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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복지 2026년 11월 17일 화요일
복지위 부대의견 · 2027년 1월 13세 미만 · 확정은 예산·법 개정 뒤

2027 아동수당 13세 미만 확대 요구, 우리 아이는 해당될까

공감신문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13일 2027 아동수당을 1월부터 13세 미만 모두에게 주라는 부대의견을 여야 합의로 달았다. 부대의견은 구속력 없는 요구라, 현행 법대로면 2027년 대상은 10세 미만, 곧 2017년생 이후다. 갈리는 2014~2016년생은 12월 2일 예산 처리와 아동수당법 부칙 개정이 있어야 받는다.

크기가 다른 세 책가방 위로 반투명 종이 덮개를 덧붙인 붉은 우산
글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만든 이미지
이 글의 목차
2027년에 새로 갈리는 아이는 2014~2016년생이다 칸 = 한 해
채운 칸 = 현행 법으로 지급 · 점선 칸 = 부대의견대로 법이 바뀔 때(미확정) · 일부 = 13세 생일이 든 달의 전달까지
2026
2027
2028
2029
2030
2013년생2026년 13세
2014년생2027년 13세
일부
2015년생2027년 12세
12달
일부
2016년생2027년 11세
12달
12달
일부
2017년생나이 무관 특례
12달
12달
12달
12달
일부
2018~2025년생현행 법 대상
12달
12달
12달
12달
12달
아동수당법 부칙(법률 제21489호) 제2조와 제10조를 출생연도별로 옮겼다. 점선 칸은 부대의견을 따르는 법 개정이 있을 때의 가정이다.
1 부대의견은 법 개정이 아니다. 복지위가 11월 13일 정부에 "법을 정비하라"고 요구한 권고다.
2 현행 법으로 2027년 대상은 2017년생 이후다. 부칙의 "10세 미만"은 사실상 2017년생부터라는 뜻이다.
3 갈리는 아이는 2014~2016년생이다. 12월 2일 예산 처리와 아동수당법 부칙 개정이 있어야 받는다.
2027년 현행 지급 연령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 10세 미만 2017년생은 나이 무관
복지위 부대의견 11월 13일 전체회의 13세 미만 2027년 1월부터
새로 들어갈 아이 2014~2016년생 91만 명 한국일보 추산
2027년 대상 합계 부대의견대로면 382만 명 0~9세 291만 명 포함
예산 처리 법정 시한 예결위 의결 목표 11월 30일 12월 2일 본회의
더 드는 돈 복지위 추산 · 한국일보 1조~5조 원 대상만 / 대상과 금액

인원과 추가 재원은 한국일보(11월 17일)가 전한 복지위 추산으로, 다른 매체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1 복지위 부대의견

복지위 아동수당 부대의견은 무엇을 요구했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13일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하며, 2027년 1월부터 13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줄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 지급 연령 특례를 정비하라"는 부대의견을 여야 합의로 달았다(한국일보·공감신문·일간투데이 보도). 부대의견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며 정부에 붙이는 요구 사항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할 때 참고한다.

연령
13세 미만 전체로. 2027년 1월부터 13세 미만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게 아동수당법 부칙을 고치라는 요구다.
출산·양육
상반기 출생아부터 증액. 출산·양육 지원 급여를 2027년 상반기 출생 아동부터 늘려 줄 수 있게 하라는 요구다.
재원
일반회계로 되돌리기. 미래대응기금에 넣은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 사업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라는 요구다.

지급액 인상도 논의됐다. 한국일보는 복지위가 최소 지급액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복지부는 심사 과정에서 금액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금액 인상은 부대의견의 연령 문구와 달리 여러 매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대상만 넓히면 1조 원, 금액까지 올리면 5조 원이 더 든다 단위: 조 원
회색 = 2026년 예산 · 색 막대 = 2027년에 더 드는 돈(복지위 추산)
2026년 아동수당 예산
2.48
대상만 12세까지절충안 · 추가분
+1
대상과 금액 모두월 20만 원 · 추가분
+5
한국일보(11월 17일)가 전한 복지위 추산이다. 정부안이나 확정 예산이 아니다.
2 현행 법 일정

현행 아동수당법은 2027년 10세 미만, 실제로는 2017년생 이후

아동수당법 제4조는 2026년 3월 20일 개정으로 "13세 미만에게 매월 10만 원"을 주도록 바뀌었지만, 같은 법 부칙(법률 제21489호) 제2조가 2026년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연도별 연령을 묶어 두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부칙 제2조 제2항은 2017년에 태어난 아동에게 2026~2029년 나이와 관계없이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준다고 정했다.

