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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새 아파트 입주 2026년 11월 16일 월요일
사전점검 2일 이상 · 균열 하자 0.3mm · 대행 3.3㎡당 1.2만 원

아파트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무엇을 들고 가서 어디를 볼까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르면 아파트 사전점검은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열어야 한다. 이 글은 준비물 10가지, 평형별 공간 체크리스트, 국토부 하자판정기준, 접수 뒤 보수 기한, 대행 비용을 2026년 11월 16일 법령 기준으로 묶었다.

수평계와 점검표 옆에서 파란 테이프로 표시한 바닥 타일 균열을 손전등으로 비추는 손
글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만든 이미지
사전점검에서 접수한 하자는 입주 전에 고쳐야 할 목록이 된다 칸 = 누가 무엇을
채운 칸 = 법령이 정한 일 · 연한 칸 = 입주 뒤 하자보수 청구 단계 · 점선 칸 = 다툼이 있을 때만
1개월 전
사전점검
끝나고 7~10일
사용검사 전
집 인도 전
입주 뒤
입주예정자나
통보
점검
계획 받음
결과 받음
청구
사업주체시행·시공사
계획 제출
점검표
조치계획
중대 하자
전유 하자
15일 답
시·군·구사용검사권자
접수
하자 확인
사용검사
시정명령
품질점검단시·도 전문가
점검
주택법 제48조의2, 시행령 제53조의2·3, 시행규칙 제20조의2·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기준이다. 품질점검단은 일정 규모 이상 단지만 점검하고, 시·군·구의 하자 확인은 시공사가 "하자가 아니다"라고 요청할 때 7일 안에 한다.
1 날짜와 시간부터 확인한다. 사전점검은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이다. 1,000세대 이상 3일 권고와 주말 포함은 2026년 11월 16일 현재 입법예고안이다.
2 공간별로 표시하고 사진을 두 장씩 남긴다. 테이프에 번호를 쓰고 멀리 한 장, 가까이 한 장을 찍으면 접수 목록과 사진이 맞물린다.
3 접수한 하자에는 기한이 있다. 집 안 하자는 인도 전,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고쳐야 하고, 입주 뒤에는 청구 15일 안에 답해야 한다.
사전점검 마감 입주지정기간 시작 전 45일 그 전까지 2일 이상
최소 기간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2일 개정안은 1,000세대↑ 3일 권고
콘크리트 균열 하자 하자판정기준 제7조 0.3mm 미만도 누수 동반이면 하자
입주 뒤 하자보수 답 청구한 날부터 15일 보수 기간은 60일 안
아파트 하자 판정 하자심사·분쟁조정위 2025년 680건 2024년 528건보다 28.8%↑
대행 평균 수수료 전용 3.3㎡당 1.2만 원 84㎡면 약 30만 원

하자 판정 건수는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실에 낸 자료(2026년 9월 보도)이고, 증가율은 그 건수로 계산했다. 대행 수수료는 한국경제 보도 값이다.

1 언제, 며칠

아파트 사전점검 기간은 언제, 며칠인가? 입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아파트 사전점검 기간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이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가 정한 기준이고, 법령에서는 사전점검을 "사전방문"이라고 부른다. 사전방문은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집을 미리 방문해 공사 상태를 점검하는 절차다(주택법 제48조의2).

시공사(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계획을 시·군·구에 내고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이나 문자 같은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2025년 2월부터는 집 안과 계단·복도·승강기·현관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다는 감리자 확인을 받은 뒤에만 사전방문을 열 수 있다. 공사가 덜 끝난 집을 보여 주는 일을 막으려는 규정이다. 사전방문을 열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주택법 제106조).

지금은 2일이 기준이고 3일·주말 포함은 아직 개정안이다 현행과 개정안
항목현행개정안(입법예고)
기간2일 이상1,000세대 이상은 시·군·구가 필요하면 3일 이상 권고
시기입주지정기간 시작 45일 전까지같음
주말·시간정한 것 없음주말·공휴일 1일 이상, 오전 10시~오후 4시 포함
일정 연기15일 범위, 시작 10일 전까지 시·군·구 확인 뒤 즉시 통보시작 20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
품질점검단 집 안 점검3세대 이상(세부는 조례)전체 세대수의 1% 이상
현행은 2026년 11월 16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20호(입법예고 9월 23일~11월 2일) 기준이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

개정안에서 3일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올라온 입법예고 원문은 "사용검사권자가 필요시 1,0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 3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권고"한다고 적었다. 주말 하루와 오전 10시~오후 4시 포함, 연기 20일 전 통보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규정으로 들어갔다.

