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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읽기 · 데이터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 소비
2026년 1~7월 859건 · 폐지 전 494건 · 의원실 공개 자료 기준

휴대폰 성지 허위광고 신고 74% 증가, 걸러야 할 문구 7가지

휴대폰 ‘성지’ 판매점의 허위·과장 광고 피해신고가 2026년 1~7월 859건으로 단통법 폐지 전 같은 기간(494건)보다 74% 늘었다. 10월 16일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을 앞두고 광고 속 실구매가를 네 칸으로 나눠 읽는 법과 거를 문구 일곱 가지를 정리했다.

동이 2026년 10월 12일 07:40 기준 읽는 데 약 7분
휴대폰 허위·과장 광고 신고, 494건에서 859건으로 74% 늘었다단위: 건
판매점 허위·과장 광고 피해신고 · 이주희 의원실 공개 자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 기준
기간 길이를 맞춰 하루 평균으로 봐도 약 67% 늘었다
단통법 폐지 전2025.1.1~7.22 · 203일
494
하루 평균 2.4건
폐지 뒤2026.1.1~7.31 · 212일
859
하루 평균 4.1건 · +74%
머니투데이 10월 12일 04:05 단독 보도에 실린 의원실 자료다. 두 기간의 길이가 9일 달라 하루 평균(494÷203, 859÷212)도 함께 적었다.
1 판매점 허위·과장 광고 신고가 74% 늘었다. 2026년 1~7월 859건으로, 단통법 폐지 전(2025년 1월 1일~7월 22일) 494건보다 많다.
2 불공정 행위 신고 열 건 중 여섯 건이 광고였다. 같은 기간 전체 1,473건 가운데 약 58%가 허위·과장 광고 신고다.
3 ‘실구매가’는 네 칸으로 나눠 읽는다. 공통지원금 · 추가지원금 · 요금 할인 · 카드·보상 판매를 섞은 합계는 기기값 할인이 아니다.
허위·과장 광고 신고2026년 1~7월 859건폐지 전 대비 +74%
폐지 전 같은 기간2025.1.1~7.22 494건203일 집계
전체 불공정 행위 신고2026년 1~7월 1,473건광고 비중 약 58%
하루 평균으로 맞추면기간 길이 보정 +67%2.4건 → 4.1건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해외 매체 보도 기준 10월 16일 21시출시 10월 23일
신고 기한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개통 2개월증빙자료 필수

859건 · 494건 · 1,473건은 머니투데이의 10월 12일 단독 보도에 실린 이주희 의원실 공개 자료 기준이다. 10월 12일 07시 40분까지 웹 검색으로 다른 매체의 후속 보도는 찾지 못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별도 발표도 확인 불가다.

1숫자로 보는 현황

휴대폰 성지 허위광고 신고, 494건에서 859건으로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이동통신 시장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자료에 따르면, 판매점 허위·과장 광고 피해신고는 2026년 1~7월 859건이었다. 단통법 폐지 시행일(2025년 7월 22일) 이전인 2025년 1월 1일~7월 22일의 494건보다 74% 많다.

다만 두 기간은 길이가 다르다. 뒤 기간이 9일 길어 하루 평균으로 맞추면 증가 폭은 약 67%로 조금 줄어든다. 방향은 같다. 신고가 늘었다는 것은 피해가 늘었다는 뜻일 수도, 신고 창구가 알려졌다는 뜻일 수도 있다. 자료만으로는 둘을 가를 수 없다.

불공정 행위 신고 열 건 중 여섯 건이 광고였다한 칸 = 1%
2026년 1~7월 전체 1,473건 기준(859 ÷ 1,473 = 58.3%). 나머지 유형별 건수는 보도에 없어 확인 불가.
기간 길이가 달라 하루 평균도 본다단위: 건
기간일수신고하루 평균
2025.1.1~7.22 (폐지 전)203일4942.43
2026.1.1~7.31 (폐지 뒤)212일8594.05
차이+9일+74%+67%
하루 평균은 이 글의 계산이다. 2026년 1~7월이 7월 31일까지인지는 보도에 날짜가 없어 달력 기준으로 셌다.
2단통법 폐지 뒤

단통법 폐지(2025년 7월 22일) 뒤 무엇이 달라졌나

단통법이 사라지면서 판매점이 얹어 주는 추가지원금의 상한이 없어졌다. 지원금 경쟁은 자유로워졌지만, 얼마를 누가 주는지 알리는 방식은 판매점마다 제각각이 됐다. ‘성지’ 광고가 파고드는 틈이 여기다.

