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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제도 읽기 2026년 11월 17일 화요일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1조 · 2026년 11월 17일 시행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 신청 11월 17일부터, 가족도 되나

질병관리청은 2026년 11월 17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게 시행령이 바뀌어 이날 시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대리인 범위와 위임 서류를 정할 보건복지부령 조문은 같은 날 공포된 시행규칙에 없다. 접수 방법, 기한 계산, 이상반응 신고와의 차이를 원문 조문으로 정리했다.

안경과 약병이 놓인 탁자에서 노인의 서류철에 종이를 정리해 주는 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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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차
피해보상 청구 다섯 단계 중 바뀐 칸은 처음과 끝뿐이다 칸 = 단계
같은 칸 = 그대로인 단계 · 다른 칠 칸 = 11월 17일에 바뀐 단계 · 점선 칸 = 규칙에 아직 없음
청구
접수
기초조사
결정
통보
11월 16일까지개정 전 시행령
본인
보건소
시·도
질병청
본인
11월 17일부터개정 시행령 제31조
대리인
보건소
시·도
질병청
대리인
대리인 범위보건복지부령에 맡김
미정
접수는 주소지 시·군·구(보건소), 기초조사는 시·도, 결정은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한다(시행령 제31조). 결정 통보는 대리인이 신청했으면 대리인에게도 간다.
1 대리 신청 근거가 생겼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1조가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통해"로 바뀌어 11월 17일 시행됐다.
2 대리인 범위와 위임 서류는 아직 규칙에 없다. 같은 날 공포된 시행규칙의 보상 신청 조문(제47조)은 바뀌지 않았다.
3 기한·서류·심사는 그대로다. 피해 발생일부터 5년 안에 보건소에 내고, 질병관리청이 청구일부터 120일 안에 결정한다.
시행일 시행령 · 시행규칙 공포일 11월 17일 2026년 화요일
신청 기한 발생일·진단일·사망일부터 5년 시행령 제29조
결정 기한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법 제71조제3항
정액 간병비 입원 진료만 1일 5만 원 장제비는 30만 원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어기면 1차 시정명령
고위험병원체 범위 확대 별표 1 개정 규정 2027년 5월 18일 공포 후 6개월

수치는 2026년 11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과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기준이다.

1 11월 17일 시행

예방접종 피해보상, 11월 17일부터 무엇이 바뀌었나?

질병관리청 11월 17일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839호)과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211호) 일부개정령이 공포돼 같은 날 시행됐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생겼을 때 국가가 진료비, 정액 간병비, 일시보상금, 장제비를 주는 제도다(감염병예방법 제71조).

개정 전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내야 한다고만 적었다. 개정 뒤에는 그 사이에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통해"가 들어갔고, 제3항의 결정 통보 대상에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붙었다.

11월 17일 공포본의 세 갈래 변화는 시행일이 하나가 아니다 조문 기준
항목무엇이 바뀌었나시행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직접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통해" 청구 · 결정은 대리인에게도 통보(시행령 제31조)2026.11.17
소독업 지위승계상속·양도 등으로 승계하면 1개월 안에 신고, 신고일부터 6개월 안에 소독 교육(시행규칙 제38조의2·제41조)2026.11.17
고위험병원체 범위인체 유래 H5N1·H7N7·H7N9 → 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시행규칙 별표 1)2027.5.18
고위험병원체 범위를 넓힌 별표 1 개정 규정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세 갈래 가운데 독자가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피해보상 대리 신청이다. 소독업 조항은 소독업체를 물려받는 사업자에게, 고위험병원체 조항은 병원체를 다루는 연구기관에 해당한다.

2 대리 신청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 신청, 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11월 17일 현재 법령에 적혀 있지 않다. 시행령 제31조는 대리인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라고 했는데, 같은 날 공포된 시행규칙의 보상 신청 조문(제47조)은 2023년 9월 문구 그대로이고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시행규칙 개정령안에도 대리인·위임장 내용이 없다.