사전점검 날짜를 받으면 두 가지를 먼저 묻는다.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대행업체나 가족이 함께 또는 대신 들어갈 수 있는지다. 출입 범위는 단지마다 시공사가 정한다.

2 준비물

사전점검 준비물 10가지, 각각 어디에 쓰나

사전점검 준비물은 수평계·마스킹테이프·콘센트 테스터·고무망치를 포함한 10가지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은 타일 들뜸을 고무망치로 두드려, 창호 수평을 레벨 측정기로, 결로를 열화상 카메라와 표면온도계로 조사하게 한다. 위원회가 쓰는 도구를 미리 들고 가면 접수한 하자가 판정 기준과 맞물린다.

확인 0 / 10 · 체크 상태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된다.

장비보다 중요한 것은 기록 방식이다. 하자 자리마다 테이프 번호를 붙이고, 위치가 보이게 멀리서 한 장, 자나 손가락을 대고 가까이서 한 장을 찍는다. 이 순서를 지키면 나중에 시공사·위원회에 낼 때 사진만으로 어디인지 설명된다.

3 공간별 체크리스트

평형별 아파트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현관부터 발코니까지

아파트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는 현관·거실·주방·침실·욕실·발코니·창호·설비 여덟 공간으로 나누면 빠지는 곳이 줄어든다. 전용 84㎡에 침실 3개·욕실 2개 확장형이면 52개 항목이다. 아래에서 내 평면을 고르면 항목이 바뀌고, 하자가 보이는 항목에 체크한 뒤 인쇄하면 하자 접수 목록이 된다.

내 집 점검 항목 52개
대행 평균 수수료 약 30만 5천 원
체크한 하자 0개

대행 수수료는 2026년 1월 한국경제가 보도한 평균(전용면적 3.3㎡당 1만 2,000원)을 전용면적에 곱한 추정치다. 업체마다 점검 인원·장비·하자 등록 대행 포함 여부에 따라 값이 다르다. 침실·욕실 수는 흔한 평면 기준이 아니라 내 평면도에 맞게 고른다.

  • 현관 4개
  • 거실 6개
  • 주방 6개
  • 침실 1 4개
  • 침실 2 4개
  • 침실 3 4개
  • 욕실 1 6개
  • 욕실 2 6개
  • 발코니·다용도실 4개
  • 창호 4개
  • 설비·공용 4개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PDF 파일이 된다. 체크한 하자가 하나도 없으면 첫 단추도 전체 항목을 빈 점검표로 인쇄한다. 체크 상태는 저장되지 않으니 점검이 끝나면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한다.

점검 순서는 현관에서 시작해 물을 쓰는 곳(욕실·주방·발코니)을 먼저 보는 편이 낫다. 물을 부어 둔 뒤 다른 방을 보고 돌아오면 배수구 주변에 고인 물과 새는 곳이 드러난다. 공용부인 복도·계단·승강기는 집에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 한 번씩 본다.

4 하자인가 아닌가

하자인가 아닌가, 국토부 하자판정기준은 어디서 선을 긋나?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생겨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줄 정도의 결함이다(주택법 제48조의2 제2항). 사전점검에서 접수한 하자가 하자인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년 7월 8일 시행)으로 가린다.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가 사전방문 하자에도 같은 기준을 쓰게 했다.

하자로 판정된 것은 작동 불량·들뜸·균열·결로 순으로 많았다 단위: %
막대 = 하자로 판정된 8,103건 가운데 유형별 비중 · 나머지는 다른 유형
기능 불량설비·창호·가전 작동
15.1%
들뜸·탈락타일·도배·바닥재
13.6%
균열콘크리트·미장·타일
11.0%
결로벽·창·확장 부위
9.8%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 1만 2,005건 가운데 하자로 판정된 8,103건(67.5%)의 유형별 비중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한 한국경제 보도(2026년 1월) 값이다.