해마다 1세씩 올리는 선은 2017년생의 나이와 같다 단위: 지급 상한 나이(미만)
해마다 1세씩 오르는 선 = 현행 법 부칙 · 2027년에 13세로 솟는 선 = 부대의견 · 연도별 지급 상한 나이를 이었다
2026년 9세 미만 → 2030년 13세 미만
장면 1 · 현행 부칙

2026년 9세에서 2030년 13세까지

부칙은 지급 상한을 해마다 1세씩 올린다. 2030년에야 본문 조항대로 13세 미만 전부가 된다.

장면 2 · 2017년생 특례

상한선은 한 세대를 따라간다

2017년생은 2026년 9세, 2027년 10세다. 특례까지 더하면 현행 일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13세 생일 전까지 계속 주는 구조다.

장면 3 · 부대의견

2027년 1월에 바로 13세 미만

복지위 요구는 상한을 3년 앞당겨 2027년 1월부터 13세 미만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장면 4 · 갈리는 아이

두 선 사이에 2014~2016년생

두 선의 차이는 2026년에 이미 8세를 넘겨 빠졌던 2014~2016년생이다. 한국일보는 이 나이대를 약 91만 명으로 추산했다.

3 우리 아이 해당 여부

부대의견대로 바뀌면 2014~2016년생이 2027년 아동수당 대상에 들어간다

2027년 아동수당 대상 여부는 아이의 출생연도로 거의 정해진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현행 법으로 이미 대상이고, 2014~2016년생은 부대의견대로 부칙이 바뀔 때만 들어간다. 보통 2014년생은 2027년 중학교 1학년, 2015년생은 초등학교 6학년, 2016년생은 5학년이다.

2027년에 현행 법과 부대의견이 갈리는 건 세 해 출생아다 출생연도별
출생연도2027년 만 나이현행 법부대의견대로
2013년생14세대상 아님대상 아님
2014년생13세대상 아님생일 전달까지
2015년생12세대상 아님12달
2016년생11세대상 아님12달
2017년생10세12달(특례)12달
2018~2026년생1~9세12달12달
2027년생0세출생 달부터출생 달부터
만 나이는 2027년 생일이 지난 뒤 기준이다. 2014년생 칸은 현행 조문처럼 13세 생일이 든 달의 전달까지 준다고 가정했다.

아동수당법 제10조는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주도록 정했다. 그래서 2014년생은 13세 생일이 2027년 안에 들어, 법이 바뀌어도 생일 달 전까지만 받는다. 1월생이면 2027년에 받는 달이 없다. 아래 계산기는 이 조문을 그대로 적용한 추정이다.

부대의견대로 바뀌면 2027년에 더 받는 금액 +1,200,000원
현행 법 0달 · 0원
부대의견대로 12달 · 1,200,000원

법 부칙이 바뀌어야 2027년 대상이 된다.

추정치다. 부대의견을 따르는 법 개정은 아직 없어서, 2014년생은 현행 조문처럼 13세 생일이 든 달의 전달까지 준다고 가정했다. 금액은 2026년 기준이고 부모급여·지역사랑상품권 추가분은 넣지 않았다.

4 남은 절차

2027 아동수당 확대가 확정되려면 12월 2일 예산과 법 개정이 남았다

2027년 아동수당 13세 미만 확대는 예산과 법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확정된다. 디지털타임스(11월 9일)에 따르면 예결위는 11월 16일부터 소위원회 심사에 들어갔고 30일 의결을 목표로 하며,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예산이 반영돼도 지급 연령은 아동수당법 부칙이 정하므로 부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돼야 한다.

