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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복지 2026년 11월 17일 화요일 · 기초연금
2027 기초연금 정부안 · 하위 30% 38만 원 · 4월 시행 목표

2027 기초연금 인상액 정부안 38만 원, 1월이 아니라 4월부터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1일 낸 정부안에 따르면 2027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30%가 월 38만 원으로 3만 300원 오르고, 시행은 4월부터다. 30~45%는 35만 8,790원, 45~70%는 2026년과 같은 34만 9,700원이며, 국회가 12월 2일 시한의 예산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정해진다.

동전 높이가 다른 세 봉투 앞에 놓인 푸른 종이와 연두색 종이 달력, 안경과 봄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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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차
2027 정부안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오르고, 45~70%는 그대로다 단위: 원(월)
옅은 점 = 2026년 기준연금액 · 진한 점 = 2027년 4월부터 정부안 · 단독가구 월 최대액
하위 30% 이하약 348만 명
380,000
+30,300원
하위 30~45%약 174만 명
358,790
+9,090원 물가만큼
하위 45~70%약 290만 명
349,700
0원 · 동결
정부안은 기초연금법 개정과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정해진다. 인원은 보건복지부 추계(2026년 9월 1일 발표).
1 2027 기초연금은 정부안에서 세 구간으로 나뉜다.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30~45%는 35만 8,790원, 45~70%는 34만 9,700원이다.
2 2027년 1~3월에는 오르지 않는다. 차등 지급은 4월부터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위 45%에 1~3월 물가 인상분을 4월에 소급하겠다고 했다.
3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은 손에 쥐는 돈이 늘지 않는다.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가 그대로다.
2026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월 최대 · 2025년보다 +2.1% 349,700원 +7,190원
하위 30% 이하 2027년 4월부터 · 정부안 380,000원 +30,300원
하위 30~45% 물가 2.6% 반영 · 정부안 358,790원 +9,090원
하위 45~70% 물가 반영 없이 동결 · 정부안 349,700원 0원
하위 30% 부부 둘 다 받을 때 합계 · 감액 10% 684,000원 +124,480원
2027 기초연금 예산 정부안 · 2026년 1차 추경 대비 25조 6,530억 +11.0%

2027년 금액은 모두 정부안이다. 보도에서 35만 9천 원·35만 원으로 적는 금액은 각각 35만 8,790원·34만 9,700원을 반올림한 것이다.

1 2026년 금액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인가? 단독 34만 9,700원, 부부 55만 9,520원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이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2025년 34만 2,510원에 물가상승률 2.1%를 붙여 2026년 1월부터 7,190원 올랐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월 최대액이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를 깎아 두 사람 합계가 55만 9,520원이 된다. 국민연금을 오래 받았거나 소득이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인 사람은 여기서 더 깎일 수 있다.

2026년 기준단독가구부부가구
기준연금액(월 최대)349,700원559,520원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상한)247만 원395만 2,000원
부부감액없음각 20%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의 상한이다. 경향신문이 전한 보건복지부 발표(2026년 1월 1일)에 따르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000원으로 2025년보다 각각 19만 원, 30만 4,000원 올랐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다.

2 2027 정부안

2027 기초연금 차등 지급 정부안, 구간별로 얼마인가?

2027 기초연금 정부안은 수급자를 소득 순서로 세 구간으로 나눠 금액을 달리 준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친 예산안과 함께 발표했다. 하위 30% 이하는 월 38만 원, 30~45%는 물가 상승분만큼 오른 35만 8,790원, 45~70%는 2026년 금액인 34만 9,700원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범위(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는 바뀌지 않는다. 정부가 검토하던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식, 곧 수급 대상을 줄이는 개편은 예산안에서 빠졌다.

2027 정부안의 수급자 절반 가까이는 오르지 않는 구간이다 단위: 만 명
하위 30% 이하
348
하위 30~45%
174
하위 45~70%
290
보건복지부 추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하위 30%를 약 363만 명으로 적었다.
구간 경계는 아직 고시되지 않았다 2027 정부안
구간월 기초연금경계 수준
하위 30% 이하380,000원기준중위소득 20%
하위 30~45%358,790원기준중위소득 40%
하위 45~70%349,700원선정기준액
경계 금액은 2026년 말~2027년 초 고시 예정이다.

구간을 가르는 두 경계는 기준중위소득의 20%와 40% 수준이다. 머니투데이는 이를 월 약 55만 원, 109만 원 수준으로 전했다. 다만 경계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연말에 고시해야 정해지므로, 지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는 수급 여부만 볼 수 있고 구간은 알 수 없다.