입법예고 단계의 안은 달랐다. 간호사신문의 2026년 9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을 내고, 필요하면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 안이 이후 따로 공포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행령은 대리인을 허용했지만 누가 대리인인지는 규칙에 미뤘다 조문 대조
구분11월 16일까지11월 17일부터
청구하는 사람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결정을 통보받는 사람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본인 + 대리인(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대리인 범위 · 위임 서류규정 없음"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 · 11월 17일 공포 시행규칙에 해당 조문 없음
2026년 11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규칙 제47조와 질병관리청이 붙인 시행규칙 개정령안 원문을 대조했다.
질병관리청2026년 11월 17일 보도참고자료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국가보상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리 신청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접종 뒤 입원·장애로 보건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성인 본인이다. 고령의 부모를 대신해 서류를 내려는 자녀, 요양시설에 있는 접종자의 가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원래 유족 중 우선순위자가 청구하는 구조(시행령 제30조)라 이번 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

대리인 범위가 규칙에 없으니 실제 접수 기준은 보건소마다 다르게 안내될 수 있다. 가족이 대신 내려면 위임장 양식,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지 관할 보건소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헛걸음을 줄인다.

3 접수 방법

예방접종 피해보상 접수 방법, 보건소에 무엇을 내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서는 접종받은 사람의 주소지 시·군·구, 실무로는 관할 보건소에 낸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의 국가보상제도 안내도 문의처를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적고 있다.

보건소가 받은 서류는 시·도로 올라가 기초조사를 거친 뒤 질병관리청으로 간다.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3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안에 피해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장애 일시보상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55%·20% 이내다 단위: %
막대 길이 = 사망 일시보상금 대비 비율 · 회색 막대 = 기준
사망 일시보상금월 최저임금 × 240
기준
유족 중 우선순위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
장애인복지법 기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5%
장애인복지법 기준
그 밖의 장해등급국민연금법·산재보험법 등
20% 이내
등급별로 질병청 고시
진료비는 건강보험·의료급여가 낸 몫을 뺀 본인 부담 잔액이고, 일시보상금을 받으면 진료비는 따로 주지 않는다(시행령 제29조).
보상 종류마다 내는 서식과 기한의 기준일이 다르다 시행규칙 제47조
보상 종류신청서 · 첨부 서류기한 기준일
진료비 · 간병비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별지 제32호) + 진료확인서(별지 제33호)피해 발생일부터 5년
장애 일시보상금일시보상금 신청서(별지 제34호) + 의료기관 진단서장애진단일부터 5년
사망 일시보상금 · 장제비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별지 제34호) + 사망진단서 + 부검소견서(화장 등 예외)사망일부터 5년
신청인과 본인(또는 유족)의 관계는 시·군·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만 따로 낸다.

기한은 보상 종류마다 기준일이 다르다. 아래 계산기에 피해 발생일(장애진단일·사망일)을 넣으면 5년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11월 17일 기준으로 며칠 남았는지 볼 수 있다.

신청 기한 추정 2029년 10월 20일
11월 17일 기준 1,068일 남음
정액 간병비 150,000원

추정치다. 첫날을 빼고 5년 뒤 같은 날 끝나는 민법 계산을 가정했고, 그날이 주말·공휴일이면 늦춰질 수 있다. 간병비는 입원 1일당 5만 원(시행령 제29조)만 곱한 값이며 실제 지급은 질병관리청 결정에 따른다.

4 신고와 청구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청구는 같은 절차인가?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8호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접종 뒤 나타난 증상 가운데 해당 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진단한 의사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제11조).

이상반응 신고는 의료기관이, 보상 청구는 피해자 쪽이 한다 두 절차 비교
구분이상반응 신고피해보상 청구
누가진단한 의사·의료기관(법 제11조)본인 · 유족 · 11월 17일부터 대리인
어디로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주소지 시·군·구(보건소)
목적안전성 신호 수집 · 역학조사진료비·간병비·일시보상금 지급
판단 기준접종과 시간적 관련성(법 제2조 제18호)질병관리청장이 피해로 인정하는 경우(법 제71조 제2항)
신고가 됐다고 청구가 접수된 것은 아니고, 신고 기록이 없다고 청구를 못 하는 것도 아니다. 보상 여부는 질병관리청이 위원회 의견을 들어 따로 결정한다.