작동과 들뜸이 가장 많다는 것은 사전점검 때 눌러 보고 두드려 보는 일이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결로는 겨울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사전점검 철에 보이지 않으면 확장 부위를 열화상으로 찍어 두고 입주 뒤 다시 본다. 아래 표는 사전점검에서 자주 만나는 부위의 판정선이다.

균열은 0.3mm, 욕실 문턱은 50mm가 기준선이다 자주 만나는 판정선
부위이럴 때 하자근거
콘크리트 균열폭 0.3mm 이상. 0.3mm 미만도 누수를 동반하거나 철근 방향이거나 관통했으면 하자제7조
결로(방·거실)열화상·표면온도계로 단열 불량이 확인되거나 마감을 뜯어 단열재 부실이 보일 때제15조
결로(발코니)단열·환기·제습이 설계대로면 거주자 관리 문제로 볼 수 있다제15조
타일균열·파손·들뜸·배부름. 벽 타일 뒤채움이 80% 미만(떠붙이기 공법)제18조
욕실 문턱도면에 표시가 없으면 단차 50mm 미만제17조
도배들뜸·주름·이음부 벌어짐. 봉투바름 공법의 들뜸은 하자 아님제34조
난방거실·침실별 온도 조절이 안 됨(설계대로 만든 가변 공간은 예외)제26조
창호·방문여닫기 불편·기밀 저하, 문턱 없는 방문 아래 틈 과다제22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조문을 줄여 옮겼다. 하자 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제4조).

설계도서가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내가 고른 옵션이나 도면에 그려진 마감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자가 아니다. 한국경제가 인용한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대행업체가 접수한 항목의 하자 인정 비율이 낮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맞춤형 설계를 하자로 오인한 것이었다.

5 접수 뒤에는

사전점검 하자 접수 뒤 보수 기한은? 안 고쳐 주면 하자심사로

사전점검에서 접수한 하자는 집 안(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고치는 것이 원칙이다(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철근 노출, 누수·누전·가스 누출, 난방·급수 설비 작동 불량 같은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끝내야 한다. 자재·인력 수급 같은 사유가 있으면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날로 미룰 수 있지만, 전유부분은 인도한 날부터 180일 안에 끝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난 뒤 7일
조치계획 통보. 시공사가 하자별 조치 방법·일정을 시·군·구에 내고 입주예정자에게 문서로 알린다.
사용검사 전
중대한 하자 조치. 공용부분의 그 밖의 하자도 이때까지 고친다.
집 인도 날
조치 결과 서면 통보. 고친 것, 못 고친 것과 사유·계획,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것을 받는다.
청구 뒤 15일
입주 뒤 하자보수 답.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보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안이다.
신청 뒤 60일
하자심사 판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 기간이다. 공용부분은 90일.
판정 뒤 60일
판정에 따른 보수. 판정서의 보수 기한은 송달일부터 60일 안에서 정한다.
아파트 하자 판정은 3년 새 2.4배가 됐다 단위: 건
막대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한 아파트 건수
285
336
528
680
국토교통부가 염태영 의원실에 낸 자료(2026년 9월 헤럴드경제 보도)다. 2026년은 6월까지 123건이 판정됐다.
마감은 2년, 설비는 3년, 구조 공사는 5년 안에 청구한다 단위: 년
막대 = 담보책임기간 · 집 안은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센다
마감공사도배·타일·미장·주방기구·가전
2년
설비 등급배수·난방·전기·창호·단열
3년
구조 공사철근콘크리트·방수·지붕
5년
내력구조부주요구조부·지반공사
10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와 별표 4(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원문 기준이다.

입주 뒤 하자보수 청구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해야 한다. 담보책임기간은 시공사가 하자를 고쳐 줄 책임을 지는 기간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가 공종별로 정한다. 도배·타일 같은 마감은 2년이라 입주 첫해 겨울과 장마를 지나며 한 번 더 점검해 두는 편이 낫다.

시공사가 고쳐 주지 않거나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하자로 판정되면 시공사는 판정서대로 고친 뒤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 시·군·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따르지 않는 사업주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같은 법 제37조).

6 대행업체

사전점검 업체 비용 3.3㎡당 1만 2천 원, 맡길까 셀프로 할까?

