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지방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1.94대 1로 1년 만에 3분의 1 아래로 내려앉았다. 그런데 같은 반기 부산 남구의 한 단지는 18.29대 1로 전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그리고 지금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는 12월 31일에 끝나는 세금 제도가 하나 걸려 있다.
광역시별 경쟁률 분해, 하반기 지방 분양 예정 물량, 감면 특례의 실제 적용 건수는 확인되지 않아 넣지 않았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사업자에게 묻는 9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비수도권 86.8로 8월(94.2)보다 7.4p 내려갔다. 100 아래면 "분양이 나빠질 것"이라 보는 쪽이 많다는 뜻이다. 비수도권 안에서도 광역시(92.6)는 올랐고 도 지역(82.5)이 13.8p 급락했다 — 청약 성적표의 양극화가 사업자 심리에도 그대로 찍혀 있다.
재인용할 때 조심할 지표가 하나 있다. 같은 연구원이 며칠 뒤 낸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의 9월 비수도권 값은 77.9(−11.2p)다. 이름이 비슷하고 발표일만 다르다. 이 글의 도판은 분양전망지수만 쓴다.
청약 숫자가 배경이라면 실제로 독자의 지갑에 닿는 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제4항이다. 아래 표는 법문 기준이다. 커뮤니티 글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곳은 면적(84㎡가 아니라 85㎡)과 법인 제외다.
| 요건 | 법문 기준 | 자주 보이는 오기·오해 |
|---|---|---|
| 위치 |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 | — |
| 상태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로 취득 | 분양권·재매도 물건도 된다고 여기는 경우 |
| 면적 | 전용 85㎡ 이하 | "84㎡ 이하"로 적은 글 |
| 가격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7억원으로 올랐다" — 발의 전 단계 |
| 취득자 | 개인 · 법인·단체 취득은 제외 | 법인 매수 문의가 반복된다 |
| 감면 | 취득세 25% 경감 + 지자체 조례로 25% 추가 = 최대 50% | 모든 지역이 50%라고 여기는 경우 |
|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 "연장 확정" — 국회 개정 전 |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 지금 돌고 있는 소식은 확정의 정도가 제각각이다. 같은 무게로 읽으면 안 된다.
취득가를 넣으면 아래 문턱 도판의 점이 따라 움직인다. 6억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현행 기준에서는 감면이 0원이다. "7억 상향 가정" 행은 법이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바뀌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가정값이다.
취득세 본세만 계산한다(6억원 이하 1%, 6억~9억원 구간은 "취득가×2/3억원−3"%, 9억원 초과 3%, 1~2주택 비조정지역 표준세율 가정).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다주택 중과, 지자체별 조례 여부는 반영하지 않았다. 조례 추가 경감은 지역마다 다르니 해당 시·군에 확인해야 한다.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 상담을 받기 바란다.
제도 요건의 사실관계를 처지별로 나눴다. 매수 권유가 아니다. 좌우 화살표 키로도 넘길 수 있다.
질문 표현은 실제 게시물에서 가져왔다. 답은 법문과 공개 보도 범위 안에서만 적었고, 개별 사안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과 양도세·종부세의 주택 수 계산은 서로 다른 법, 다른 요건이다.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다른 세목에서 자동으로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어느 세목에서의 주택 수인가"를 먼저 나눠 물어야 답이 나온다.취득세 감면 특례는 법인·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문에 명시돼 있다.
감면을 전제로 한 법인 매수 계획이라면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법문은 전용 85㎡ 이하다. 흔히 "국민평형 84㎡"와 섞이면서 84㎡로 적힌 글이 있다.
84.99㎡도 요건 안이다. 반대로 85㎡를 넘으면 가격이 낮아도 대상이 아니다.특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다. 준공 전 분양권을 제3자에게서 사거나 한 번 거래된 물건을 사는 경우는 이 요건과 맞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다주택 중과 여부는 지역·보유 수에 따라 달라 이 글의 계산기로는 답할 수 없다.9월 15일 서울경제 단독 보도는 문진석 의원이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발의 전이고, 다른 매체의 교차 보도와 당론 채택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은 여전히 6억원이다.행정안전부가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 6억원 동결이 담겼다. 다만 정부 개편안이며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효력이 생긴다.
"연장 확정"이 아니라 "정부가 연장을 추진 중"이 정확한 표현이다.확인된 일정과 "예정" 보도를 구분해 적었다. 국회 심의 일정은 특정되지 않아 날짜를 넣지 않았다.
함께 읽는 연재 · 1 / 4
열어본 편은 이 브라우저에 기록됩니다.
© 2026 LOCATEWISE · 데이터로 읽는 시장
이 페이지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