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약품 반입 11월 12일부터 6병까지, 일본 감기약은 될까

해외 의약품 반입, 11월 12일부터 무엇이 바뀌었나?

해외 의약품 반입은 11월 12일부터 정상 의료체계에서 처방·구매한 약이면 개인이 들고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11월 11일 17시 배포한 합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국가 규제기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처방·구매한 경우 "총 6병(6병을 초과하는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휴대 반입이 가능하다.

자가 치료용 의약품은 판매가 아니라 본인 치료에 쓰려고 가져오는 약이다. 보도자료는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입국 때 통관이 보류돼 불편을 겪는다는 문제가 이어져 관세청과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4년 10월 위고비·마운자로·삭센다 등을 관세청에 "유해 의약품"으로 통보해 개인 반입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서울경제TV·일간투데이 보도).

의약품 반입 6병, 6병을 넘으면 몇 개까지 되나?

의약품 반입 6병 기준은 먼저 병 수로 보고, 6병을 넘으면 그 약의 용법대로 3개월 동안 쓰는 양까지로 본다. 보도자료가 든 예시는 "1주에 1회, 1개를 자가 주사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로, 3개월 복용량은 12개다. 연합뉴스는 매주 1회 주사하는 마운자로를 12~13개로 계산했다. 3개월을 12주로 세면 12개, 13주(91일)로 세면 13개가 된다.

알약은 통과 상자 안의 정 수가 많아 계산이 달라진다. 하루 1정을 먹는 약이라면 3개월 복용량은 84~91정쯤이고, 30정짜리 통 일곱 개(210정)는 6병도, 3개월분도 넘는다. 아래 판정기에 병 수와 복용법을 넣으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바로 나온다.

3개월 복용량은 12주(식약처 예시: 주 1회 주사 12개)와 13주(언론 보도: 12~13개) 두 값으로 셌다. 보도자료는 '병'의 단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고 최종 판단은 세관이 한다. 이 판정기는 안내용 추정이며 성분이 마약류·향정이면 수량과 관계없이 이번 허용에 들지 않는다.

병 수 · 총량 · 판정은 이 글이 계산한 예시다. 보도자료는 "병"을 통·상자·펜 가운데 무엇으로 셀지 정의하지 않았다. 6병 이내라도 한 병에 든 양이 아주 많으면 세관이 따로 물을 수 있다.

해외 처방약 반입에 처방전·영수증 서류가 필요한가?

해외 처방약 반입에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재경일보가 전한 식약처 관계자 설명은 "의약품을 반입하는 사람에게 정상 제품인지 밝혀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서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정상 제품인지는 "세관 당국이 반입 시" 확인한다. 11월 11일 보도자료 본문에는 서류에 관한 문장이 따로 없다.

세관이 확인하는 방식이라 입국장에서 무엇을 묻는지는 아직 정해진 안내문이 없다. 메디파나뉴스는 처방·구매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지 보도자료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래서 의무는 아니어도 아래 것을 버리지 않고 두는 쪽을 고르는 여행자가 많을 것이다.

위 목록은 의무 서류가 아니라 여행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다. 세관이 정상 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

직구·택배·마약류·향정, 해외 의약품 반입 규정에서 그대로인 것

해외 의약품 반입 규정 가운데 직구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11월 12일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 의약품은 기존처럼 반입이 금지되며 의약품 직접 구매(직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직구는 해외 온라인 판매처에서 주문해 배송받는 구매 방식이다.

마약류·향정 성분 약을 치료 때문에 꼭 가져와야 하는 사람은 다른 길을 밟는다. 식약처 안내에 따르면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들고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식약처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하고, 2024년 12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승인 없이 들여오면 관세청 경고처럼 처벌받을 수 있다.

일본 감기약 반입은 될까? 성분 확인하는 순서

일본 감기약 반입은 약 이름이 아니라 성분으로 갈린다. 일본 진통제 이브(EVE)는 대부분 제품에 진정 성분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가 들어 있고, 이 성분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연합뉴스 8월 23일 보도). 식약처 관계자는 "이브는 우리나라에서 품목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의약일보).

관세청은 일본 여행자에게 "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이브, 파브론 골드A 등) 반입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자를 보내 왔다(의약일보). 같은 이름이라도 제품마다 성분이 다를 수 있어, 사기 전과 귀국 전에 상자의 성분표를 보는 것이 순서다. 이 글은 약의 효과나 복용을 권하지 않는다.

마운자로 반입이 몰리는 이유와 약사·학계가 걱정하는 점

마운자로 반입 수요는 국내외 가격 차이에서 나온다. SBS 보도를 인용한 일간투데이에 따르면 국내 마운자로 2.5mg 4주분은 28만~35만 원이고 일본에서는 10만 원 안팎이다. 초밥(스시)과 마운자로를 합친 "스시자로"라는 말이 퍼졌고, 발표 직후 일본 여행 카페에는 처방 병원을 묻는 글이 올라왔다(한국경제·일간투데이).

약사와 학계는 남용을 걱정한다. 메디파나뉴스가 전한 경기 지역 약사는 "세밀한 계획 없이 즉흥적인 정책"이라며 반입 횟수와 투약일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고,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는 SBS 인터뷰에서 일본 원정 구매가 "약물 오남용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포스트는 주사제를 들고 오는 동안 냉장 보관과 온도 기록을 지키기 어렵고 처방·투약 이력이 끊길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전했다.

식약처는 따로 관리를 이어 간다. 메디파나뉴스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6년 6월부터 삭센다·위고비·마운자로 등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식약처 관계자는 "관세 당국과 함께 이번 조치 시행 이후 변화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국내 비만약 값은 에페 비만약 개월별 가격 글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해외 의약품 반입, 자주 묻는 다섯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