11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의결. 13세 미만 확대 부대의견을 여야 합의로 달았다. (완료)
11월 16일~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 부대의견을 참고해 아동수당 예산 증액 여부를 정한다.
11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목표. 일정은 여야 협의로 바뀔 수 있다.
12월 2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증액이 반영됐는지가 첫 신호다.
12월 이후
아동수당법 부칙 개정. 개정안 발의 → 보건복지위 → 법제사법위 → 본회의 → 공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예산에 증액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법을 고쳐도 2027년 1월 지급이 어렵다. 반대로 예산만 늘고 부칙이 그대로면 법상 지급 연령은 10세 미만에 머문다.

5 금액과 지역 추가분

아동수당 금액은 2026년 기준 월 10만~12만 원, 지역마다 다르다

아동수당 기본 금액은 월 10만 원이고, 아동수당법 제4조 제6항에 따라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월 11만~12만 원을 받는다(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2026년 3월 30일).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월 1만 원 상당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가 자율로 시행한다.

2026년 아동수당은 사는 곳에 따라 월 10만~12만 원이다 단위: 만 원/월
채운 막대 = 현행 금액 · 점선 막대 = 정부 개편안(미확정)
현행 아동수당 · 2026년 기준
수도권
10
비수도권78개 시·군·구
10.5
인구감소지역 우대49곳
11
인구감소지역 특별40곳
12
아동기본수당 정부안 ·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미확정)법 개정 전이다
기본지역
20
우대지역
30
현행 금액은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2026년 3월 30일), 정부안은 한국일보(2026년 9월 1일) 보도 기준이다.

그림의 점선 막대는 정부가 2026년 9월 1일 2027년도 예산안에 담은 아동기본수당이다. 아동기본수당은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아이맞이지원금과 함께 다시 짠 정부 개편안으로,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안이 검토됐다. 복지부가 10월 국회에 낸 보고서에는 2027년 1월 출생아부터 소급하는 방안도 담겼다(제주교통복지신문). 이미 태어난 아이의 금액이 오르는지는 이번 부대의견에서도 정해지지 않았다.

6 확정 뒤 신청

2027년 아동수당 신청은 출생일에 따라 다르다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21일부터 아동수당은 신청 없이 지급 요건을 확인해 출생한 달부터 준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디지털타임스 10월 13일). 비건뉴스(11월 1일)는 새 규정이 2027년 1월 2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1월 2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출생 달부터 받는다고 전했다.

2014~2016년생이 새로 대상이 되면 신청이 필요한지는 바뀔 부칙과 보건복지부 공지가 정한다. 2026년 확대 때는 이미 지급이 끝났던 2017년 1월~2018년 3월생에게 지자체가 직권 신청 절차를 밟아 소급 지급했다(정책브리핑). 확정되면 이 글을 복지부 공지로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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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것

아동수당 13세 확대, 자주 묻는 다섯 가지

1 2027년 1월부터 13세 미만 모두 받는 게 확정됐나? +

확정되지 않았다. 11월 13일 복지위 부대의견은 정부에 법 정비를 요구한 권고이고, 지급 연령은 아동수당법 부칙이 정한다. 12월 2일 예산 처리와 부칙 개정이 모두 있어야 한다.

부대의견 = 요구, 법 개정 = 확정.
2 우리 아이가 2017년생 이후면 2027년에도 받나? +

받는다. 현행 부칙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2027년 12달 모두 대상이고, 이미 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부대의견과 관계없이 현행 법 대상이다.
3 2014~2016년생은 언제 알 수 있나? +

12월 2일 예산 처리 결과가 첫 신호다. 증액분이 반영되면 이어 아동수당법 부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신청 방법은 그 뒤 복지부가 공지한다.

예산 → 법 → 공지 순서다.
4 아동수당이 월 20만 원으로 오르나? +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위가 최소 20만 원을 제시했다는 보도(한국일보)가 있지만 복지부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정부안의 월 20만~30만 원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 대상안이다.

이미 태어난 아이 금액은 현행 10만~12만 원이 기준이다.
5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언제까지 받나? +

13세 생일이 든 달의 전달까지 받는다(아동수당법 제10조). 현행 일정이면 2017년생은 2030년 13세 생일 전달까지, 그 뒤 출생아도 각자 13세 생일 전달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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