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커버드콜 세금, 원금 몫(ROC)에도 15.4%…내 계좌 확인법

커버드콜 ETF 경정청구, 2026년 11월 5일 서학개미는 무엇을 냈나?

커버드콜 ETF 경정청구는 미국 고배당 커버드콜 ETF 투자자들이 “증권사가 배당소득세를 과도하게 매겼다”며 국세청에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낸 신청이다. 한국경제가 2026년 11월 5일 단독 보도했고, 미국 운용사 타이달이 굴리는 일드맥스 ETF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 너무 많았을 때 바로잡아 달라고 납세자가 과세당국에 내는 청구다. 커버드콜 ETF는 주식을 들고 그 주식의 콜옵션을 팔아 받은 프리미엄으로 분배금을 주는 상품이고, 일드맥스는 테슬라·엔비디아·스트래티지 같은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삼는다.

누가 어떤 입장인가

의제배당은 감자(자본 감소)·해산 등으로 주주가 받은 돈 가운데 처음 산 값(취득가액)을 넘는 부분을 배당으로 보는 소득세법 개념이다. 투자자들은 재정경제부 해석을 “취득가액 안의 원금 몫은 배당이 아니다”로 읽고 있고, 증권업계는 미국 ETF의 ROC가 한국 세법의 자본 감소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본다.

ROC(자본환급)란 무엇이고, 분배금 1,000원이면 어떻게 나뉘나?

ROC(Return of Capital, 자본환급)는 ETF 분배금 가운데 운용수익이 아니라 투자원금 일부를 돌려주는 몫이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 몫을 원금 반환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매기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그동안 배당소득세를 매겨 왔다.

미국 세법에서 원금 몫은 지급 때 세금을 떼지 않는 대신 취득가액(원가)을 그만큼 낮춘다. 토큰포스트가 옮긴 미국 국세청 설명처럼 원가가 0이 되기 전까지는 대개 과세되지 않고, 원가가 낮아진 만큼 나중에 팔 때 차익이 커진다.

실제 통지에서도 원금 몫은 작지 않다. 일드맥스가 2025년 7월 18일 지급분에 낸 19a-1 통지를 보면 NVDY 주당 1.0285달러 가운데 0.3821달러가 추정 원금 몫이었고, 같은 통지의 다른 종목 하나는 분배금 100%가 원금 몫이었다. 한국경제는 일부 커버드콜 ETF에서 원금 몫이 100%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국내 상장 커버드콜과 미국 상장 커버드콜, 세금 쟁점은 어디서 갈리나?

이번 커버드콜 세금 쟁점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커버드콜 ETF를 해외주식 계좌로 산 경우에만 해당한다. 한국경제가 보도한 원금 몫(ROC) 문제는 미국 운용사가 분배 재원을 나눠 알리는 미국 제도에서 나온 것이고, 국내 운용사가 만든 커버드콜 ETF에는 이런 구분이 없다.

세율은 KB국민은행 KB Think(2025년 7월 23일 갱신)와 삼성자산운용 ETF 세금 안내를 따랐다. 국내 상장 해외형 ETF의 매매차익은 과세표준 기준가격 상승분과 실제 차익 가운데 적은 금액에 15.4%다.

국내 상장 커버드콜에도 세금 논란은 있었다. 디지털타임스가 2025년 7월 9일 보도한 것은 국내지수 커버드콜 ETF 분배금 가운데 비과세인 옵션 매매 수익에 일부 증권사가 시스템 오류로 15.4%를 매긴 사안이다. 원금 몫을 다투는 이번 경정청구와는 다른 사안이다.

일드맥스 19a-1 통지에서 ROC 비율은 어디서 보나?

19a-1 통지는 미국 펀드가 운용수익이 아닌 재원에서 분배금을 줄 때 1940년 투자회사법 19조(a)와 규칙 19a-1에 따라 함께 보내야 하는 재원 안내문이다. 규칙은 주당 분배금이 순이익·매매차익·납입자본 가운데 어디서 나왔는지 나눠 적게 하고, 추정이 크게 틀리면 정정하게 한다.

일드맥스 통지에는 종목마다 Estimated Net Investment Income(추정 순투자수익)과 Estimated Return of Capital(추정 원금 몫) 두 줄이 주당 금액과 비율로 나온다. 같은 비율은 종목 누리집 분배 표의 ROC 칸에도 지급일별로 찍힌다.

통지 숫자는 확정이 아니다. 일드맥스 통지 원문은 “추정치이며 세금 신고용이 아니고, 나중에 과세 순투자수익이나 단기·장기 매매차익, 원금 몫으로 다시 정해질 수 있다”고 적고, 실제 분류는 연말 뒤 미국 납세자용 Form 1099-DIV로 알린다고 밝힌다.

ROC가 배당 대신 양도소득이 되면 누가 유리한가?

ROC가 양도소득으로 바뀌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유리하고, 해외주식 차익이 이미 큰 일반 투자자는 불리할 수 있다. 한국경제가 전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49.5%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양도세 전환이 유리할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는 5%포인트가 넘는 세금을 더 낼 수 있다”고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한 해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 세율로 매기는 제도다. 원금 몫까지 배당소득으로 잡히면 이 2천만 원 선을 더 쉽게 넘는다.

양도소득으로 돌린다는 것은 해석일 뿐 결정이 아니다. 시장에선 과세당국이 원금 몫을 비과세로 두기보다 양도소득세로 처리할 공산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한국경제). 그 경우 세금은 분배 때가 아니라 팔 때 내고,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손실과 상계된다.

내 경우로 넣어 보기 — 예시 계산

한 해 받은 원금 몫과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차익, 지금 배당소득 세율을 넣으면 양도소득으로 바뀔 때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셈한다.

예시 계산이다. 원금 몫이 그만큼 취득가액을 낮춰 언젠가 판다고 보고, 양도세는 22%에 국내·국외 주식 합산 연 250만 원 공제를 넣었다. 환율·매도 손실·종합과세의 세부 셈은 넣지 않았다. − 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과세당국이 어느 쪽으로 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커버드콜 ETF 경정청구 결과 전, 내 계좌에서 모아 둘 서류 여섯 가지

커버드콜 ETF 경정청구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든 투자자가 지금 할 일은 지급일별 분배금과 세금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다. 환급이든 양도세 정산이든 원금 몫이 얼마였는지와 처음 산 값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커버드콜 세금 쟁점 일정, 2025년부터 2027년 5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