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 신청 11월 17일부터, 가족도 되나
질병관리청은 2026년 11월 17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게 시행령이 바뀌어 이날 시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대리인 범위와 위임 서류를 정할 보건복지부령 조문은 같은 날 공포된 시행규칙에 없다. 접수 방법, 기한 계산, 이상반응 신고와의 차이를 원문 조문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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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는 2026년 11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과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기준이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11월 17일부터 무엇이 바뀌었나?
질병관리청 11월 17일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839호)과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211호) 일부개정령이 공포돼 같은 날 시행됐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생겼을 때 국가가 진료비, 정액 간병비, 일시보상금, 장제비를 주는 제도다(감염병예방법 제71조).
개정 전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내야 한다고만 적었다. 개정 뒤에는 그 사이에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통해"가 들어갔고, 제3항의 결정 통보 대상에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붙었다.
| 항목 | 무엇이 바뀌었나 | 시행 |
|---|---|---|
|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 |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통해" 청구 · 결정은 대리인에게도 통보(시행령 제31조) | 2026.11.17 |
| 소독업 지위승계 | 상속·양도 등으로 승계하면 1개월 안에 신고, 신고일부터 6개월 안에 소독 교육(시행규칙 제38조의2·제41조) | 2026.11.17 |
| 고위험병원체 범위 | 인체 유래 H5N1·H7N7·H7N9 → 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시행규칙 별표 1) | 2027.5.18 |
세 갈래 가운데 독자가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피해보상 대리 신청이다. 소독업 조항은 소독업체를 물려받는 사업자에게, 고위험병원체 조항은 병원체를 다루는 연구기관에 해당한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 신청, 대리인은 누가 될 수 있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11월 17일 현재 법령에 적혀 있지 않다. 시행령 제31조는 대리인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라고 했는데, 같은 날 공포된 시행규칙의 보상 신청 조문(제47조)은 2023년 9월 문구 그대로이고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시행규칙 개정령안에도 대리인·위임장 내용이 없다.
입법예고 단계의 안은 달랐다. 간호사신문의 2026년 9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을 내고, 필요하면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 안이 이후 따로 공포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구분 | 11월 16일까지 | 11월 17일부터 |
|---|---|---|
| 청구하는 사람 |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 |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
| 결정을 통보받는 사람 |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 | 본인 + 대리인(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
| 대리인 범위 · 위임 서류 | 규정 없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 · 11월 17일 공포 시행규칙에 해당 조문 없음 |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국가보상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리 신청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접종 뒤 입원·장애로 보건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성인 본인이다. 고령의 부모를 대신해 서류를 내려는 자녀, 요양시설에 있는 접종자의 가족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원래 유족 중 우선순위자가 청구하는 구조(시행령 제30조)라 이번 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
대리인 범위가 규칙에 없으니 실제 접수 기준은 보건소마다 다르게 안내될 수 있다. 가족이 대신 내려면 위임장 양식,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지 관할 보건소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헛걸음을 줄인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접수 방법, 보건소에 무엇을 내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서는 접종받은 사람의 주소지 시·군·구, 실무로는 관할 보건소에 낸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의 국가보상제도 안내도 문의처를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적고 있다.
보건소가 받은 서류는 시·도로 올라가 기초조사를 거친 뒤 질병관리청으로 간다.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3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안에 피해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 보상 종류 | 신청서 · 첨부 서류 | 기한 기준일 |
|---|---|---|
| 진료비 · 간병비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별지 제32호) + 진료확인서(별지 제33호) | 피해 발생일부터 5년 |
| 장애 일시보상금 | 일시보상금 신청서(별지 제34호) + 의료기관 진단서 | 장애진단일부터 5년 |
| 사망 일시보상금 · 장제비 |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별지 제34호) + 사망진단서 + 부검소견서(화장 등 예외) | 사망일부터 5년 |
기한은 보상 종류마다 기준일이 다르다. 아래 계산기에 피해 발생일(장애진단일·사망일)을 넣으면 5년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11월 17일 기준으로 며칠 남았는지 볼 수 있다.
추정치다. 첫날을 빼고 5년 뒤 같은 날 끝나는 민법 계산을 가정했고, 그날이 주말·공휴일이면 늦춰질 수 있다. 간병비는 입원 1일당 5만 원(시행령 제29조)만 곱한 값이며 실제 지급은 질병관리청 결정에 따른다.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청구는 같은 절차인가?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다.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8호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접종 뒤 나타난 증상 가운데 해당 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진단한 의사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제11조).
| 구분 | 이상반응 신고 | 피해보상 청구 |
|---|---|---|
| 누가 | 진단한 의사·의료기관(법 제11조) | 본인 · 유족 · 11월 17일부터 대리인 |
| 어디로 |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 | 주소지 시·군·구(보건소) |
| 목적 | 안전성 신호 수집 · 역학조사 | 진료비·간병비·일시보상금 지급 |
| 판단 기준 | 접종과 시간적 관련성(법 제2조 제18호) | 질병관리청장이 피해로 인정하는 경우(법 제71조 제2항) |
피해보상은 신고와 별개로 피해자 쪽이 서류를 갖춰 청구해야 시작된다. 이상반응이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접종이 원인이라고 인정된 것은 아니며, 보상 여부는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코로나19 백신이라면 접종 시기를 먼저 본다.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맞은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피해는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절차를 따르고, 그 특별법 시행규칙에도 대리인 조문은 없다. 그 뒤 접종분과 독감 접종 피해는 감염병예방법 절차다.
소독업 지위승계·고위험병원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소독업 지위승계 신고는 11월 17일부터 적용된다.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따르면 소독업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사람은 소독업자 지위승계신고서(별지 제26호의2)에 상속·양도 증명서류를 붙여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군·구에 내야 하고, 시행규칙 개정 이유서는 어기면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로 처분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승계자는 지위승계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소독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근 3년 안에 교육을 마쳤으면 면제된다(시행규칙 제41조). 고위험병원체 범위 확대는 별표 1 개정 규정이라 2027년 5월 18일부터 적용된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 신청 전, 2026년 11월에 확인할 것
대리 신청을 준비하는 가족이 지금 할 일은 관할 보건소에 접수 기준을 묻고 기한을 계산해 두는 것이다. 위임 서류를 정할 보건복지부령이 나오면 이 글의 표를 고친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 신청, 자주 묻는 다섯 가지
1 가족이면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나? +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령 제31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이라고 했지만 11월 17일 공포된 시행규칙에는 대리인 범위를 정한 조문이 없다.
9월 입법예고안에는 위임장과 관계 확인 서류를 내는 방식이 있었으니, 보건소에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지 물어보면 된다.2 이상반응 신고를 했으면 보상 청구도 된 것인가? +
아니다. 이상반응 신고는 진단한 의사가 하는 절차이고, 피해보상은 피해자나 대리인이 보건소에 청구서를 내야 시작된다.
신고 기록과 상관없이 청구서와 진료확인서를 따로 준비한다.3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
5년이다. 진료비는 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 일시보상금은 장애진단일, 사망 일시보상금은 사망일부터 센다(시행령 제29조).
위 계산기로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미리 본다.4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도 대리 신청이 되나? +
접종 시기에 따라 다르다. 2021년 2월 26일~2024년 6월 30일 접종분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을 따르는데, 그 시행규칙에는 대리인 조문이 없다.
그 뒤 접종분은 이번에 바뀐 감염병예방법 절차를 따른다.5 보상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 +
청구일부터 120일 안에 결정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3항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이 기한을 두었다.
결정은 대리인이 신청했으면 대리인에게도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