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제 해지·자동결제 환불, 전액 돌려받은 건 41.7%뿐

정기결제 피해구제 신청, 5년 새 17건에서 150건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온라인 정기결제·자동갱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0년 17건이었다. 2025년에는 150건으로 8.8배가 됐다. 올해는 8월까지 132건이라 작년 연간의 88%를 이미 채웠다.

자료를 받은 박성훈 의원은 “가입은 손쉽게 만들어 놓고 해지나 결제 중단은 소비자 몫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 시스템이 이용 기록과 결제 기간을 3개월·6개월·1년 이상처럼 나눠 집계하지 못해, 쓰지 않고 돈만 나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 숫자로 알 수 없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자동결제 분쟁의 절반은 “해지가 안 된다”였다

가장 많은 다툼은 결제 자체가 아니라 끊는 과정에서 생겼다.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거나, 해지했는데 다음 달에 또 결제되거나, 중도 해지에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다.

2025년 2월 14일부터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이런 관행 일부를 “다크패턴”으로 묶어 금지한다. 해지·탈퇴를 가입보다 복잡하게 만들거나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끊게 하는 취소·탈퇴 방해, 동의 없이 유료로 넘기거나 값을 올리는 숨은 갱신이 여기에 든다. 어기면 시정조치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무료 체험 자동 결제, 세 건 중 두 건은 “몰랐다”와 “못 끊었다”

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받은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 151건을 보면, 유료 정기결제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34.0%, 무료 기간 안에 해지를 막거나 어렵게 한 경우가 32.1%였다. 피해액은 10만원 미만이 72.6%로 대부분 작았다. 금액이 작아서 그냥 넘기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금 규정으로는 무료 체험이 유료로 바뀌거나 요금이 오를 때 사업자가 결제일 전 30일 안에 다시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알림만 보내고 답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동의를 묻는 문자·메일이 오면 그때가 끊을 차례다.

구독 해지 방법: 내 정기결제는 어디서 한 번에 보나

구독은 어디서 가입했느냐에 따라 끊는 곳이 다르다. 앱 안에서 결제했으면 앱 마켓, 누리집에서 카드를 등록했으면 그 서비스, 계좌 자동이체면 은행 쪽에서 끊는다. 먼저 카드 명세서에서 반복 결제를 찾고, 그 이름으로 어디서 끊을지 정한다.

찾았으면 얼마가 새고 있었는지 계산해 둔다. 환급을 요구할 때 금액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 곱셈이다. 실제 환급액은 약관·이용 기록·사업자 합의에 따라 정해지며 이 금액과 다를 수 있다.

자동결제 환불은 사업자 → 1372 → 소비자원 피해구제 순서

바로 소비자원으로 가지 않는다. 피해구제는 사업자와 먼저 이야기했는데 풀리지 않았을 때 쓰는 단계다. 각 단계에서 결제 내역, 해지를 시도한 화면,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처해 둔다.

무료 체험 피해 151건 가운데 전액을 돌려받은 경우가 41.7%였다는 점을 기억해 둔다. 이 과정을 다 밟아도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제가 되기 전, 동의를 묻는 알림이 왔을 때 끊는 쪽이 훨씬 싸다.

아이 계정 정기결제, 설정 하나로 막는다

미성년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누적 23건이었다. 아이가 게임·학습 앱에서 구독을 누르는 경우다. 결제 전 부모 승인을 걸어 두면 대부분 막힌다.

정기결제 해지 전에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