사전점검 대행 업체 비용은 평균 전용면적 3.3㎡당 1만 2,000원 수준이다. 2026년 1월 한국경제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배포 소식과 함께 보도한 값으로, 점검 대행·하자 등록·사후 점검을 합친 요금이다. 전용 84㎡면 약 30만 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국 40개 대행업체가 영업했다.

직접 점검한 항목이 하자로 더 많이 인정됐다 단위: %
막대 = 조사 범위(최저~최고) · 대행은 더 많은 항목을 찾지만 인정 비율이 낮다
입주자가 직접실제 불량 인정 비율
90~96%
대행업체실제 불량 인정 비율
50~74%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를 인용한 한국경제 보도(2026년 1월) 값이다. 조사 대상 단지와 표본 수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대행업체는 열화상 카메라·레이저 레벨 같은 장비로 더 많은 의심 항목을 찾는다. 대신 공법이나 설계를 하자로 잘못 짚는 경우가 섞여 인정 비율이 낮다. 장비가 없거나 시간이 부족하면 대행이, 하자 판정까지 갈 항목을 추리는 데는 입주자 본인의 점검이 낫다. 같은 단지 입주예정자끼리 공동구매하면 값이 내려간다.

출입
시공사에 대행업체 출입이 되는지 먼저 묻는다. 2024년 9월 정부 개선방안으로 전문가 동반이 가능해졌지만 법 개정 전이라, 대행업체 32.4%가 출입 제한을 겪었다.
자격
점검 요원 가운데 자격 보유자 비율을 묻는다. 건축·설비 기능사 이상,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이다.
장비
열화상 카메라·레이저 레벨·공기질·라돈 측정기·타진봉을 쓰는지 본다.
문서
표준약관·견적서·계약서·체크리스트를 갖췄는지 본다. 점검 인원·장비·수수료와 사후 점검이 적혀 있어야 한다.
감액
부실 점검이면 30% 안에서 비용을 깎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는지 본다.

업체를 쓰더라도 3절 체크리스트를 들고 함께 도는 편이 낫다. 업체 보고서의 항목이 접수 목록과 겹치는지 보고, 설계대로 시공된 것은 빼야 시공사와의 다툼이 줄어든다.

7 자주 묻는 것

아파트 사전점검, 자주 묻는 다섯 가지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자주 묻는 것은 입주 뒤 발견한 하자, 사진 찍는 법, 공용부 하자, 못 가는 경우, 시공사가 하자를 부인할 때 다섯 가지다.

1 입주 뒤에 발견한 하자도 고쳐 주나? +

고쳐 준다. 담보책임기간 안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시공사는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알려야 한다. 집 안은 인도받은 날부터 마감 2년·설비 3년·구조 공사 5년·내력구조부 10년이다.

사전점검 때 접수해 둔 기록이 있으면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라는 점을 설명하기 쉽다.
2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하나? +

한 하자에 두 장을 찍는다. 위치가 보이게 멀리서 한 장, 테이프 번호와 자를 대고 가까이서 한 장이다. 균열은 균열 게이지를 대고 찍으면 0.3mm 기준과 바로 비교된다.

사진 번호와 접수 목록 번호를 같게 맞추면 인쇄한 목록의 "사진 번호" 칸만 채우면 된다.
3 복도·계단 같은 공용부 하자는 누가 접수하나? +

사전점검 때는 입주예정자가 직접 접수할 수 있다. 공용부분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고치는 것이 원칙이다. 입주 뒤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청구하고, 개인은 그들에게 청구를 요청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사전점검 날 우리 층 복도와 승강기를 보고 이상이 있으면 집 안 하자와 함께 적어 낸다.
4 사전점검 날 못 가면 어떻게 하나? +

가족이나 대행업체가 대신 들어갈 수 있는지 시공사에 먼저 묻는다. 출입 범위는 단지마다 다르다. 날짜를 놓쳐도 입주 뒤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대행업체만 단독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막는 단지도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한다.
5 시공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

사전점검 단계에서는 시공사가 시·군·구에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시·군·구는 7일 안에 결과를 알린다. 입주 뒤에는 시공사가 하자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입주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자심사는 60일(공용부분 90일) 안에 처리하고, 하자로 판정되면 송달일부터 60일 안에서 정한 기한까지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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