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첫날 새벽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국민 셋 중 둘이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한국은행 조사와 같은 방향이다. 다만 한 매체가 의뢰한 한 번의 조사이고, 두 조사 모두 정부의 공급 계획이 나오기 전에 끝났다.
여론조사 수치는 이데일리 9월 24일 보도, 지수는 한국은행 9월 23일 발표 기준이다. 경기 지수 127은 한국은행 경기본부 발표다.
두 조사는 질문도, 방식도 다르다. 이데일리 조사는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이 "안정될지"를 물었고,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는 1년 뒤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를 물어 지수로 만든다. 그런데 결과가 가리키는 방향은 같다. 집값이 잡히지 않고 오를 것이라는 쪽이다.
한은 지수는 올해 3월 96으로 100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넉 달 만에 127(7월)까지 올랐다.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값이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뒤 125로 조금 내려왔지만 9월에도 125에 머물렀다.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 뒤에도 그랬다.
정책 평가도 같은 방향이다. 한겨레가 9월 23일 보도한 다른 조사에서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답이 59%였다. 5월 초 같은 조사에서는 절반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조사는 정책 평가를 물은 것이고 집값 전망 문항은 아니다. "안정되지 않을 것" 66.1%라는 숫자 자체는 이데일리 조사 한 건에서만 나왔다.
숫자를 인용하기 전에 조사 기간부터 본다. 두 조사 모두 9월 1일 세제개편 수정 뒤, 9월 21일 주거안정플랜 전에 진행됐다. 조사가 끝난 뒤 나온 공급 계획의 영향은 이 숫자에 들어 있지 않다.
같은 조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은 63.2%, 전월세 등 주거안정 정책은 62.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념·세대 갈등 해소(63.7%)와 비슷한 수준이다. 부정 쪽이 절반 아래였던 항목은 수출·통상외교(46.0%) 하나다.
반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 곳에 몰리지 않았다. 1위 물가 안정이 14.5%, 4위 주거안정이 9.5%로 차이가 5%포인트다. 부동산 두 항목(세제·주거안정)을 합하면 22.6%로 가장 큰 덩어리가 된다.
연령대별로 가장 시급한 과제 1위가 갈린다. 아래 표는 기사에 나온 연령별 1위 항목과 그 비율이다. 연령대별 표본 수가 기사에 없어 차이를 크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 연령 | 가장 시급한 과제 1위 | 비율 |
|---|---|---|
| 18~29세 | 물가 안정 | 13.8 |
| 30대 | 부동산 세제 개편 | 12.4 |
| 40대 | 부동산 세제 개편 | 15.5 |
| 50대 | 물가 안정 | 23.1 |
| 60대 | 부동산 세제 개편 | 17.2 |
| 70세 이상 | 확인 불가 | 확인 불가 |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응답을 점수로 바꿔 더한다. "크게 오를 것"은 1점, "약간 오를 것"은 0.5점, "약간 내릴 것"은 −0.5점, "크게 내릴 것"은 −1점. 이 점수를 응답자 전체로 나눠 100을 곱하고 100을 더한다. 그래서 125는 오르는 쪽 응답이 내리는 쪽보다 그만큼 많다는 뜻이지, 집값이 얼마나 오른다는 예측이 아니다. 아래에 응답 분포를 넣어 보면 같은 125가 전혀 다른 분포에서도 나온다.
"오를 것"이 절반이어도 지수는 150이 아니라 125다.
기본값 16·34·10·3은 125가 나오도록 만든 가정 분포다. 한국은행이 9월 응답 분포를 이 형태로 발표한 것은 아니다. "약간 오를 것"을 50, 나머지를 모두 0으로 넣어도 125가 나온다. 계산식은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의 CSI 산식을 따른 추정이며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니다.
연휴에는 이 질문이 나온다. 머니투데이는 9월 24일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사야 하나요?"」라는 기사로 무주택 세입자의 고민을 다뤘다. 조급해지는 쪽은 무주택 실수요자다. 반대로 부담이 커진 쪽은 정부다. 세제는 한 번 되돌렸고, 공급 계획은 조사가 끝난 뒤에 나왔다.
이 글의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많은 사람이 집값이 잡히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하다. 기대 지표는 가격 예측이 아니고, 66.1%는 한 번의 조사이며, 매수나 매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기대가 스스로 가격을 받친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 두 조사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아래는 원문 브리프에서 바꾸거나 뺀 대목이다.
브리프에서 문구가 미확인이던 62.9%는 이데일리 원문에서 "전월세 등 주거안정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로 확인됐다. 가장 시급한 과제 4위 "전월세 등 주거안정"(9.5%)과 같은 이름의 항목이다.
정책 평가(부정 62.9%)와 과제 순위(9.5%)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두 응답을 더하면 86.2%다. 나머지 13.8%가 "모름"인지 다른 선택지인지는 기사에 없다. 표본오차·응답률·조사 방법도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셋 중 둘"은 맞지만 "나머지 셋 중 하나는 안정될 거라 본다"는 틀린다. "안정될 것"은 다섯 중 하나다.9월 1일 국무회의 수정으로 비거주 1주택 공제 9억원 축소안과 세부담 상한 200% 인상안이 철회됐고, 모두 7개 항목이 고쳐졌다. 거주 1주택 공제 14억원 상향은 그대로다. 브리프의 "세율 인상 등은 남았다"는 이번 확인에서 어느 세율인지 특정하지 못해 본문에서 뺐다.
이데일리 기사의 "상당 부분 원점" 표현도 과장이라 쓰지 않았다.주택가격전망지수는 6월 120, 7월 127, 8월 125, 9월 125다. 7월 127은 2021년 9월(128) 이후 최고치다. 서울은 8월 134에서 9월 133으로 1 내렸다.
"전월과 같음"은 전국 기준이다. 서울은 소폭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