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왜 택배차를 못 받을까

2.3m는 모든 차량의 통과를 보장하는 높이가 아니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지하식·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 높이를 바닥에서 2.3m 이상, 주차에 사용하는 부분의 높이를 2.1m 이상으로 정한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이 기준을 준용하면서 별도 조건을 붙인다.

여기서 2.3m는 일반 기준의 최저치다. 모든 주차장이 정확히 그 높이로 지어졌다는 뜻도, 모든 차량이 지나간다는 뜻도 아니다. 높이 2.5m인 배송차와 유효높이 2.3m인 차로를 가정하면 답은 단순하다. 차체가 통로보다 높으니 들어갈 수 없다.

지상에서 각 동까지 갈 차량 길이 있다면 배송 경로를 그쪽으로 잡을 수 있다. 그 길마저 없으면 문제가 달라진다. 사람이 걷는 지상은 확보했는데, 물건을 나를 차량의 길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2019년 개정이 겨냥한 것이 바로 이 조건이다. 개정이유에는 "지상에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지상공원형 공동주택의 경우 택배·이사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위해"라고 적혀 있다.

차량에 중요한 것은 층고가 아니라 가장 낮은 지점이다

'주차장 높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가 섞여 있다. 층고는 한 층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면까지의 높이다. 그 안에 콘크리트 바닥판과 보, 배관이 들어가므로 층고 전부를 차가 쓸 수는 없다. 차로의 유효높이는 차 위로 실제로 남는 공간이다. 대한건설협회가 2024년 5월 회원사에 보낸 안내도 높이를 차로 바닥부터 배관·CCTV처럼 가장 낮게 내려온 구조물까지의 거리로 설명한다.

마지막은 입구에 붙은 통행 제한높이 표지다. 입구를 지나도 더 낮은 구간이 남아 있으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한다. 그래서 표지와 함께 입구 뒤의 경로를 봐야 한다.

같은 셈을 직접 해볼 수 있다. 차량 높이와 입구 표지, 그리고 입구 뒤 경로에서 설비가 가장 낮게 내려온 곳의 높이를 넣으면 남는 여유를 계산한다.

두 높이 중 낮은 값에서 차량 높이를 뺀 산술 비교일 뿐이다. 실제 통행 가능 여부는 단지의 통행 안내, 차량 적재 상태, 경사로 구간의 형상과 관리 주체의 기준을 따른다. 결과는 추정이며 통행을 보증하지 않는다.

2019년, '각 동에 접근하는 지하 차로'의 기준이 바뀌었다

2019년 1월 16일 공포·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584호)은 일정 조건의 주차장 차로를 2.7m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핵심 대상은 각 동으로 차량이 접근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 차로나 단지 안 도로가 없는 경우이고, 현행 제6조의2에도 이 조건이 그대로 있다.

모든 지하층을 한꺼번에 높이라는 규정은 아니다. 주차장이 여러 층이고 지상에서 바로 들어가는 층에서 각 동 출입구로 갈 수 있다면 그 층의 차로에 한정해 적용한다. 법문이 정한 것은 '무조건 지하 1층'이 아니라 지상 진입과 동별 접근이 이루어지는 층이다. 아래 표를 위에서부터 따라 내려가면 어떤 차로가 2.7m 대상인지 가려진다.

부칙의 기준은 입주일이나 준공일이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시점이다. 그래서 "2019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는 모두 2.7m"라고 가를 수 없다. 이 변화의 요지는 '신축 주차장을 더 높게'가 아니라 지상 접근을 대신할 배송 경로를 지하에 확보한다는 데 있다.

실제 공고문에서는 같은 단지 안에 2.7m와 2.3m가 함께 나온다

두 사업의 모집공고문을 보면 층별 차이가 드러난다. 아래는 공고 당시의 계획·안내를 옮긴 것이며 현재 현장 실측값은 아니다.

두 사례를 법 개정 효과의 전후 비교로 읽어서는 안 된다. 두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고, 도안리버파크 공고에 적힌 2024년 2월 23일은 최초 사업계획승인일이라 신청일과 다른 항목이다. 여기서 확인한 것은 공고문에 나타난 층별 높이와 접근 안내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신축인지'보다 '어느 입구에서 어느 층을 거쳐 각 동에 가는지'가 더 구체적인 정보다.

그렇다면 기존 주차장도 40cm만 높이면 될까

2.3m와 2.7m의 차이는 40cm다. 숫자로는 작지만, 이미 지어진 공간에서는 무엇을 움직여야 하는지부터 달라진다. 앞의 단면도에서 가장 낮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검토 범위가 갈린다. 표지판 숫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단면 전체를 다시 보는 문제다.

그래서 "낮은 차로 바꾸면 끝"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누가 어디에서 물건을 옮기고 추가 작업과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협의해야 한다.

40cm는 생활을 잇는 설계의 차이다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는 자동차 동선을 없앤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으로 옮긴 단지다. 주민의 승용차가 지하로 들어가도 택배와 이삿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물건이 각 동까지 닿을 길도 함께 있어야 한다.

이 경로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지를 보면 주차장 높이의 뜻이 선명해진다. "우리 아파트 주차장은 2.7m입니다"보다 "이 차가 이 입구로 들어가 각 동까지 물건을 나를 수 있습니다"가 실제 생활에 가까운 설명이다.

이 편의를 얼마나 무겁게 볼지는 가족의 생활과 단지 운영에 따라 다르다. 높이 차이만으로 집값 프리미엄이 얼마라고 정할 근거는 이번 자료에 없다. 남는 관점은 하나다. 지상에서 사람이 편하게 걸으려면, 지하에서는 물건이 들어오는 길까지 설계되어야 한다.

단지를 볼 때 확인할 것

다음 편 · 35편 「옥상 물탱크는 어디로 갔을까? 고층 아파트에 물이 올라가는 원리」 — 눈에 보이던 물탱크가 사라진 뒤, 물을 높은 층까지 올리는 기능이 어디로 옮겨갔는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