피해보상은 신고와 별개로 피해자 쪽이 서류를 갖춰 청구해야 시작된다. 이상반응이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접종이 원인이라고 인정된 것은 아니며, 보상 여부는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코로나19 백신이라면 접종 시기를 먼저 본다.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맞은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피해는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절차를 따르고, 그 특별법 시행규칙에도 대리인 조문은 없다. 그 뒤 접종분과 독감 접종 피해는 감염병예방법 절차다.

5 함께 바뀐 규정

소독업 지위승계·고위험병원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는 11월 17일부터 적용된다.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따르면 소독업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사람은 소독업자 지위승계신고서(별지 제26호의2)에 상속·양도 증명서류를 붙여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군·구에 내야 하고, 시행규칙 개정 이유서는 어기면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로 처분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승계자는 지위승계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독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근 3년 안에 교육을 마쳤으면 면제된다(시행규칙 제41조). 고위험병원체 범위 확대는 별표 1 개정 규정이라 2027년 5월 18일부터 적용된다.

세 갈래는 시행일이 갈리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근거는 2027년 10월 새 법으로 옮겨진다 칸 = 시점
채운 칸 = 11월 17일 시행 · 점선 칸 = 앞으로 시행
26.11.17
27.5.18
27.10.21
피해보상 대리 신청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
이관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1개월 · 교육 6개월
시행
고위험병원체 범위동물인플루엔자로 확대
시행
예방접종관리법2026년 10월 1일 국회 통과
시행
예방접종관리법 시행일은 감염병예방법 예방접종 조문 삭제 규정의 시행일(2027년 10월 21일)로 적었다. 새 법에서 대리 신청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는 하위법령이 나와야 알 수 있다.
6 다음에 확인할 것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 신청 전, 2026년 11월에 확인할 것

대리 신청을 준비하는 가족이 지금 할 일은 관할 보건소에 접수 기준을 묻고 기한을 계산해 두는 것이다. 위임 서류를 정할 보건복지부령이 나오면 이 글의 표를 고친다.

2026년 11월 17일
시행령 제31조 시행. 대리인을 통한 청구와 대리인 통보 근거가 생겼다.
공포일 미정
대리인 범위·위임 서류를 정할 보건복지부령. 11월 17일 공포본에는 없다.
2027년 5월 18일
고위험병원체 범위 확대 시행. 시행규칙 별표 1.
2027년 10월 21일
예방접종관리법 시행. 예방접종 피해보상 근거가 새 법으로 옮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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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것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 신청, 자주 묻는 다섯 가지

1 가족이면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나? +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령 제31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라고 했지만 11월 17일 공포된 시행규칙에는 대리인 범위를 정한 조문이 없다.

9월 입법예고안에는 위임장과 관계 확인 서류를 내는 방식이 있었으니, 보건소에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지 물어보면 된다.
2 이상반응 신고를 했으면 보상 청구도 된 것인가? +

아니다. 이상반응 신고는 진단한 의사가 하는 절차이고, 피해보상은 피해자나 대리인이 보건소에 청구서를 내야 시작된다.

신고 기록과 상관없이 청구서와 진료확인서를 따로 준비한다.
3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

5년이다. 진료비는 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 일시보상금은 장애진단일, 사망 일시보상금은 사망일부터 센다(시행령 제29조).

위 계산기로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미리 본다.
4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도 대리 신청이 되나? +

접종 시기에 따라 다르다. 2021년 2월 26일~2024년 6월 30일 접종분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을 따르는데, 그 시행규칙에는 대리인 조문이 없다.

그 뒤 접종분은 이번에 바뀐 감염병예방법 절차를 따른다.
5 보상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 +

청구일부터 120일 안에 결정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3항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이 기한을 두었다.

결정은 대리인이 신청했으면 대리인에게도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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