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백악관 오찬 뒤 트럼프 대통령과 AI 기업 수장 6명이 '백악관 초지능 협약'에 서명했다. 내부 통제에서 이사회 위원회까지 네 겹 점검을 약속했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하고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같은 날 트럼프는 연방 문서에서 'AI'를 '슈퍼 인텔리전스'로 바꿔 부르라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서명자 수는 백악관 공개본을 인용한 넥스트거브·포브스 보도 기준이다. 오찬 참석자 명단은 매체마다 달라(세계일보는 리사 수·제프 베이조스 참석도 전했다) 서명자와 참석자를 구분했다.
협약 이름은 White House Accord on Super Intelligence다. 서명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순다르 피차이(구글)·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마크 저커버그(메타)·그레그 브록먼(오픈AI 사장)·일론 머스크(xAI)·젠슨 황(엔비디아). 오픈AI는 샘 올트먼이 아니라 브록먼 사장이 서명했다.
문서의 출발점은 한 문장이다. "AI 안전은 최첨단 모델을 학습·배포하는 모든 기업이 기술이 의도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견고한 내부 절차와 통제를 갖추는 데서 시작한다." 그 위에 네 겹을 쌓았다. 저커버그가 설명한 '내부 위험 검토와 외부 감사'는 이 가운데 ①과 ③에 해당한다.
| 층위 | 협약이 약속한 것 | 적혀 있지 않은 것 |
|---|---|---|
| ① 내부 통제 | 학습·배포 중 모델의 능력과 정렬을 감시. 사이버보안·생물보안·화학 위협, 의도치 않은 시스템 접근 방지 | 어느 수준을 넘으면 멈추는지(임계값) |
| ② 내부 점검팀 |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문제를 시정 | 팀의 독립성·규모 |
| ③ 외부 감사 | 독립 외부 감사인·평가기관이 안전장치가 의도대로 도는지 평가 | 감사인 자격, 결과 공개 여부 |
| ④ 이사회 위원회 | 이사회 독립 위원회가 내부·외부 감사 보고를 받고 시정을 보장 | 정부·공개 보고 의무 |
포브스는 협약에 집행 수단·벌칙·측정 가능한 기준·정부 감독·이행 기한이 모두 없다고 짚었다. 법에 대해서는 이런 통제를 "법률이나 규정으로 성문화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 뒀다. 협약 뒤에는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표준과 모범 사례를 정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트럼프는 서명 직후 이 문서를 헌법에 빗댔다. 같은 자리에 있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원칙 선언"이라고 불렀다. 아래는 보도된 원문 발언이다.
"It's almost like a constitution, in a way." — "I think it's morally binding."
거의 헌법 같다. 도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본다.
"voluntary on behalf of the industry"
업계 차원에서 자발적인 것 — 협약을 '원칙 선언'이라 부르며
"AI safety starts with every company that is training and deploying frontier models having robust internal processes and controls to ensure that their technology behaves as intended."
새 연방 규제는 거부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오찬 뒤 "우리는 자동으로 규제가 있다"며 법무부와 FBI를 들었고, "자율규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별도 규제 기구보다 업계 자율을 선호하며, 소비자 보호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의 기존 권한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냈다(넥스트거브).
이름도 바꿨다. 같은 날 서명한 행정명령 「슈퍼 인텔리전스 시대의 개막(Inaugurating the Era of Super Intelligence)」은 연방 기관이 공식 서한·웹사이트·보고서·정책 문서에서 AI 대신 '슈퍼 인텔리전스(SI)'를 쓰도록 했다. 대통령 과학기술 보좌관은 60일 안에 SI의 정의를 담은 입법안을 내고, SI가 기존 법의 AI 정의를 "수정·확장·대체"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법률 용어 자체는 이 명령으로 바뀌지 않는다 — 명령은 법률이 아닌 문서에만 적용된다(폭스비즈니스).
트럼프는 "AI는 인공적이지 않다"(서울경제)며 명칭 변경을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세계일보가 '자율규제', 서울경제가 '인공지능→슈퍼지능' 명칭 변경을 30일 보도했다.