신고와 별개로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적발 집계도 같은 방향이었다. 폐지 직후 열흘 만에 72건이 적발됐고, 8월에는 상반기 월평균(97건)을 넘는 109건이었다.

폐지 직후 적발도 상반기 월평균 속도를 넘었다단위: 건
KAIT 허위·기만 광고 적발 건수 · 위 신고 건수와 다른 집계
2025년 상반기월평균
97
한 달 기준
7월 22~31일폐지 직후 10일
72
열흘 만에 72건
8월
109
한 달 109건
9월 1~15일보름
85
보름 만에 85건
이비엔 2025년 9월 30일 보도(이주희 의원실이 KAIT에서 받은 자료). 신고가 아니라 적발 건수다.
지원금 상한은 사라졌고 표시 의무가 남았다폐지 전후
항목단통법 시절폐지 뒤
지원금 상한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상한 없음
통신사 지원금공시지원금공통지원금(이름 변경)
판매점 지원금 공개한도 안에서 게시표준양식 게시 추진(2026년 9월 16일 시책)
이용자 신고지원금 과다 지급 신고포상제 중심이용자 참여 신고제(광고·계약서 중심)
근거 법단말기유통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지디넷코리아 · 한국소통투데이(2026년 9월 16일), 아시아경제(2026년 2월 26일) 보도 정리.
2025.7.22
단통법 폐지 시행. 지원금 상한이 없어졌다.
2025.9.4
판매점 제재 강화. 사전승낙 철회 기준이 적발 4회에서 3회로 내려갔다.
2026.3.3
이용자 참여 신고제 시범. 위반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연 최대 20만 원을 준다(아시아경제 보도).
2026.9.16
방미통위 유통환경 시책 의결. 추가지원금 표준양식 게시, 허위·과장·기만 광고 가이드라인, 요금제 유지 기간 종료 문자 알림 추진.
2026.10.12
신고 74% 증가 보도. 머니투데이 단독, 이주희 의원실 자료.
3낚시 문구

성지 광고에서 걸러야 할 문구 7가지

머니투데이 보도가 정리한 허위·과장 광고 유형 일곱 가지다. 제목을 누르면 어떤 광고인지와 거르는 질문이 펼쳐진다.

1‘최대’ ‘최저’ 같은 말+

근거 없이 ‘최대 지원’, ‘전국 최저가’를 내건다. 무엇과 비교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어느 요금제, 어느 날짜 기준으로 최저인가”를 묻는다. 숫자로 답이 오지 않으면 거른다.
2‘오늘만 혜택’ ‘본사 직영’+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서두르게 하거나 믿게 만든다. 직영이 아닌 판매점이 ‘본사’를 내세우는 식이다.

매장에 통신사 사전승낙서가 붙어 있는지 본다. ‘오늘만’ 조건은 다음 날 다시 물어본다.
3지원금을 누가 얼마 주는지 안 나눈다+

통신사의 공통지원금과 판매점의 추가지원금을 한 덩어리 ‘지원금’으로 적는다.

두 금액을 따로 적어 달라고 하고, 그 금액이 계약서에 그대로 적히는지 확인한다.
4‘실구매가’ ‘월 부담금’만 보여 준다+

전체 할인액만 보이거나 ‘실구매가’, ‘월 ○만 원’으로만 광고한다. 기사 제목의 “갤Z폴드8이 90만원?”은 이런 광고 문구의 사례이지 판매가가 아니다. 기사에 따르면 갤럭시 Z 폴드8 출고가는 227만 원이다.

출고가에서 무엇을 얼마나 뺐는지 칸별로 받는다. 아래 4칸 계산기에 넣어 보면 기기값이 따로 보인다.
5요금 할인을 지원금처럼+

선택약정 요금 할인은 매달 통신 요금에서 깎이는 돈이다. 이를 기기 지원금처럼 더해 광고한다.

요금 할인은 기기값이 아니다.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도 판매점에 따로 확인한다.
6카드 할인 · 중고폰 매입을 지원금처럼+

제휴카드로 매달 일정액 이상 써야 받는 청구 할인, 쓰던 폰을 넘기고 받는 매입 대금을 기기 할인처럼 합친다.

카드 월 실적 조건과 중고폰 매입 등급 기준을 따로 묻는다. 내 돈과 내 폰이 들어가는 칸이다.
7요금제 · 약정 조건을 빼먹는다+

고가요금제 몇 개월 유지, 부가서비스 가입, 약정 기간 같은 중요 조건을 광고에서 뺀다.

