어느 세금에서 주택 수에 들어갈까 — 여섯 칸 판정표

판정표는 오피스텔 한 채를 넣으면 취득세·양도세(비과세·중과)·종부세(1주택·세율)·청약 여섯 칸마다 주택 수 포함 여부와 근거 조항을 보여 준다. 기본값은 2022년에 산 수도권 전용 26㎡·시가표준액 1억 8천만 원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주택 수에 들어가는 칸 6칸 중 5칸 주택
취득세 포함
양도세 비과세 포함
양도세 중과 포함
종부세 1주택 포함
종부세 세율 포함
청약 제외

취득세: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다음 집을 살 때 주택 수에 들어간다(지방세법 제13조의3 제4호).

양도세 비과세: 실제로 사람이 살면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이라 1세대 1주택 판정에 들어간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때 다주택 중과를 따지는 주택 수에 들어간다(시행령 제167조의3·제167조의10).

종부세 1주택: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라 1세대 1주택자(공제 12억 원) 판정에 들어간다(시행령 제2조의3).

종부세 세율: 3주택 이상 세율을 가르는 주택 수에 들어간다(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청약: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이라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 오피스텔만 있으면 무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이 판정표는 2026년 11월 17일 법령 원문을 단순화한 안내이며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임대사업자 합산배제·혼인·동거봉양 같은 특례는 넣지 않았다. 실제 신고 전에는 위택스·홈택스나 세무서에 확인한다.

8 자주 묻는 것

오피스텔 주택 수, 자주 묻는 다섯 가지

1 업무용으로 신고했는데 세입자가 전입하면 주택 수에 들어가나? +

양도세에서는 들어간다. 소득세법은 실제 용도로 판단하므로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주거 사용이 확인되면 주택이다. 취득세·종부세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바뀐 뒤부터 들어가는데,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구청이 사실상 현황을 확인하면 주택분으로 바뀔 수 있다.

업무용을 유지하려면 사업자등록·사무실 임대차계약처럼 업무 사용을 보여 주는 서류를 남긴다.
2 오피스텔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유주택자인가? +

세법의 주택 수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오피스텔을 담보로 받는 대출은 비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고 정부는 2025년 10월 대책에서 비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70%를 유지했다(MTN 2026년 7월 6일 보도). 아파트 구입 대출에서 오피스텔 보유를 주택 보유로 보는지는 상품·은행 기준이 달라 대출 상담 때 확인해야 한다.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은 상품마다 무주택 요건 문구가 다르니 공고문의 주택 정의를 먼저 읽는다.
3 상속받은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들어가나? +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빠진다(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 종부세는 상속주택 특례(5년 안·지분 40% 이하·지분 공시가격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중 하나)로 9월 16~30일 신청하면 1주택자로 보고, 세율 판정에서도 뺀다. 양도세는 주택으로 세되, 일반주택을 팔 때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특례를 따진다.

세 세금의 상속 예외 기간과 요건이 서로 달라 한 번에 정리되지 않는다.
4 시가표준액 1억 원은 언제 값을 보나? +

새 집을 사는 날의 값을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4호는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을 뺀다. 오피스텔을 살 때 1억 원 아래였어도 아파트를 사는 해에 고시가 1억 원을 넘으면 주택 수에 들어간다.

1억 원 기준은 취득세에만 있고 양도세·종부세에는 없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살 때 오피스텔은 기존 주택인가? +

토지거래허가 심사는 세법·청약과 다른 기준을 쓴다. MTN은 2026년 7월 6일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지침의 "기존 주택"에 주택법상 준주택이 들어가 상업용 오피스텔 보유자가 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와, 국토교통부가 "상업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명한 내용을 전했다.

한 매체 보도다. 허가 신청 전 구청에 오피스텔 용도와 처분 계획을 먼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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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기준과 엇갈린 값 조문은 2026년 11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지방세법 2026.7.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6.10.1 이후 시행)을 썼다. 생애최초 감면 개편안의 시행 목표 2027년 1월은 보도(매일신문 10월 10일) 기준이며, 국회 처리 일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의 소형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건의는 2025년 9월 12일 의결이다. 판정표의 양도세 중과 "기준시가 3억 원"은 국세청 기준시가인데, 판정표는 입력 칸 하나를 써서 시가표준액 값으로 대신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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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취득세 계산기: 집값·주택 수별 세율 1~12%, 생애최초 감면까지11.17아파트 매매 절차: 계약 후 30일, 잔금 후 60일 안에 할 일11.12아파트 증여세 계산기: 5억·10억 얼마? 취득세·부담부증여까지08.27일시적 2주택, 팔 시간이 1년 줄었다 —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처분기한시장·대출·세금 리포트 더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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