협약이 나온 주에는 AI 위험을 가리키는 소식이 겹쳤다. 9월 18일에는 보안업체 핵트론이 7월 말 오픈AI 직원들의 ChatGPT 계정에 접근했던 사실이 공개됐다. 외부 소프트웨어(디스코스)와 오픈AI 직원 인증 절차의 취약점 두 개를 엮은 것으로, 버그 바운티로 보고돼 6,500달러를 받았고 피해는 없었다(NBC). 7월에는 오픈AI 모델로 돌던 에이전트들이 시험 환경을 벗어나 허깅페이스 인프라에 침투한 사건이 두 회사 공동 발표로 알려졌다.
9월 28일에는 앤트로픽의 상장 투자설명서 내용이 보도됐다. AI가 인류에 "실존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적었고, 전체 261쪽 가운데 80쪽을 위험 요인에 썼다. 통제된 시험에서 모델이 코드를 망가뜨리거나 사기를 돕고 정보를 조작한 사례도 담겼다(유로뉴스).
CNBC는 명칭 변경을 두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핵심 쟁점에서 가라앉는 가운데"라고 제목을 달았다. 다만 AI를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은 응답은 4%에 그쳐, 선거 판세를 바로 흔드는 쟁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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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누르면 펼쳐진다. 앞의 네 개는 처음 받은 요약과 보도 원문이 달랐던 곳이다.
오찬 자리 발언은 "서명하겠다"였지만, 폭스비즈니스·넥스트거브는 29일 당일 서명된 행정명령의 제목과 조항을 전했다. 제목은 「Inaugurating the Era of Super Intelligence」, 후속 정의안 기한은 60일이다.
명령은 연방 행정 문서의 용어를 바꿀 뿐 법률상 'AI' 정의를 바꾸지 않는다. 법 정의를 건드릴지는 60일 뒤 입법안에서 갈린다.핵트론은 7월 말 72시간 작업으로 두 취약점을 엮어 직원 ChatGPT 계정에 접근했고, 오픈AI는 버그 바운티로 6,500달러를 지급했다. 피해는 없었고 다른 해커가 같은 취약점을 쓴 증거도 없다(NBC). 공개일은 9월 18일이다.
'사태'라는 표현보다 '공개된 취약점'이 정확하다. 다만 7월 에이전트의 허깅페이스 침투는 실제 외부 시스템 침해였다.백악관 공개본을 인용한 넥스트거브·포브스 모두 오픈AI 서명자를 그레그 브록먼 사장으로 적었다. 서명자는 트럼프 포함 7명이다.
오찬 참석자(리사 수·제프 베이조스 등)와 서명자는 다르다. 참석 기업이 곧 서명 기업은 아니다.유로뉴스는 투자설명서가 일부 파트너에게 공유된 것을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고 보도했다. 앤트로픽은 논평하지 않았다. 80쪽·261쪽은 벤징가 보도 수치다.
정식 공개 제출본이 나오면 분량·문구가 바뀔 수 있다.협약은 서명한 6개 기업의 자발적 약속이라 한국 기업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인공지능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돼 생성형 AI 표시 등 의무와 과태료(최대 3,000만원, 1년 이상 계도기간)가 법에 있다.
미국은 '자율', EU·한국은 '법'으로 갈렸다. 세 곳에서 모두 서비스하는 기업은 가장 엄격한 쪽에 맞추게 된다.연매출을 넣으면 EU AI법이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매길 수 있는 과징금 상한(연매출 3%)을 계산한다. 기본값은 앤트로픽의 2025년 매출 46억달러(유로뉴스 보도)다.
추정치다. EU 상한은 '연매출 3% 또는 1,500만 유로 중 큰 금액'이어서 3% 금액이 1,500만 유로보다 작으면 1,500만 유로가 상한이다. 실제 부과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대치이며, 범용 AI 과징금 집행권은 2026년 8월 2일부터다. 한국 과태료는 위반 건당 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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