3 시행 시기

기초연금 인상은 언제부터? 2027년 1월이 아니라 4월부터

2027 기초연금 인상은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4월분부터 적용된다. 차등 지급과 부부감액 완화가 모두 기초연금법을 고쳐야 하는 일이라, 보건복지부는 연내 법 개정 뒤 4월 시행을 목표로 잡았다(SBS Biz, 2026년 9월 1일).

2027년 1~3월에는 모든 수급자가 2026년과 같은 34만 9,700원을 받는다. 해마다 1월에 붙던 물가 인상분이 이 석 달은 붙지 않는다.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가운데 하위 45% 약 11만 명은 정보 연계 시간이 필요해 7월부터 새로 받는다.

2027년 1~3월은 모두 2026년 금액, 차등은 4월부터다 칸 = 시기
채운 칸 = 2026년과 같은 34만 9,700원 · 점선 칸 = 법이 바뀌면 달라지는 칸(정부안) · 빈 칸 = 받지 못함
1~3월
4~6월
7월~
하위 30% 이하38만 원
그대로
38만
38만
하위 30~45%35만 8,790원
그대로
35.9만
35.9만
하위 45~70%동결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직역연금 수급자하위 45% 약 11만 명
지급
정부 계획 기준. 기초연금법 개정 뒤 시행령과 전산을 고치는 데 석 달이 걸린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4 인상 흐름

기초연금은 해마다 1월에 올랐는데, 2027년 1월은 왜 멈추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1년 30만 원이 된 뒤 해마다 1월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올랐다. 2027년 정부안은 이 규칙을 석 달 멈추고, 4월에 금액을 세 갈래로 나눈다.

5년 동안 한 줄이던 기초연금이 2027년 4월 세 줄로 갈라진다 단위: 원(월)
진한 선 = 해마다 1월 고시된 기준연금액 · 2027년은 정부안 · 가는 회색 선 = 물가만 반영했을 때
2021~2026년 — 해마다 1월 인상
장면 1 · 2021~2026

해마다 1월, 물가만큼 올랐다

2021년 전체 수급자 30만 원 뒤로 2022년 30만 7,500원, 2023년 32만 3,180원, 2024년 33만 4,810원, 2025년 34만 2,510원, 2026년 34만 9,700원이 됐다.

장면 2 · 2027년 1~3월

석 달은 물가 인상분이 없다

현행 방식대로면 2027년 1월부터 물가 2.6%를 붙인 35만 8,790원이 된다. 정부안은 1~3월을 34만 9,700원으로 두어, 하위 45% 516만 8,000명이 월 9,090원씩 덜 받는다는 지적(서울경제, 2026년 10월 7일)이 나왔다.

장면 3 · 2027년 4월

하위 45%가 먼저 오른다

4월부터 하위 30%는 38만 원, 30~45%는 35만 8,790원이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6년 10월 7일 하위 45%에 1~3월 물가 인상분을 4월에 소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소급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없어 국회가 넣어야 한다.

장면 4 · 하위 45~70%

세 번째 줄은 그대로 간다

하위 45~70% 약 290만 명은 2027년 내내 34만 9,700원이다. 물가만 반영했을 때보다 월 9,090원 적고, 소급 대상에서도 빠진다.

2019년에도 같은 방식이 쓰였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그해 소득 하위 20%를 30만 원으로 올릴 때 1~3월은 전년도 금액을 주고 4월부터 인상분을 줬으며, 30만 원 대상은 2020년 하위 40%, 2021년 하위 70%로 넓어졌다.

5 부부감액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되나? 정부안은 하위 45%만 20%에서 10%로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정부안에서 폐지되지 않는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깎는 지금 방식을, 2027년 4월부터 소득 하위 45% 부부 약 234만 명에 한해 10%로 낮추는 안이다.

부부감액은 폐지가 아니라 하위 45%만 10%로 줄어든다 단위: 원(부부 합계 · 월)
옅은 점 = 2026년 부부 합계 · 진한 점 = 2027년 4월부터 정부안 · 10원 미만 버림
하위 30% 이하감액 20% → 10%
684,000
+124,480원
하위 30~45%감액 20% → 10%
645,820
+86,300원
하위 45~70%감액 20% 그대로
559,520
0원
부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을 때의 합계.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 개인별 감액은 넣지 않았다.

