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성지’ 판매점의 허위·과장 광고 피해신고가 2026년 1~7월 859건으로 단통법 폐지 전 같은 기간(494건)보다 74% 늘었다. 10월 16일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을 앞두고 광고 속 실구매가를 네 칸으로 나눠 읽는 법과 거를 문구 일곱 가지를 정리했다.
859건 · 494건 · 1,473건은 머니투데이의 10월 12일 단독 보도에 실린 이주희 의원실 공개 자료 기준이다. 10월 12일 07시 40분까지 웹 검색으로 다른 매체의 후속 보도는 찾지 못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별도 발표도 확인 불가다.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이동통신 시장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자료에 따르면, 판매점 허위·과장 광고 피해신고는 2026년 1~7월 859건이었다. 단통법 폐지 시행일(2025년 7월 22일) 이전인 2025년 1월 1일~7월 22일의 494건보다 74% 많다.
다만 두 기간은 길이가 다르다. 뒤 기간이 9일 길어 하루 평균으로 맞추면 증가 폭은 약 67%로 조금 줄어든다. 방향은 같다. 신고가 늘었다는 것은 피해가 늘었다는 뜻일 수도, 신고 창구가 알려졌다는 뜻일 수도 있다. 자료만으로는 둘을 가를 수 없다.
| 기간 | 일수 | 신고 | 하루 평균 |
|---|---|---|---|
| 2025.1.1~7.22 (폐지 전) | 203일 | 494 | 2.43 |
| 2026.1.1~7.31 (폐지 뒤) | 212일 | 859 | 4.05 |
| 차이 | +9일 | +74% | +67% |
단통법이 사라지면서 판매점이 얹어 주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이 없어졌다. 지원금 경쟁은 자유로워졌지만, 얼마를 누가 주는지 알리는 방식은 판매점마다 제각각이 됐다. ‘성지’ 광고가 파고드는 틈이 여기다.
신고와 별개로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적발 집계도 같은 방향이었다. 폐지 직후 열흘 만에 72건이 적발됐고, 8월에는 상반기 월평균(97건)을 넘는 109건이었다.
| 항목 | 단통법 시절 | 폐지 뒤 |
|---|---|---|
| 지원금 상한 |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 상한 없음 |
| 통신사 지원금 | 공시지원금 | 공통지원금(이름 변경) |
| 판매점 지원금 공개 | 한도 안에서 게시 | 표준양식 게시 추진(2026년 9월 16일 시책) |
| 이용자 신고 | 지원금 과다 지급 신고포상제 중심 | 이용자 참여 신고제(광고·계약서 중심) |
| 근거 법 | 단말기유통법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
머니투데이 보도가 정리한 허위·과장 광고 유형 일곱 가지다. 제목을 누르면 어떤 광고인지와 거르는 질문이 펼쳐진다.
근거 없이 ‘최대 지원’, ‘전국 최저가’를 내건다. 무엇과 비교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어느 요금제, 어느 날짜 기준으로 최저인가”를 묻는다. 숫자로 답이 오지 않으면 거른다.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서두르게 하거나 믿게 만든다. 직영이 아닌 판매점이 ‘본사’를 내세우는 식이다.
매장에 통신사 사전승낙서가 붙어 있는지 본다. ‘오늘만’ 조건은 다음 날 다시 물어본다.통신사의 공통지원금과 판매점의 추가지원금을 한 덩어리 ‘지원금’으로 적는다.
두 금액을 따로 적어 달라고 하고, 그 금액이 계약서에 그대로 적히는지 확인한다.전체 할인액만 보이거나 ‘실구매가’, ‘월 ○만 원’으로만 광고한다. 기사 제목의 “갤Z폴드8이 90만원?”은 이런 광고 문구의 사례이지 판매가가 아니다. 기사에 따르면 갤럭시 Z 폴드8 출고가는 227만 원이다.
출고가에서 무엇을 얼마나 뺐는지 칸별로 받는다. 아래 4칸 계산기에 넣어 보면 기기값이 따로 보인다.선택약정 요금 할인은 매달 통신 요금에서 깎이는 돈이다. 이를 기기 지원금처럼 더해 광고한다.
요금 할인은 기기값이 아니다.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도 판매점에 따로 확인한다.제휴카드로 매달 일정액 이상 써야 받는 청구 할인, 쓰던 폰을 넘기고 받는 매입 대금을 기기 할인처럼 합친다.
카드 월 실적 조건과 중고폰 매입 등급 기준을 따로 묻는다. 내 돈과 내 폰이 들어가는 칸이다.고가요금제 몇 개월 유지, 부가서비스 가입, 약정 기간 같은 중요 조건을 광고에서 뺀다.
유지 기간과 중도 해지 위약금을 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한다. 방미통위는 유지 기간이 끝나면 문자로 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실구매가’는 법이 정한 말이 아니다. 판매점이 출고가에서 빼고 싶은 것을 모두 뺀 숫자다. 기기값을 실제로 줄이는 것은 공통지원금과 추가지원금 두 칸뿐이고, 요금 할인과 카드·보상 판매는 조건을 채울 때 따로 생기는 돈이다.
| 칸 | 누가 주나 | 기기값이 줄어드나 | 견적서에서 확인할 것 |
|---|---|---|---|
| 공통지원금 | 통신사 | 줄어든다 | 요금제별 금액과 유지 조건 |
| 추가지원금 | 판매점 | 줄어든다 | 금액이 계약서에 적히는지 |
| 요금 할인 | 통신 요금에서 | 아니다. 매달 요금이 준다 | 지원금과 함께 받는지, 약정 기간 |
| 카드·보상 판매 | 카드사 · 매입 업체 | 아니다. 실적과 내 폰이 조건 | 카드 월 실적, 중고폰 매입 등급 |
내 견적을 넣어 본다. 기본값은 위 가상의 견적이다.
추정치다. 요금 할인은 매달 요금에서, 카드 할인은 카드 실적을 채울 때만, 중고폰 매입은 내 폰을 넘길 때만 생기는 돈이라 기기값에서 빼지 않았다. 할부 수수료와 부가서비스 요금은 넣지 않았다.
신고는 증빙이 전부다. 광고 화면(게시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견적서, 계약서, 판매점과 주고받은 메시지, 개통일을 남겨 둔다.
| 창구 | 무엇을 받나 | 조건 |
|---|---|---|
|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판매점의 허위·과장 광고, 지원금 미게시, 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등. cleanict.or.kr · 080-2040-119 | 개통일 기준 2개월 이내, 실증 가능한 증빙자료 필수 |
| 이용자 참여 신고제 | 지원금 안내와 실제 지급이 다른 경우, 계약서 미교부·미기재 등.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누리집 | 위반이 확인되면 연 최대 20만 원 보상(2026년 2월 26일 발표 기준) |
| 해당 통신사 | 대리점에서 생긴 건 | 신고센터가 아니라 통신사로 |
신고센터 안내(와이즈유저)에 따르면 접수 뒤 처리는 다섯 단계다. 2개월이 지났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기각된다.
의원실 자료의 ‘이동통신 시장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가 위 신고센터와 같은 곳인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아 확인 불가다.
인벤글로벌(2026년 9월 9일)에 따르면 아이폰 듀오는 한국에서 10월 16일(금) 21시 사전예약을 받고 10월 23일 출시된다. 국내 출고가는 256GB 329만 원부터다. 해외 매체 한 곳에서 확인한 일정이라 통신사 공지로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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