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바닥, 인정서 등급과 준공 뒤 실측은 다르다

입주 연도가 아니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이 규칙을 정한다

바닥 규칙은 공사를 시작한 날도, 입주한 날도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붙는다. 2022년 8월 4일 이후 신청한 단지부터 준공 뒤 바닥 성능을 실제로 재는 사후확인제가 적용되고, 기준도 경량·중량 모두 49dB 이하로 바뀌었다. 2023년 12월 대책 때 사후확인을 받는 단지가 2024~2025년 준공분부터 나온다고 설명된 이유가 여기 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보고 있는 '신축'이 2021년에 승인을 신청했다면 그 바닥은 옛 기준(경량 58dB·중량 50dB)을 실험실 인정서로 통과한 바닥이다. 두께는 똑같이 210mm일 수 있다. 단지별 승인일은 입주자모집공고 첫머리의 사업계획승인 항목에서 확인된다.

경량(58dB) 기준은 2004년, 중량(50dB) 기준은 2005년에 도입됐다. 생활 소음 판정의 가산은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만 붙는다. 2022년 8월 전후의 dB 숫자는 측정 도구가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3장).

인정서의 등급과 실제 바닥은 달랐다

2022년 전까지 "바닥 성능 기준을 지켰다"는 말은 실험실에서 인정받은 바닥구조를 썼다는 뜻이었다. 법제처도 2019년 해석에서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시공하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정리했다. 문제는 인정서와 완공된 집 사이였다.

감사원이 2019년 공공·민간 아파트 191세대를 실제로 재 보니 184세대(96%)가 인정받은 등급보다 낮게 나왔고, 그중 114세대(60%)는 최소 기준에도 못 미쳤다. 인정받은 바닥구조 154개 가운데 146개(95%)는 시험체를 실제보다 두껍게 만들었거나 완충재 품질 서류가 조작돼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다. 사후확인제는 이 감사에서 나왔다.

표본은 작다. 검사 대상 단지 1,530세대 가운데 실제로 바닥을 잰 집은 38세대(2.5%)다. 규정이 '평면 유형별 세대 수의 2% 이상'이라서다. 내가 살 집이 측정 대상이었을 가능성은 낮고, 결과는 단지 전체의 추정치로 읽어야 한다. 기준에 못 미치면 지자체가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2025년 5월 보도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사용승인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보완시공을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바닥 49dB와 생활 기준 39dB는 같은 자로 잰 숫자가 아니다

바닥 성능은 사람이 들어오기 전 빈 집에서 잰다. 배구공만 한 고무공(임팩트볼)을 100cm 높이에서 떨어뜨리고 아래층에서 가장 큰 소리를 읽는다. 2022년 12월 고시로 등급 간격이 4dB로 고르게 정리돼 1등급 37dB 이하, 2등급 41, 3등급 45, 4등급 49dB 이하가 됐다. 법정 최소 기준 49dB는 곧 4등급이다.

생활 소음 판정 기준은 사람이 사는 집에서 잰다.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은 1분 평균이 주간 39dB·야간 34dB, 최고값이 주간 57dB·야간 52dB(1시간에 3회 이상 넘을 때)를 넘으면 기준 초과다. 도구도, 시간도, 집의 상태도 다르다. "49dB 바닥이면 39dB 기준을 넘는다" 같은 비교는 성립하지 않는다.

몇 dB 차이가 귀에는 얼마나 다른가

정부는 2023년 12월 공공주택에 1등급 바닥을 적용하겠다며 '현행 대비 4배 강화(49dB→37dB 이하)'라고 설명했다. 12dB 차이는 소리 압력으로는 약 4배가 맞다. 그러나 소리 에너지로는 약 16배, 사람이 느끼는 크기로는 약 2.3배다(10dB 낮아지면 절반쯤으로 들린다는 경험칙). 같은 차이가 셈법마다 다른 배수로 나온다. 두 바닥의 dB를 넣어 보자.

추정치다. 음압 비율 = 10^(차이/20), 에너지 비율 = 10^(차이/10), 체감 크기 = 2^(차이/10)로 셈했다. 체감 배수는 대략의 경험칙이라 소리의 높낮이·종류와 사람에 따라 다르다. 바닥 등급끼리 비교할 때만 쓰고, 생활 소음 기준(39dB)과 섞지 않는다.

같은 바닥이라도 구조와 내 집 자리가 소리의 길을 바꾼다

국토교통부 자료로는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준공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 197만 가구 중 194만 가구(98.5%)가 벽식 구조였다. 벽이 위층 무게를 받는 방식이라 바닥의 진동이 벽을 따라 옆과 아래로 퍼진다는 설명이 붙는다. 기둥식(라멘)은 보가 바닥을 받쳐 하중과 진동이 기둥으로 모이고, 그래서 바닥 두께 기준도 150mm로 다르다. 공사비 부담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드물다.

민원의 70%는 사람의 발에서 나온다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들어온 현장진단 요청 47,194건 가운데 68.6%(32,354건)가 뛰거나 걷는 소리였다. 망치질(4,173건)이나 가구 끄는 소리(2,252건)와는 자릿수가 다르다. 같은 기간 옆집에서 오는 벽간소음 접수는 1,479건이었다. 욕실·화장실 급배수 소리는 법의 층간소음 범위에서 빠진다.

그래서 자리가 중요하다. 발소리가 주범이라면 윗집이 있느냐, 누가 사느냐가 바닥 등급만큼 크다. 최상층은 위에서 오는 충격음이 없고, 필로티 위 2층이나 1층은 아래층에 미안할 일이 적다. 다만 최상층에도 옆집 벽간소음과 배관 소리는 남고, 어느 층이든 윗집이 바뀌면 조건도 바뀐다. 층은 고를 수 있어도 이웃은 고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변수는 '확률'로 다뤄야 한다.

바뀐 날과 바뀔 날

발표와 시행을 나눠 적었다. 마지막 두 줄은 계획과 법안이며,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시행은 확인되지 않았다.

계약 전에 확인할 일곱 가지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앞의 셋은 서류, 뒤의 넷은 현장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