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우버로? 배달비·배민클럽 멤버십부터 확인할 것

공정위 사전심사 착수 — 우버가 먼저 요청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로 취득하기 위해 낸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에 앞서 경쟁 제한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다. 공개매수 방식은 원칙적으로 거래 뒤에 신고하는 대상이지만, 우버는 거래 완료 전에 먼저 심사를 받겠다고 신청했다.

우버는 "DH 인수가 한국 시장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요청했다며, 인수 뒤에도 배달의민족 브랜드와 인재·기술 역량을 유지하고 한국 시장에 장기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버가 한국 배달 시장에 다시 들어오는 것은 2019년 우버이츠 철수 뒤 약 7년 만이다.

우버가 사는 것은 배민이 아니라 배민의 모회사다

배민을 운영하는 곳은 우아한형제들이고, 우아한형제들을 지배하는 곳이 독일 DH다. 우버는 DH 주주들에게서 주식을 사들여 DH를 지배하려 한다. DH를 가지면 배민은 자동으로 따라온다. 그래서 이번 거래에서 한국 공정위는 여러 나라 경쟁당국 가운데 하나로 심사한다.

큰 배달, 작은 택시 — '지배력 전이'는 배달에서 택시 쪽으로

2020년 DH–배민 결합은 같은 배달 시장의 1·2위가 합치는 수평결합이었다. 그래서 점유율을 더해 보고 요기요 매각이라는 구조 조건을 붙였다. 이번은 다르다. 우버는 한국 배달 시장에 없고, 배민은 택시 호출을 하지 않는다. 공정위가 이번 결합을 혼합결합으로 부르는 이유다.

혼합결합 심사의 질문은 "한쪽 시장의 힘이 다른 쪽으로 옮겨 가느냐"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과 배달을 묶은 멤버십, 광고·프로모션 확대, 서비스 연계 가능성을 살피겠다고 했다. 이용자 수를 나란히 놓으면 방향이 보인다.

배달비는 오를까 내릴까 — 인수보다 먼저 볼 숫자들

우버가 인수를 마쳐도 배달비를 어떻게 할지는 발표된 것이 없다. 방향을 단정하는 글이 많지만, 근거는 모두 추정이다. 대신 지금 내 주문에 붙는 비용이 어떤 규칙으로 정해지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내는 배달팁과 가게가 내는 수수료는 다른 돈이지만, 가게 쪽 부담은 메뉴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으로 옮겨 올 수 있다.

인하 쪽 근거로는 쿠팡이츠의 추격이 꼽힌다. 상반기 카드 결제 추정액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고, 우버는 재진입 투자를 약속했다. 인상 쪽 근거로는 무료배달 경쟁 뒤 나빠진 수익성, 그리고 국회가 수수료에 상한을 두면 비용이 배달비로 옮겨 올 수 있다는 업계 경고가 있다. 둘 다 우버 인수 자체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힘이다.

확인 포인트는 셋이다. 앱 공지의 약관·요금 변경 통지, 배민클럽 혜택 범위(알뜰배달 외로 넓어지거나 좁아지는지), 가게별 배달팁과 최소 주문 금액의 변화. 주문 화면을 가끔 캡처해 두면 나중에 비교할 수 있다.

우버원 방식 교차 혜택이 들어온다면 — 네 가지 시나리오

해외에서 우버는 차량 호출과 우버이츠를 유료 멤버십 '우버원' 하나로 묶어 판다. 한국 우버원(월 4,900원)은 지금 택시 적립만 있다. 인수 뒤 교차 혜택이 가능하다는 관측은 여러 매체에서 나왔지만, 발표된 계획은 없다. 아래는 시나리오이며 어느 것도 예고되지 않았다. 좌우 화살표 키로도 넘길 수 있다.

멤버십 본전 계산기

한 달 배달 주문과 택시 이용액을 넣으면 배민클럽·우버원을 따로 드는 경우와, 가상의 통합 요금제를 비교한다. 배달팁 절약액과 통합 요금은 직접 넣는 가정값이다.

순이득 = 아낀 배달팁 + 택시 적립 크레딧 − 구독료. 배민클럽 정가 3,990원·우버원 4,900원 기준이며 할인가·제휴 결합 상품은 반영하지 않았다. 통합 요금제는 발표된 상품이 아니다. 적립 크레딧은 다음 탑승에 쓰는 돈이라 현금과 같지 않다.

수수료 상한제와 통상 — 우버보다 먼저 올 수 있는 변화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다루는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9월 중순 법안소위 상정은 불발됐지만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입법을 다시 밀고 있다. 인수가 끝나면 배달 앱 1·2위가 모두 미국계 회사가 되기 때문에, 규제가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통상 쟁점은 이렇다. 한국 배달 앱 1위(배민)와 2위(쿠팡이츠)의 모회사가 모두 미국계가 되면, 수수료 상한이나 공공배달앱 지원 같은 정책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로 비칠 수 있다. 입법 속도와 내용이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신중론의 요지다.

확인할 일정

지금 해 둘 것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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