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2026년 1월 15%에서 20%로 올랐다.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더 올리는 방안을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결정이 아니라 검토다.
2026년 10월 9일 14:30까지 확인한 보도 기준이다. 추가 상향 폭과 시기는 발표된 것이 없다. 20% 상향 뒤 실제로 줄어든 주담대 규모는 확인하지 못했다.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를 두고 세 갈래 질문을 받았다. 규제를 했는데 왜 집값이 오르느냐, 은행이 주담대에 너무 기대는 것 아니냐, 대출 목표를 왜 넉 달 만에 바꿨느냐다.
세 답변의 무게는 다르다. 6억 한도는 이미 한 일에 대한 평가이고, 위험가중치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검토이며, 목표 상향은 이미 바꾼 숫자에 대한 해명이다.
은행은 빌려준 돈 전부를 같은 무게로 세지 않는다. 떼일 위험이 큰 대출은 무겁게, 담보가 있는 대출은 가볍게 센다. 이때 곱하는 비율이 위험가중치(RW)이고, 곱해서 나온 금액이 위험가중자산(RWA)이다.
주담대는 집이 담보라 가볍게 세는 대출이다. 금융당국은 이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한을 두는데, 그 하한이 15%에서 20%로 올랐다. 주담대 1억 원이면 위험가중자산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은행의 건전성은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자본비율로 잰다. 대표 지표가 보통주자본(CET1)비율이다.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이 커지면 비율이 내려가고, 비율을 지키려면 자본을 더 쌓거나 대출을 덜 내줘야 한다. 주담대의 무게를 올리면 은행이 주담대를 줄일 이유가 생기는 구조다.
아래 계산기에서 대출액과 위험가중치를 바꿔 보면 같은 대출에 묶이는 자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볼 수 있다.
대출액 × 위험가중치 × 자본비율을 곱한 단순 추정이다. 자본비율 13%는 계산을 보여 주려고 넣은 가정이고 규제 최저치나 특정 은행의 수치가 아니다. 실제 위험가중치는 은행과 대출마다 다르며 여기서는 하한값을 그대로 썼다.
대출을 조이는 손잡이는 하나가 아니다. 한도 6억은 빌리는 사람 쪽에 건다. 2025년 6월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6억 원까지로 묶었고, 같은 해 10월부터는 집값에 따라 2억~6억 원으로 나눴다. 창구에서 바로 체감되는 숫자다.
위험가중치는 은행 쪽에 건다. 한 사람이 얼마를 빌릴 수 있는지는 건드리지 않고, 은행이 주담대를 내줄 때 치르는 비용을 올린다. 그래서 효과는 은행의 공급량과 금리 결정을 한 번 거쳐서 나타난다.
| 구분 | 한도 6억 | 위험가중치 하한 |
|---|---|---|
| 누구에게 거나 | 빌리는 사람 | 은행 |
| 무엇을 묶나 | 한 사람이 빌릴 수 있는 금액 | 주담대에 쌓아야 하는 자본 |
| 언제 시작했나 | 2025년 6월 | 2026년 1월 (15% → 20%) |
| 지금 수준 | 집값 구간별 2억~6억 원 | 20% |
| 체감 경로 | 창구에서 바로 | 은행의 공급·금리 결정을 거쳐 간접 |
| 10월 8일 답변 | “안 했으면 더 심하지 않았을까” |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 |
부담이 먼저 느는 쪽은 은행이다. 새로 대출받을 사람에게는 은행이 주담대를 덜 내주거나 가산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해석이 따라붙는다. 다만 이는 전망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
20%는 두 번에 걸쳐 정해졌다. 금융위는 2025년 9월 19일 은행권 자본규제 개선방향에서 신규 취급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 달 뒤 10월 15일 대책에서는 2026년 2분기로 잡았던 시행 시점을 2026년 1월 1일로 앞당겼다.
효과에 대한 숫자는 시행 전에 나온 것 하나뿐이다. 금융위는 2025년 9월, 은행이 자본비율을 그대로 지키려면 한 해 신규 주담대 약 275조 원 가운데 약 27조 원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 올릴 여지는 그때부터 열려 있었다. 2025년 9월 발표에는 하한 추가 상향이 검토 과제로 들어 있었고, 10월 15일 브리핑에서도 금융위 당국자가 25% 상향 여부를 계속 검토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10월 8일 답변은 그 연장선에 있고, 새로 정해진 것은 없다.
위험가중치와 한도 말고 손잡이가 하나 더 있다.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다. 금융위는 4월 1일 올해 목표를 1.5%로 잡았다가 8월 13일 3%로 올렸다.
국감에서 한민수 의원은 7월에 일부 은행이 연간 한도를 일찍 채워 주담대와 집단대출 접수를 멈춘 일을 들며, 대출 수요를 충분히 내다보지 못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위원장은 “상황 변화가 나타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목표를 낮게 잡으면 연중에 창구가 닫히고, 높이면 대출이 늘어난다. 위험가중치를 더 올릴지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보겠다는 답변도 이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
자주 나오는 질문을 먼저 정리했다. 제목을 누르면 답이 펼쳐진다.
아니다. 위험가중치는 한 사람이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규칙이 아니라 은행의 자본 규제다. 한도는 집값 구간별 2억~6억 원 규칙과 소득 기준 심사가 정한다.
은행이 주담대를 덜 내주거나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해석은 전망이다.2025년 9월 발표 당시 20% 하한은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에 적용하고 기존 잔액은 빼는 것으로 보도됐다. 은행의 자본 계산에 쓰는 숫자라 기존 대출자의 계약 조건을 바꾸는 규정도 아니다.
추가 상향이 나온다면 적용 대상이 신규분인지부터 확인한다.정해지지 않았다. 10월 8일 답변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였고 숫자는 말하지 않았다. 25%는 기사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인 수준이다. 2025년 10월 브리핑에서 금융위 당국자가 25% 상향 여부를 계속 검토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폭과 시기는 금융위 발표가 나와야 확정된다.2025년 6월에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6억 원으로 묶었고, 같은 해 10월부터 15억 원 초과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췄다. 10월 8일 국감에서 한도를 바꾼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사려는 집의 가격 구간이 한도를 가른다.엄밀히는 다르다. 올리는 것은 비율인 위험가중치(RW)의 하한이고, 그 결과로 늘어나는 금액이 위험가중자산(RWA)이다. 여러 기사가 둘을 섞어 “RWA를 15%에서 20%로” 올렸다고 쓴다.
15%·20%·25%는 모두 비율, 곧 위험가중치다.① 6억 한도 답변의 문구는 매체마다 조금 다르다(“더 심하지 않았을까” · “더 심하지 않았겠나”). ② 20% 시행 시점은 10월 8일 기사 가운데 한 곳만 “올해 1월”로 적었고, 2026년 1월 1일자 보도로 시행일을 확인했다. ③ 당초 시행 시점은 매체에 따라 2026년 4월 또는 2분기로 적혀 있다. ④ 27조 원은 2025년 9월의 추정치이고 실제 감소 규모는 확인하지 못했다. ⑤ 대출 제한조치 149차례는 한 매체 값이다. ⑥ 계산기의 자본비율 13%는 가정이다.
검토와 결정, 추정과 실적을 구분해 읽는다.아래는 대출을 앞두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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