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 징역 5년, 10월 8일부터 — 월급 밀렸다면 이 순서로

퇴직금이 먼저, 임금은 10월 8일

국회는 3월 12일 본회의에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포 6개월 뒤 시행이라 일반 임금체불은 10월 8일(목)부터 새 상한이 적용된다. 퇴직급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은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는 9월 18일부터 같은 상한으로 이미 올라 있다.

정부가 내건 기조는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다. 횡령 같은 재산 범죄 수준으로 법정형을 맞췄다는 뜻이다. 다만 세 가지는 따로 봐야 한다. 첫째, 상한은 '이하'다 — 실제 형량은 양형기준이 정하고, 노동부가 7월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준 강화를 요청한 단계다. 둘째, 보도된 개정 내용은 법정형 상향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구조가 바뀌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시행 전에 지급일이 지난 체불에 어느 상한이 적용될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다.

추석 전 3주에 105억, 한 해에 2조

고용노동부는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전국 49개 지방관서를 동원해 반복 신고 사업장과 건설업 등 7,079곳을 현장 지도·감독했고, 105억4,000만원의 체불을 적발해 청산을 지도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는 42명에게 1억7,000만원을, 전남 장흥의 한 병원은 44명에게 6,7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연간으로 보면 규모가 더 크다. 올해 상반기 체불액 9,247억원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이 74.2%, 휴·폐업 사업장이 16.6%였다. 작은 사업장과 문을 닫는 과정에서 체불이 몰린다는 뜻이고, 이런 곳일수록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어 국가가 먼저 주는 대지급금이 중요해진다.

진정이 먼저, 7일은 그다음이다

처벌 상향은 사업주를 압박하는 장치이고, 내 돈을 받는 길은 따로 있다. 사업주가 줄 능력이 있으면 노동청 진정과 시정 지시로 받고,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먼저 주는 간이대지급금을 쓴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노동청 진정이다.

1.0%의 실제 비용은 연 2%

근로복지공단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10월 31일까지 금리가 연 1.5%에서 1.0%로 내려가 있다. 재직자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밀렸을 때, 퇴직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안에 퇴직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넷이나 공단 지사에서 접수한다. 다만 근로자신용보증지원 방식이라 신용보증료 연 1.0%가 따로 붙는다. 1인당 한도는 1,000만원이다.

추정치다. 원금을 그대로 둔 채 이자와 보증료만 기간만큼 낸다고 보고 단순 계산했다. 실제 거치·상환 방식과 보증료 부과 방식은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따른다.

10월에 확인할 날짜

월급이 밀렸을 때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