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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제도 읽기 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 상시 해설
공공재개발 · 수수료 3% → 1% · 2027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

공공재개발이란? 수수료 3%→1%, 내 분담금은 얼마나 줄까

공공재개발은 LH·SH 같은 공공이 시행자를 맡는 재개발로,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12일 사업수수료를 3%에서 1%로 내린다고 발표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후보지를 새로 신청한 구역이 대상이고, 국비 15%를 더하면 실부담은 사업비의 0.85%다. 민간 재개발과의 차이, 혜택과 대가, 절차와 권리산정기준일, 단점을 법 조문으로 짚고 1인당 절감액을 계산해 본다.

설계도 위 낡은 주택과 새 아파트 단지에서 두꺼운 남색 틀을 들어 올리는 크레인
글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만든 이미지
이 글의 목차
총사업비 7,200억 원 구역의 수수료, 216억 원에서 61억 원으로 준다 단위: 억 원
국토교통부 11월 12일 예시: 공급 약 2,200세대, 총사업비 약 7,200억 원
지금까지 (수수료율 3%)
수수료 3%
216
총사업비 × 3%
국비 15% 반영실부담 2.55%
183.6
2025년 9·7 대책 국비 지원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구역 (1%)국비까지 더하면 3분의 1 아래로
수수료 1%
72
−144억 원
국비 15% 반영실부담 0.85%
61.2
−122.4억 원 ◀
국토부는 구역당 평균 약 130억 원이 준다고 설명했다. 평균을 낸 기준은 발표에 없어, 도판은 발표 예시 구역 하나를 그대로 셈했다.
1 공공재개발은 LH·SH가 시행자인 재개발이다.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받고 분양가상한제도 빠지는 대신, 늘어난 몫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내놓는다.
2 2027년 12월 31일까지 후보지를 새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1%다. 지금까지는 총사업비의 3%였고, 국비 15%를 빼면 실부담은 0.85%다.
3 동의율 60%와 용적률 1.3배는 아직 국회 문턱 앞이다. 확정된 혜택과 추진 중인 혜택을 나눠서 셈해야 한다.
사업수수료율 2027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 3% → 1% 국토부 11월 12일
국비 반영 실부담 수수료의 15% 국비 지원 0.85% 1% × 0.85
용적률 특례 법적상한용적률 대비 1.2배 1.3배 개정안 본회의 앞둠
시행자 지정 동의 토지등소유자 기준 3분의 2 60% 개정안 국회 계류
이주비 이자 지원 금리 1.8% 넘는 부분 최대 2%p 기본이주비 3억 원 한도
서울 공공주택 비율 조합원분 뺀 나머지 주택 중 40% 서울시 조례 제3조

수수료율·국비·이자 지원은 국토교통부 2026년 11월 12일 발표를 보도한 4개 매체가 같은 값을 적었다. 기본이주비 3억 원 한도는 한 매체 값이다.

1 뜻과 비교

공공재개발이란? LH·SH가 시행자를 맡는 재개발이다

공공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2조가 정한 두 요건을 갖춘 재개발이다. 첫째, 시장·군수·구청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서울은 SH) 같은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여야 한다.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해도 된다.

둘째, 조합원 분양분을 뺀 나머지 주택의 20~50%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비율 이상을 지분형주택·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로 지어야 한다. 시행령 제1조의2는 서울·경기 과밀억제권역을 30~40%, 그 밖을 20~30%로 좁혀 두었고, 서울시 조례 제3조는 이 비율을 40%로 정했다.

같은 재개발이라도 누가 시행하느냐에 따라 규칙이 갈린다 도시정비법 기준
구분민간 재개발공공재개발신속통합기획(서울)
사업시행자조합(토지등소유자)LH·SH 등 공공(조합과 공동 시행 가능)조합 · 서울시가 계획 수립 지원
시작 동의조합설립: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 토지면적 2분의 1시행자 지정: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 토지면적 2분의 1민간과 같음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까지법적상한의 1.2배(1.3배 추진)민간과 같음 · 사업성 보정계수 등
분양가상한제상한제 지역이면 적용적용 제외(주택법 제57조)민간과 같음
공공주택 의무재개발 임대주택(고시 비율)조합원분 뺀 나머지의 20~50% 범위(서울 40%)민간과 같음
운영비·수수료조합 운영비·정비업체 용역비총사업비의 3%(신청 시기 따라 1%)민간과 같음
신속통합기획은 사업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의 계획 수립 지원 제도라, 시행자와 법정 특례는 민간 재개발과 같다. 법 조문은 도시정비법 제2조·제26조·제35조·제101조의5, 주택법 제57조.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실제로 끌고 가는 법적 주체다. 민간 재개발에서는 조합이 시공사를 고르고 대출을 일으키지만, 공공재개발에서는 공공이 그 자리를 맡고 수수료를 받는다. 주민은 토지등소유자(구역 안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로서 분양 신청 자격을 갖는다.