폐지 논의는 국회 법안에 있다. 여당 의원들이 감액률을 해마다 낮춰 없애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10월 그 가운데 한 안대로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연평균 3조 3,000억 원이 더 든다고 추계했다. 2026년 11월 17일 현재 이 법안들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없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감액은 붙지 않는다. 이때는 받는 사람의 구간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6 생계급여·계산

생계급여를 받는 부모님은 기초연금이 올라도 왜 그대로인가?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노인은 2027 기초연금이 3만 300원 올라도 생계급여가 같은 금액만큼 줄어 손에 쥐는 돈이 그대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2026년 11월 8일 보도)는 생계급여가 소득인정액을 기준선까지 메워 주는 보충 급여이고,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인정액에 100% 넣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생계급여 받는 노인 1인(예시)2026년2027년 4월 정부안차이
기초연금349,700원380,000원+30,300원
생계급여기준선 − 소득인정액30,300원 줄어듦−30,300원
손에 쥐는 합계기준선기준선0원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같이 받는 노인은 2025년 78만 3,000명으로 2021년 56만 8,000명에서 4년 새 37.9% 늘었다(국회예산정책처). 하위 30% 구간이 기준중위소득 20% 수준이라 생계급여 수급 노인 대부분이 38만 원 구간에 든다. 예정처는 생계급여를 셈할 때 기초연금 일부를 소득에서 빼는 식의 정비를 권고했지만, 정부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대신 생계급여 기준선 자체는 2027년 기준중위소득 6.7% 인상으로 오른다.

아래 계산기는 부모님 구간과 가구 형태를 골라 정부안 기준 월 수령액을 셈한다. 구간 경계가 고시되기 전이라 구간은 직접 골라야 한다.

2027년 4월부터 월 기초연금(정부안) 380,000원
2026년 지금 349,700원
2027년 1~3월 349,700원
4월부터 늘어나는 돈 +30,300원
4월 소급(약속) 27,270원
실제 손에 쥐는 증가 +30,300원

정부안 금액으로 셈한 추정치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넣지 않았고 10원 미만은 버렸다. 소급은 장관이 밝힌 물가 인상분(월 9,090원 × 3개월)이며 예산이 반영돼야 받는다. 부부 소급은 감액 없이 셈했다.

7 확정 일정

2027 기초연금은 언제 확정되나? 12월 2일 예산, 연내 법 개정, 고시 순서

2027 기초연금 금액은 국회 예산 처리, 기초연금법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를 모두 거쳐야 확정된다. 헌법상 예산안 의결 시한은 2026년 12월 2일(수)이고, 예산이 통과돼도 차등 지급·부부감액 완화·직역연금 편입은 법이 바뀌어야 시행된다.

11월 16~20일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기초연금 1~3월 소급 예산이 증액될지가 관심이다.
12월 2일 (수)
2027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기초연금 예산 25조 6,530억 원(정부안)의 증감이 정해진다.
12월 중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목표. 보건복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12월 말~1월 초
2027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고시. 2026년 선정기준액은 1월 1일 발표됐다. 구간 경계 금액도 이때 나와야 한다.
2027년 1월 25일 (월)
1월분 지급. 정부안대로면 모두 34만 9,700원이다.
2027년 4월분
차등 지급·부부감액 10% 시작. 하위 45% 소급분도 예산이 반영되면 이때 받는다.
2027년 7월분
직역연금 수급자 하위 45% 지급 시작. 약 11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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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묻는 것

2027 기초연금 인상액, 자주 묻는 다섯 가지

1 2027년 1월부터 기초연금이 오르나? +

오르지 않는다. 정부안은 2027년 1~3월 모든 수급자에게 2026년과 같은 34만 9,700원을 주고, 4월부터 구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하위 45%는 1~3월 물가 인상분(월 9,090원)을 4월에 소급받을 수 있지만, 소급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돼야 한다.
2 우리 부모님은 몇 구간인가? +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위 30%와 45% 경계는 기준중위소득 20%·40% 수준이라고만 발표됐고, 금액은 연말 고시에서 나온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아래 구간이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이 2024년 117만 명(머니투데이)이라 하위 30% 구간에는 소득·재산이 거의 없는 노인이 몰린다.
3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없어지나? +

정부안에서는 없어지지 않는다.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만 20%에서 10%로 낮춘다.

하위 45~70% 부부는 20% 감액이 그대로다. 전면 폐지는 국회에 계류된 의원 법안의 내용이다.
4 생계급여를 받으면 3만 원 더 받나? +

기초연금은 3만 300원 오르지만 생계급여가 같은 만큼 줄어 합계는 같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같이 받는 노인은 2025년 78만 3,000명이다. 생계급여 기준선은 2027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따로 오른다.
5 2027 기초연금은 언제 확정되나? +

국회가 예산(시한 12월 2일)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보건복지부가 연말에 고시해야 확정된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 4월 시행도 늦어질 수 있다. 처리 결과가 나오면 이 글의 금액을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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