유지 기간과 중도 해지 위약금을 계약서에 적어 달라고 한다. 방미통위는 유지 기간이 끝나면 문자로 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견적서 4칸

성지 실구매가, 견적서에서 반드시 나눠 볼 4칸

‘실구매가’는 법이 정한 말이 아니다. 판매점이 출고가에서 빼고 싶은 것을 모두 뺀 숫자다. 기기값을 실제로 줄이는 것은 공통지원금과 추가지원금 두 칸뿐이고, 요금 할인과 카드·보상 판매는 조건을 채울 때 따로 생기는 돈이다.

‘실구매가 0원’이어도 기기값으로 130만 원을 낸다단위: 만원
가상의 견적 · 둘째 막대의 칸 = 공통지원금 · 추가지원금 · 요금 할인 · 카드 할인 · 중고폰 매입(왼쪽부터)
출고가가상의 기기
200
견적의 출발점
광고가 뺀 돈
200
‘실구매가 0원’
기기값에서 빠지는 돈공통 + 추가지원금
70
지원금 두 칸만
기기값으로 내는 돈
130
할부·일시불로 내는 몫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견적이다. 막대에 마우스를 올리면(휴대폰은 누르면) 칸별 금액이 보인다.
칸누가 주나기기값이 줄어드나견적서에서 확인할 것
공통지원금통신사줄어든다요금제별 금액과 유지 조건
추가지원금판매점줄어든다금액이 계약서에 적히는지
요금 할인통신 요금에서아니다. 매달 요금이 준다지원금과 함께 받는지, 약정 기간
카드·보상 판매카드사 · 매입 업체아니다. 실적과 내 폰이 조건카드 월 실적, 중고폰 매입 등급

내 견적을 넣어 본다. 기본값은 위 가상의 견적이다.

기기값으로 실제 내는 돈 1,300,000원
광고식 ‘실구매가’
요금 할인 합계600,000원
카드·중고폰 합계700,000원

추정치다. 요금 할인은 매달 요금에서, 카드 할인은 카드 실적을 채울 때만, 중고폰 매입은 내 폰을 넘길 때만 생기는 돈이라 기기값에서 빼지 않았다. 할부 수수료와 부가서비스 요금은 넣지 않았다.

5신고

휴대폰 허위광고 피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신고는 증빙이 전부다. 광고 화면(게시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견적서, 계약서, 판매점과 주고받은 메시지, 개통일을 남겨 둔다.

창구무엇을 받나조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판매점의 허위·과장 광고, 지원금 미게시, 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등. cleanict.or.kr · 080-2040-119개통일 기준 2개월 이내, 실증 가능한 증빙자료 필수
이용자 참여 신고제지원금 안내와 실제 지급이 다른 경우, 계약서 미교부·미기재 등.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누리집위반이 확인되면 연 최대 20만 원 보상(2026년 2월 26일 발표 기준)
해당 통신사대리점에서 생긴 건신고센터가 아니라 통신사로

신고센터 안내(와이즈유저)에 따르면 접수 뒤 처리는 다섯 단계다. 2개월이 지났거나 증빙이 부족하면 기각된다.

1 접수
신고 내용과 증빙자료를 낸다.
2 확인
내용과 증빙을 검토한다. 기한·증빙·범위를 벗어나면 기각.
3 소명
판매점에 소명을 요청한다. 신고인 정보가 필요하면 동의를 받는다.
4 시정
불공정 영업행위에 시정을 요구한다.
5 결과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린다.

의원실 자료의 ‘이동통신 시장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가 위 신고센터와 같은 곳인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아 확인 불가다.

6사전예약

아이폰 듀오 사전예약(10월 16일) 때 적용해 보기

인벤글로벌(2026년 9월 9일)에 따르면 아이폰 듀오는 한국에서 10월 16일(금) 21시 사전예약을 받고 10월 23일 출시된다. 국내 출고가는 256GB 329만 원부터다. 해외 매체 한 곳에서 확인한 일정이라 통신사 공지로 다시 확인한다.

10월 16일 (금) 21시
아이폰 듀오 국내 사전예약 시작. ‘사전예약 성지’ 광고가 가장 많이 도는 때다.
10월 23일 (금)
공식 출시 · 개통. 개통일이 신고 기한의 출발점이다.
개통 뒤 2개월 안
신고 기한. 10월 23일 개통이면 12월 하순까지다. 광고·견적서·계약서를 그때까지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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