2 혜택과 대가

공공재개발 혜택 세 가지 — 용적률 1.2배, 분양가상한제 제외, 인허가 단축

공공재개발의 가장 큰 혜택은 용적률이다. 도시정비법 제101조의5에 따라 공공재개발 시행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한도를 130%로 올리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3종 주거지역 예시에서 용적률은 300%에서 360%까지 열린다 단위: %
회색 = 지금 규칙 · 진한 칸 = 공공재개발 특례 · 점선 = 개정안(미확정)
250
300
360
390
예시 값이다. 구역마다 용도지역과 정비계획 용적률이 다르고, 특례 용적률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받는다.

둘째 혜택은 분양가다. 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4호의2는 공공재개발에서 짓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뺀다. 일반분양가를 상한 없이 정할 수 있어 분양 수입이 늘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안의 공공재개발 주택에는 주택법 제64조의 전매제한이 걸린다.

셋째는 절차다. 공공재개발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바꾸지 않고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제101조의3),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시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제101조의9). 심의는 별도 분과위원회가 맡을 수 있다(제101조의4).

대가는 무엇인가? 늘어난 용적률의 60%와 남는 주택의 40%를 공공에 내놓는다

공공재개발의 대가는 공공주택이다. 서울에서는 두 규칙이 겹친다. 늘어난 용적률(법적상한초과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의 60%를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지어 공공에 넘기고(서울시 조례 제30조), 조합원 분양분을 뺀 나머지 주택의 40% 이상은 지분형·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여야 한다(조례 제3조).

2,200세대를 지으면 조합원분 뺀 1,200세대 중 480세대가 공공주택 한 칸 = 20세대
조합원 1,000명을 가정한 예시다. 서울시 조례 제3조의 40%를 적용했다.
늘어난 용적률 110%p 가운데 66%p가 국민주택규모 공급분 단위: %p
늘어난 용적률360% − 250%
110
인수자 공급서울 60%
66
사업 몫나머지 40%
44
도시정비법 제101조의5 제2항(20~70% 범위), 서울시 조례 제30조 제7항(60%). 예시 값이다.

아래 두 도판은 같은 예시 구역을 두 규칙으로 나눠 본 것이다. 공공주택 세대는 일반분양으로 돌릴 수 없으니, 용적률 특례로 늘어난 세대가 모두 분양 수입이 되지는 않는다. 사업성은 "늘어난 세대 − 공공에 넘기는 세대"로 따져야 한다.

3 수수료·이자

수수료 3%→1%와 이주비 이자 지원, 내 분담금은 얼마나 줄까?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LH에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부터 총사업비의 1%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와 LH가 2026년 11월 12일 발표한 내용으로,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구역도 이 기간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적용된다. 사업수수료는 공공이 인허가·설계 검토·공사비 산정·시공 관리를 맡는 대가다.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2025년 9·7 대책)는 그대로라, 실부담은 1% × 0.85 = 0.85%다. 같은 발표에는 사업비 대출과 기본이주비 대출 금리가 연 1.8%를 넘으면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정부가 갚아 주는 이자 지원(이차보전)도 들어 있다.

3억 원을 빌리면 금리 3.8%부터 연 600만 원이 상한이다 단위: 만 원
이주비 대출 3억 원 · 금리가 연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
금리 1.8%
0
기준 금리 이하 · 지원 없음
금리 2.8%
300
1.0%p 지원
금리 3.8%
600
2.0%p 지원 · 상한 도달
금리 4.8%
600
3.0%p 중 2.0%p만 ◀
국토부 발표의 이차보전 방식을 3억 원에 적용해 셈했다. 지원 기간과 재원은 발표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아래 계산기에 우리 구역의 총사업비와 조합원 수를 넣으면 수수료가 1인당 얼마나 주는지, 이주비 대출이면 1년에 이자를 얼마나 덜 내는지 볼 수 있다. 기본값은 국토부 예시 구역(총사업비 7,200억 원)에 조합원 1,000명을 가정한 값이다.

1인당 수수료 절감 (국비 반영) 1,224만 원
수수료 3% 216억 원
수수료 1% 72억 원
실부담 0.85% 61억 2,000만 원
국비 빼기 전 1인당 1,440만 원
이자 지원 폭 2.0%p
1인당 연 이자 지원 600만 원

추정치다. 1인당 절감은 국비 15%를 반영한 실부담 2.55%(3%×0.85)와 0.85%의 차이를 조합원 수로 똑같이 나눴다. 실제 분담금은 권리가액·비례율·일반분양 수입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다. 이자 지원은 금리가 연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기본이주비 한도 3억 원(보도 기준) 안에서 셈했다.

4 절차와 동의율

공공재개발 절차는 후보지 신청부터, 동의율 3분의 2를 60%로 낮추는 안은 국회 계류 중

공공재개발 절차는 LH 사전 컨설팅과 후보지 신청으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LH가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분석해 주고, 구역 지정요건 검토는 주민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다.

공공 시행자 지정 문턱은 민간 조합설립보다 낮다 단위: % (토지등소유자)
점선 =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미확정)
공공재개발
LH 사전 컨설팅
10
추정 분담금 분석 신청
시행자 지정현행
66.7
3분의 2 + 토지면적 2분의 1
시행자 지정개정안
60
국회 계류 중
민간 재개발
조합설립현행
75
4분의 3 + 토지면적 2분의 1
조합설립개정안
70
같은 개정안
사전 컨설팅 10%는 국토부 11월 12일 발표, 나머지는 도시정비법 조문과 2026년 9월 18일 발의된 개정안 기준이다.
1단계
사전 컨설팅·후보지 신청. 관할 자치구와 LH 컨설팅센터에 신청한다. 수수료 1%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구역이 대상이다.
2단계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지정·고시일(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 2년 안에 정비구역·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해제된다(1년 연장 1회).
3단계
정비구역 지정. 기본계획을 바꾸지 않고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뒤 1년 안에 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으면 해제된다(1년 연장 1회).
4단계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와 토지면적 2분의 1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정·고시 다음 날 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5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 신청을 받고 조합원별 분담금이 정해진다.
6단계
이주·철거·착공 → 준공·입주.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이 이 단계 부담을 덜어 준다.

동의율 개정안은 2026년 9월 18일 김남근 의원 등 14명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시행자 지정에는 지금처럼 3분의 2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5 권리산정기준일

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과 현금청산 — 이 날 뒤에 쪼갠 집은 분양권이 없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따지는 기준이 되는 날이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에서는 도시정비법 제101조의2 제4항에 따라 예정구역 지정·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막으려 그 전에 따로 정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준일 뒤에 아래 일이 생기면 늘어난 소유자 몫은 분양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제77조). 분양 대상이 아니면 새 집 대신 감정평가액으로 돈을 받고 나가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필지 분할
1필지의 땅을 여러 필지로 나눈 경우
다세대 전환
단독·다가구처럼 집합건물이 아닌 집을 다세대 등 집합건물로 바꾼 경우
땅·집 분리
같은 사람이 가진 땅과 집을 따로 떼어 소유하게 된 경우
신축
빈 땅에 새로 짓거나 헐고 다세대를 지어 소유자가 늘어난 경우
전유부분 분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쪼개 소유자가 늘어난 경우

기존 집을 통째로 사는 것만으로 분양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시행자 지정 뒤 1명에게서 사들여 여러 명이 나눠 가지면 1명으로 보고(제39조 제1항 제3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뒤에 산 사람이 분양 신청 자격을 얻지 못한다(제39조 제2항). 서울시는 2020년 첫 공공재개발 공모 때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을 신규구역 권리산정기준일로 삼았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6곳마다 권리산정기준일을 따로 고시했다 2026년 11월 13일 서울시 발표
자치구위치면적권리산정기준일
금천구독산동 992 일대93,755.7㎡2026. 7. 29.
영등포구대림동 680 일대76,753㎡2026. 8. 24.
도봉구쌍문동 710 일대45,200㎡2026. 10. 8.
강동구천호동 137-1 일대52,552㎡2026. 10. 8.
은평구대조동 212 일대63,779.5㎡2026. 10. 8.
동대문구용두동 39 일대75,728㎡2026. 10. 8.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다. 서울시는 같은 발표에서 갭투자를 막으려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6 단점

공공재개발 단점은? 임대 비율, 시행자 의존, 속도 세 가지

공공재개발의 단점은 특례와 맞바꾼 조건에서 나온다. 늘어난 용적률과 세대의 상당 부분이 공공주택이 되고, 사업의 열쇠를 공공이 쥐며, 속도도 동의율과 국회 일정에 달려 있다.

무엇이 걸리나

서울에서는 조합원분을 뺀 나머지 주택의 40%가 공공주택이고, 늘어난 용적률의 60%를 국민주택규모로 넘긴다. 일반분양 몫이 그만큼 작아진다.

따져 볼 것

단지 안 공공임대 비중을 꺼리는 주민이 많으면 시행자 지정 동의(3분의 2)를 모으기 어렵다.

무엇이 걸리나

시공사 선정·공사비·분양 일정 같은 결정을 공공 시행자가 주도한다. 주민은 주민대표회의로 의견을 내지만 조합처럼 직접 결정하지는 않는다.

따져 볼 것

시행자 지정이 고시되면 다음 날 기존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도시정비법 제26조 제3항).

무엇이 걸리나

예정구역은 2년, 정비구역은 1년 안에 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해제된다. 동의가 늦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따져 볼 것

동의율 60%·용적률 1.3배는 법 개정 전이라 지금 사업성 계산에 넣으면 안 된다. 수수료 1%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받는다.

신속통합기획과 견주면, 공공재개발은 조합 설립 단계를 건너뛰고 법정 특례를 받는 대신 공공주택과 수수료를 내준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으로 통상 18.5년 걸리는 정비 기간을 12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두 방식의 실제 기간을 견준 공식 통계는 없다.

7 자주 묻는 것

공공재개발, 자주 묻는 것 다섯 가지

1 공공재개발에서 집이 여러 채인 다물권자는 몇 채를 받나? +

원칙은 1주택이다. 도시정비법 제76조는 1세대 또는 1명이 여러 주택·토지를 가져도 1주택을 공급하도록 한다. 종전 자산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 중 1주택은 전용 60㎡ 이하이고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3년간 팔 수 없다.

나머지 권리는 1주택 분양가에 반영되거나 청산된다.
2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은 무엇이 다른가? +

시행자가 다르다. 신속통합기획은 조합이 시행하는 민간 재개발에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공공재개발은 LH·SH가 시행자가 되어 용적률 1.2배·분양가상한제 제외 같은 법정 특례를 받는다.

서울시는 2026년 11월 13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6곳을 더했다.
3 상가만 가진 소유자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나? +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조례 제36조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이거나 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이면 분양 대상으로 본다.

권리가액이 모자라면 상가 분양이나 현금청산을 따져야 한다.
4 민간 재개발로 추진하던 구역도 수수료 1%를 받나? +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구역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새로 신청하면 1%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미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구역은 이번 인하 대상이 아니다.
5 분양가상한제가 빠지면 조합원에게 무엇이 좋은가? +

분담금이 줄어들 여지가 생긴다. 일반분양가를 상한 없이 정할 수 있어 분양 수입이 늘고, 그 수입이 사업비를 메우는 만큼 조합원이 낼 돈이 준다.

분양 시장이 식으면 이 효과도 작아진다.
2026년 9월 18일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공공 시행자 지정 동의 3분의 2 → 60%, 재개발 조합설립 4분의 3 → 70%. 국회 계류 중.
2026년 11월 12일
국토부·LH 발표. 사업수수료 3% → 1%, 사업비·이주비 이자 지원(1.8% 초과분 최대 2%p).
2026년 11월 13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6곳 추가. 독산·대림·쌍문·천호·대조·용두동.
2027년 12월 31일
수수료 1% 후보지 신청 마감. 이 날까지 LH에 새로 신청한 구역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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